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00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미영 최영호 01/11 배영근 서울시 마을법무사 상담 실적보고(2022. 12.) 2023. 0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법무사 실적보고(2022. 12.) 2022. 12월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정책을 도모함. Ⅰ 추진개요 □ 운영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16. 1. 7.)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법률지원담당관-22661호('22. 5. 9.)) ○ 운영범위/현황: 24개 자치구 177개 동 주민센터 213명 배정 - 1개 자치구(중구) 미참여, 강북구 민원여권과 운영 중지(`22. 7월) - 마을법무사 현황('23. 01월 현재): 연번 일자 법무사 사임 등 사유 1,2 3 4 5 6 7 8 9 10 11 12 ○ 운영방식: 방문상담 원칙, 전화상담 병행('22. 5. 23.부터) Ⅱ 추진현황 □ 운영실적 ○ '22. 12월 총 상담 건수는 134건으로, 그 중 방문상담 92건(68.7%), 전화상담(정기/비정기) 42건(31.3%)로 나타남 ○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민사(90건/67.2%), 등기(20건/14.9%), 비송·강제집행·신청·공탁(2건/1.5%), 기타(시스템 등록 누락건 포함 22건/16.4%) 순임. (단위: 건/상담률) 전체 방문 상담 전화상담 상담내용 대기중 정기 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집행 신청 공탁 기타 134 92 (68.7%) 41 (30.6%) 1 (0.7%) 90 20 2 0 0 0 22 0 성별 여자 79명(59.0%) / 남자 47명(35.0%) / 기타 8명(기 상담 누락분)(6.0%) 거주 유형 관내 105명(78.4%) / 관외 21명(15.6%) / 기타 8명(기 상담 누락분)(6.0%) ○ 월별 실적누계: 총2,469건(방문 868건(35.2%)/전화 1,601건(64.8%)) (단위: 건) 년월 계 방문 상담 전화상담 상담내용 정기 비정기 민사 등기 비송 강제 집행 신청 공탁 기타 대기 2022 12월 134 92 41 1 90 20 2 0 0 0 22 0 11월 160 105 53 2 108 19 3 1 7 1 21 2 10월 175 105 54 16 130 19 2 1 0 1 22 0 9월 125 79 43 3 86 17 1 1 1 1 18 1 8월 138 86 50 2 104 17 3 - 1 - 13 2 7월 146 108 38 0 101 18 6 1 - - 20 3 6월 133 91 42 0 88 26 4 - - - 15 0 5월 120 17 100 3 80 16 4 - 1 - 19 - 4월 119 8 103 8 69 18 3 - 2 - 27 - 3월 104 9 91 4 66 22 3 - 2 - 11 - 2월 122 14 106 2 73 19 3 3 - - 24 - 1월 102 6 95 1 63 20 4 4 - - 11 - 2022년 소계 1,578 720 816 42 1,058 231 38 11 14 3 223 8 2021. 6.~12월 891 148 717 26 541 177 19 11 15 2 126 - 누계 2,469 868 1,533 68 1,599 408 57 22 29 5 349 8 Ⅲ 행정사항 □ 상담료 지급 ○ 지급내역 - 지급대상: 법률상담 활동한 마을법무사 - 지급금액: <※ 자치구별 세부 지급내역 붙임참고> - 지급기준(서울시 마을변호사 지급 기준과 동일) ？ (대면상담) 시간당 3만5천원, 여비 1일기준 2만원 ？ (전화상담) 대면 정기 상담 일시에 진행되는 전화 상담만 수당 지급 ※ 전화 상담 건별 상담료 차등 지급, 별도 여비 미지급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방문상담 35천원(1시간당) 30분 1/2 지급 20천원 전화상담(정기상담일) 비정기상담일 상담료 미지급 1~3건 35천원 미지급 4건 이상 70천원 - 예산과목: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후 집행·관리 □ 향후 계획 ○ 마을법무사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상담활동 중단 및 배정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빠른 후속조치 등 협의 ○ '23년 마을법무사 확대 실시를 위한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1월중) 붙임 1. 2022년 12월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상담 실적 및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별 상담실적('22. 12월 말)_시스템자료 3. 2022. 12월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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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800
D00000471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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