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72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유지훈 김춘섭 장화영 01/10 김용석 협 조 주무관 김소영 주무관 김은경 코로나19 소상공인 공생을 위한 카페？뮤지엄숍 임대료 감면 계획 2023.1.6.(금)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코로나19 소상공인 공생을 위한 카페？뮤지엄숍 임대료 감면 계획 '23. 01. 06.(금) 경영지원부장:장화영☎724-0105 총무과장:김춘섭☎0108 담당:유지훈☎0111 임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공생과 함께 안정적인 카페？뮤지엄숍 운영으로 품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 자산관리과-494(2022.1.13.)호「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 자산관리과-24910(2022.8.5.)호「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6차)」 2. 임대료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감면기간 : 2022.1월~6월(5차), 7월~12월(6차) □ 사업내용 :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하여 임대료 감면 □ 피해사실 확인('20년 이후 계약자) ㅇ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 비교하거나, ㅇ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 비교하여 자체방침 수립 □ 감면방법 : ’23년 납부할 임대료에서 감액 3. 임대료 감면여부 검토 카페？뮤지엄숍 운영현황 □ 감면대상 여부 ㅇ 감면대상 : 붙임 : ㅇ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 중복 지원 여부 : - □ 피해사실 확인 ㅇ 이용객 수 감소 - 본 관 ㅇ 매출액 대비 지출액 비교 본 관 □ 감면기간 적용 검토(5차, 6차) ㅇ 5차 감면기간 피해사실 : ㅇ 6차 감면기간 피해사실 : □ 최종결론 ㅇ 5차 감면기간(2022.1.25.~6.30.) 피해사실 확인되어 임대료 감면 조치 ㅇ 감면율 : 50% 적용 4. 감면 임대료 최종산출 □ 감 면 액 : □ 산출내역 (단위 : 일, 원) 차수 지원기간 일수 (A) 1일 단가 (42,235천원/365일) (B) 감면율 (C) 감면액 (D=A×B×C) 합계 시세 부가세 5. ’23년 임대료 부과 6. 추진일정 □ 세외수입시스템 입력 및 감면 조치 : ~’23.1.13. □ ’23년 최종 임대료 납부 : ~’23.1.24. 붙 임 : 1. 임대료 감면 신청 서류 각1부 2. 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손익계산서 1부 4. 건물 시가표준액 회신 1부 5. 개별공시지가 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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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72

D000004715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