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현황 제출 요청 자산관리과-4216(2021.4.19.)호와 관련, 공유재산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2)(붙임3-1)서식에 작성하여 ‘21. 4.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 수익허가 현황 가. 제출자료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나. 작성방법 1) 계약방식 및 수의계약 근거 - 계약방식 :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 지명경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④항, 개별법령 등 - 수의계약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②항, 동법 시행령 13조③항, 개별법령 등 2) 사용료 감면 · 감경 및 근거 - 감면(100%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항 각호, 동법 시행령 17조⑤항 각호, 조례30조①항1호,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 감경(일부면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②항, 동법 시행령 17조⑥~⑦항, 조례30조 ①항 2~3호, ②~⑤항, 타법·영·조례 등 세부조항까지 상세 기재 3) 납부방식 및 근거 - 납부방식 : 연납, 분할납부(연 n회) - 분할납부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2조②항, 동법 시행령 32조②~③항, 조례 33조 ①~③항 등 2.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추진 현황 가. 제출자료 : 붙임3-1.(작성서식)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나. 작성방법 - 붙임3-2.(기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서식파일에 작성 - 1차(’20.2~7월), 2차(’20.9~12월) 3차(’21.1~6월) 구분하여 현시점 기준으로 작성 - 감면대상이 중기업 이상으로 개별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건도 포함하여 작성(중기업이상표시)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3-1. (작성서식)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1부. 3-2. (기제출자료)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현황 1부. 3-3. (방침서)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정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4/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69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4층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18 /전송 2133-1062 / kjm07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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