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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328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광구 신애선 강석 조미숙 01/10 정수용 협 조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 2023. 1.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확정 `22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요구된 사업에 대해 검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확정코자 함 1 총괄보고 □ 명시이월 : 3,426억 원(전년 4,450억 원 대비 △1,024억 원) ㅇ `23년 예산의결 시 113개 사업 3,727억 원 이월조서 의회승인 ㅇ 연말까지의 집행 완료 및 지출액을 제외한 108개 사업 3,426억 원 확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4건의 명시이월액이 1,499억 원으로 전체의 43% 차지, 이 외 54개 부서 104개 세부사업 1,922억 원 이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855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3억 ­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169억,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42억 □ 사고이월 : 6,464억 원(전년 5,693억 원 대비 +771억 원) ㅇ 원인행위 미필 등 사고이월 요건 적합 여부 확인 및 계약금액 확인 등 검토 후, 31개 실국 127개 부서의 480개 사업 6,464억 원 확정 ？ 푸른도시여가국 : 소송 등 보상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감정평가가 완료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이월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47억 증가한 1,442억 원 확정 ？ 안전총괄실 :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 중 설계변경, 풍수해 기간 동안의 공사 중지 요청 등 장애 발생으로 인한 이월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95억원 증가한 1,171억 원 확정 ？ 균형발전본부 :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공사 완료 및 개장으로 관련 사업 예산 감소 등 전년대비 △ 504억원 감소 한 224억 원 확정 등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 1,589억 원(전년 1,473억 원 대비 +116억 원) ㅇ 건설개량이월 : 12개 사업 123억 원 확정 ㅇ 사고이월 : 103개 사업 1,466억 원 확정 ？ 수도사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사업의 공사일정 지연과, 아리수 생산재료비(입성활성탄 구매) 수입 지연 등에 따른 이월액 등 전년대비 147억 증가한 653억 원 확정 ？ 공기업하수사업 : 난지물재생센터 처리시설 설치의 공기 연장, 수방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차집관로 보수공사 중단 등에 따른 이월 등 937억 원 확정 2 이월 세부내역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 및 제2항 ㅇ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 확정 □ 이월확정 현황 ㅇ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총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2년 9,890 588 3,426 108 6,464 480 2021년 10,143 545 4,450 150 5,693 460 2020년 9,137 600 4,231 199 4,906 473 2019년 12,959 572 7,835 206 5,124 440 ㅇ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사업 수 : 세부사업(재배정), 단위 : 억원) 연도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2022년 1,589 115 123 12 1,466 103 2021년 1,473 116 261 13 1,212 103 2020년 1,479 73 276 13 1,203 69 2019년 2,786 96 695 12 2,091 92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건수 : 이월목록 파일의 세부사업명(재배정사업명) 건수로 산정 □ 명시이월 확정 : 3,426억 원 ？ 예산안 첨부서류로 102개 사업 3,454억 원 명시이월(안) 조서 의회 제출 ？ 정부의 국비 교부결정 등에 따라 20개 사업 273억 원 증액된 113개 사업 3,727억 원 수정 조서 의결 ？ 회계연도 내 추가 지출금액을 제외한 108개 사업 3,426억 원 확정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명시이월 의회승인(D) 확정액(E) 사업수 증감(E-D) 총계 515,668 3,727 3,426 108 △301 일반회계 383,196 1,080 817 52 △263 기타특별회계 132,471 2,647 2,609 56 △43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2,016 247 235 5 △12 교통사업 22,928 182 176 9 △7 광역교통시설 3,502 117 117 4 △0 주택사업 30,026 367 364 5 △3 도시개발 24,257 1,707 1,691 30 △16 균형발전 2,089 27 26 3 △6 학교용지부담금 292 - - - - 의료급여기금 17,523 - - - - 한강수질개선 337 - - - - 소방안전 9,500 - - - - □ 사고이월 확정 : 6,464억 원 ？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로 명확한 경우 ？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고이월 대상 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480개 사업 6,464억 원 확정 사고이월대상 :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그 부대경비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사고이월 확정액 (B) 건수 (현액대비)비율 (B/A) 총 계 515,668 6,464 480 1.3% 일반회계 383,196 1,934 252 0.5% 기타특별회계 132,471 4,529 228 3.4%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2,016 146 5 0.7% 교통사업 22,928 500 32 2.2% 광역교통시설 3,502 361 12 10.3% 주택사업 30,026 70 14 0.2% 도시개발 24,257 2,992 146 12.3% 균형발전 2,089 395 11 18.9% 학교용지부담금 292 - - - 의료급여기금 17,523 - - - 한강수질개선 337 7 2 2.2% 소방안전 9,500 59 6 0.6%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 확정 : 1,589억 원 ？ `19년부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ㅇ 회계별 확정 현황 (사업 수 :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계 2022년 2021년 계 건설 개량 사고 이월 계 건설 개량 사고 이월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총계 1,589 123 12 1,466 103 1,473 261 13 1,212 103 수도사업 653 50 6 603 41 506 222 10 284 44 공기업 하수도사업 937 74 6 863 62 967 39 7 928 59 □ 확정일자 : 2023.1.10. 붙임 실·본부·국별 이월 현황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사업수 :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액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총계 989,009 538 342,622 108 646,386 480 홍보기획관 1,102 4 - - 1,102 4 여성가족정책실 991 5 516 3 474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821 3 1,298 1 2,524 2 디지털정책관 5,063 8 - - 5,063 8 미래청년기획단 280 3 - - 280 3 기획조정실 603 4 160 1 443 3 소방재난본부 5,866 6 - - 5,866 6 경제정책실 64,778 27 19,207 4 45,570 27 복지정책실 22,251 10 11,172 4 11,079 7 도시교통실 54,203 45 18,862 10 35,341 37 기후환경본부 65,528 20 8,893 3 56,636 18 문화본부 61,110 40 21,201 10 39,909 35 관광체육국 7,082 9 889 2 6,193 7 평생교육국 19,988 10 152 1 19,836 10 시민건강국 18,179 16 4,277 3 13,902 13 행정국 898 5 - - 898 5 재무국 4,990 1 - - 4,990 1 미래공간기획관 6,778 14 538 3 6,240 13 디자인정책관 1,441 5 - - 1,441 5 안전총괄실 146,043 79 28,909 11 117,134 71 주택정책실 47,850 29 39,672 6 8,178 25 도시계획국 2,816 10 - - 2,816 10 균형발전본부 26,599 37 4,202 5 22,397 36 푸른도시여가국 278,868 68 134,654 22 144,214 62 물순환안전국 27,294 39 6,934 5 20,300 34 도시기반시설본부 81,927 11 29,438 6 52,489 8 한강사업본부 25,766 18 6,050 3 19,716 18 서울역사박물관 307 3 - - 307 3 시립미술관 639 1 29 1 610 1 건설개량이월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우리 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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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예산담당관-328

D000004715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