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147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수상사업부장 이광주 김영호 01/06 이호진 협조 주무관 이성희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 검토보고 2023. 1.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 검토보고 양화한강공원 내 에서 제출한 수상훈련장 및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업무 목적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 제1항(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하천법」시행규칙 제39조의 3(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신청 등) □ 신청현황 ○ - - ○ ○ ○ ○ ○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1항에 따른 제출서류 검토 ○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0조3항에 따른 수상레사업 등록기준 확인 ○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결격사유) 및 제44조(보험가입) 확인 ○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결격사유) 및 제44조(보험가입) 확인 [현장점검 사진]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선박점검(시험선 3척) [선박점검(구조선1, 업무용2)] [시설 내부 점검] □ 검토결과 ○ 붙임 1.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서 1부. 2.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서 서류 1부. 3.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 검토보고서 1부. 4.수상레저사업등록증(안) 1부. 5.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서(서류보완)1부. 끝.
27620245
20230107043507
본청
수상기획과-147
D000004713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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