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1. 6.) (16~24)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74(2023.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6 (민형배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임이자의원)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1 (맹성규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3 (김정호의원)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맹성규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1/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4 ( 2023. 1.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7620049
20230107043507
본청
법무담당관-324
D000004713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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