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5 결재일자 2023.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종오 박성규 01/06 이해우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2023. 1. 6.(금)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체 정비와 현행화를 통해 실효성있게 단체를 관리하고자 함 1 ※ 추진 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 - - 2 ※ 추진 필요성 ㅇ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ㅇ 등록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명무실 하거나 실체가 없어진 단체 등을 정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실효적 관리 확보 3 ※ 전수조사 추진 개요 ㅇ 조사기간 : '23. 1. ~ 3. 15. ㅇ 조사대상 : ㅇ 추진방법 : 단체의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서면·방문 조사 병행 추진 계획수립 ？ 서면조사 ？ 현장조사 ？ 결과제출 및 후속조치 '23. 1월 1~2월 1~2월 2월~ ㅇ 조사내용 :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① 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 ②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 아닐 것 / ④ 구성원수 100명 이상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⑥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단체 주요 정보 변경여부 및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명칭, 대표자, 주된 소재지(서울시) 및 주된 사업 등 등록 변경 사항 ？ 단체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ㅇ 후속조치 : 등록 현황 정비, 요건 미충족시 말소, 결과보고 4 ※ 전수조사 세부 추진계획 ① 서면조사 - 기간 : 2023. 1. ~ 1. 20. - 대상 : 인권담당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6개) · - 점검방법 : 단체에 연락하여 자체점검표, 증빙서류를 제출(우편, 메일) ② 현장조사 - 기간 : 2023. 1. ~ 2. 15. - 대상 : 서면조사 불응단체(자료 미제출, 연락 두절 등) - 점검방법 : 단체 사무소 현장 확인(사진 촬영 등)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자체점검표 작성 안내, 없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현황 작성 ③ 현장조사 후 주소지 미소재 단체 후속절차(2.15~) - (공시송달) 단체 소재지의 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관보 게재(14일 이상) - (청문실시) 청문 사전통지(시작되는 날 10일 前), 의견 제출, 청문 종결 ④ 후속조치(2.15~) - (등록현황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 후 민간단체 관리시스템 현행화 - (단체에서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말소신청서를 제출받아 말소 처리 - (현장점검 시 단체 소재지에 사무소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 청문 등 직권말소 절차 이행 ⑤ 취합 및 결과제출 <서면？현장조사 결과> - 제출기한 : ’23. 2. 15. - 제출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후속조치 결과> - 제출기한 : ’23. 3. 15. - 제출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후속조치 결과 기한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된 단체 정비결과 우선 제출 5 ※ 향후 계획 ㅇ 단체별 자체점검표 제출(서면, 이메일) : ’23. 1. ~ 1. 20. ㅇ 제출내용 확인조사(서면, 유선, 현장) : ’23. 1. ~ 2. 15. ㅇ 점검결과 제출(시민협력과) : ’23. 3. 15.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조사 대상 현황 1부. 2. 단체 자체점검표 등 (서식1, 2) 1부. 3. 단체 사무소 자체 확인서 (서식3) 1부. 4. 공익활동실적('21년 ~ '22년) (서식4) 1부. 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가 있는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도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조사하되, 점검은 각 담당관별로 실시하고 총괄은 인권담당관에서 실시하여 종합 보고서 작성 바람 붙임 1 실·국명 실·과 명 등록단체 조사대상 비고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연번 단체명 설립목적 (분야) 회원수 (명) 주요사업 주소지 등록일 비고 - - - - - - - - - - - - 7 - - - 8 - - - - - 9 - - - 10 - - 11 - - 12 - - - 13 - - - 14 15 - - 16 - - - - 17 - - - -

27617468

20230107043507

본청

인권담당관-225

D000004713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