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138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총괄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오재련 최문기 01/05 정대현 - 2019가합577845 설계보상비반환 등 청구의 소 -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 2019가합577845 설계보상비반환 등 청구의 소 -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통보되어 수용여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Ⅰ 소 송 개 요 ㅇ 사 건 명: ㅇ 당 사 자: ㅇ 소송배경: Ⅱ 추 진 경 위 ㅇ '15. 5.21.: ㅇ '19.11. 4.: ㅇ '22.12.15.: ※ ㅇ '23. 1. 2.: Ⅲ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내용(`23. 1. 2.) ㅇ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 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 정 사 항 ㅇ 화해권고 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회신 필요 ？ 2023. 1. 6.(금)까지 Ⅳ 보 고 내 용 □ 화해권고 상세내역 ㅇ □ 소송대리인 의견 ㅇ □ 화해권고에 대한 처리의견 : 수용 ㅇ ㅇ 소송대리인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동의함 V 조 치 계 획 ㅇ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 의견을 법지원담당관에 제출 붙임
27612959
20230106042007
본청
도시철도설계부-138
D0000047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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