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111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차선동 이외재 01/05 오종범 협 조 운영기획과장 박대군 주무관 박상용 주무관 강수경 2023년 생활체육 및 시간제강사 일일노임 및 시간단가 인상 계획 2023. 0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생활체육 및 시간제강사 일일노임 및 시간단가 인상 계획 스포츠마케팅과장/담당관:이외재☎2240-8811 생활체육반장:박상용☎8971 담당:차선동☎8780 우리 사업소 생활체육반 생활체육강사와 시간제강사의 일일 노임단가 및 시간단가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사업소장 주재 생활체육강사 간담회 실시(’18.1.4.) ㅇ 참석자 : 사업소장, 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반장, 생활체육강사(5명) ㅇ 간담회 주요내용 - ’17년까지 - 서울시 적용 Ⅱ 지급현황 □ 2022년 지급현황 구 분 現노임단가 월 근로일수 (주차 포함) 처우개선수당 비 고 생활체육강사 (주40시간) 시간제강사 수영 없음 주15시간 미만 근로 (월 ~ 금) 아쿠아 없음 수구 없음 주15시간 미만 (토요일 2시간) ㅇ 생활체육강사 노임단가 및 시간제 강사료 책정기준 - 생활체육강사는 2022년 및 시간제강사는 인근 동종 업계와 비교하여 책정 Ⅲ 추진개요 □ 적용기간 : 2023년 1월 급여부터(2월5일字 지급) □ 적용대상 : ㅇ 생활체육강사 : ㅇ 시간제강사 : □ 책정기준 ㅇ 생활체육강사 : 공무직(실무관) 인상분 반영 ㅇ 시간제강사 : 동종 업계 타 기관 비교하여 책정 구 분 노임단가(원) 처우개선수당 (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생활체육강사 (주40시간) 시 간 제 강 사 수영 아쿠아 수구 Ⅳ 세부추진계획 □ 적용기간 ㅇ 2023년 1월 급여부터 ~ 12월 급여까지 - 2023년 일일노임단가는 □ 적용대상 : ㅇ 생활체육강사 16명, 시간제강사 8명(2명은 채용 준비 중) 구 분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비 고 생활체육강사(16명) 12 2 2 주40시간 시간제강사(8명) 8 - - 주15시간 미만(수영, 수구, 아쿠아로빅 등) □ 세부인상금액(일일노임단가는 적용) ㅇ 2023년 노임단가 및 시수(시간당 수업시간) 지급 기준액 구 분 노임단가(원) 인상금액 (원) 처우개선수당 (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생활체육강사 (주40시간) 시간제강사 수영 아쿠아 수구 ※ 시간제강사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처우개선수당 및 4대보험 미적용 □ 타기관 및 유사직종 임금 비교 현황 ㅇ 생활체육강사(주40시간) 임금 비교 현황 (단위 : 천원, 주40시간, 기준) 시 설 명 직 급 기본급여 (월) 수당 및 상여 가족수당 각종수당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성과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생활체육 강사 공무직 (실무관) ※ ㅇ 시간제강사 타기관 임금 비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간제 (수영) 구 분 아쿠아로빅 Ⅴ 기대효과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급여체계 확립으로 근무의욕 고취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도모하여 안정적 근무환경유지 □ 우수한 생활체육강사 확보로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증대 Ⅵ 행정사항 □ 업무분담 구 분 업 무 분 담 비 고 스포츠마케팅과 운영기획과 □ 소요예산 : ？ 생활체육강사 : - - 예산과목 : 잠실종합운동장운영및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시간제강사 : -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운영및관리, 기타보상금(301-11) □ 추진일정 ？ 일일 노임단가 및 시간 단가 인상 계획 수립 ` ？ 생활체육 및 시간제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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