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 결재일자 2023.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소영 신재민 01/04 이민경 협조 주무관 강소현 2022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2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3. 1. 주 택정 책실 (주거안심지원반) 2022년 주택바우처 확인 조사 및 운영 결과 보고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가구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운영 개요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2항, 市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택바우처 운영 개선(안) 마련 계획(주택정책과-3903(’20.2.2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60%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 만18세 미만 아동가구 (아동바우처) ○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평가액, 재산 금액, 가구원수 등 반영 【 2022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가구규모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지원금액 일반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특정 (아동) 아동 1인당 4만원 지원 특정 (기존) 120,000원 12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150,000원 ○ 소요예산: 4,600백만원(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예산 변경 내역: (당초) 4,800백만원 → (최종) 4,600백만원 - 예산 변경 사유: 타 기금사업 예산 전용으로 인한 예산 감액 2 운영 결과 추진 실적 ○ 지원 가구(연말 기준): 3,634가구(고시원 87가구 포함, 월 평균 3,793가구) ○ 재배정 금액(누계): 4,369,894천원(월평균 364,158천원) (단위:가구, 천원) 구 분 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원 가구 45,508 3,799 3,730 3,656 3,585 3,743 3,980 재배정 금액 4,369,894 364,890 357,785 348,420 344,185 368,665 403,475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가구 3,993 4,041 3,915 3,764 3,668 3,634 재배정 금액 386,095 390,060 361,881 352,087 351,512 340,839 ○ 2022년 아동 주택바우처 추진 실적 - 지원 아동(누적) : 11,222명(월평균 936원) - 집행 금액(누적) : 448,880천원(월평균 37,407천원) (단위:명, 천원) 해당 월 아동수 지원금액 해당 월 아동수 지원금액 1월 947 37,880 8월 976 39,040 2월 932 37,280 9월 966 38,640 3월 906 36,240 10월 894 35,760 4월 884 35,360 11월 896 35,840 5월 929 37,160 12월 872 34,880 6월 1,012 40,480 누 계 11,222 448,880 7월 1,008 40,320 ○ 차상위 계층 확인 자격 가구 전수조사 시행 -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 626가구 신규 발굴 3 확인 조사 결과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형 주택바우처 확대 지원 계획(’19.3.11.행정2부시장방침 제60호) - 정기 확인조사: 일정 주기로 지급 자격 확인(연 1회 이상) 조사개요 ○ 조사기간: ’22.9.1. ~ ’22.11.30. ○ 조사방법: 행복e음 활용한 전산조사 및 제출서류 등 수기 확인조사 ○ 조사내용: 소득인정액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지원기준 적합 여부 -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 전수조사 - 임대차계약확인, 자동차 보유대수, 아동나이 등 적격여부 확인 등 ○ 기본원칙 -「2022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안내」에 따른 조사 방법을 준용하되, 세부 조사 사항이 해당 지침에 없는 경우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2022년 차상위 확인 사업안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등 준용 조사결과 ○ 조사 대상 : 3,960가구(2022.8월 기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 (단위:가구)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확인조사 결과 - 확인조사 결과 적합 3,563가구, 부적합 190가구로 조사됨 구분 합 계 적합 부적합 기중지가구 조사중 가구 수 3,960 3,563 190 37 170 비율(%) 100.0 90.0 4.8 0.9 4.3 ○ 부적합 사유 - 부적합 주요 사유는 소득 및 재산초과, 전출, 기타 순으로 많았음 구분 합 계 소득 및 재산초과 전출 주거급여 책정 공공임대 거주 주택사항 부적합 기타 (사망등) 가구 수 190 52 40 27 24 11 36 비율(%) 100 27.4 21.1 14.2 12.6 5.8 18.9 - 최근 4년 간 부적합 주요 사유 비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9년 소득재산초과 (26%) 전출 (22%) 주거급여 책정 (16%) 공공임대 거주 (8.1%) 사망 등 (1.4%) 2020년 전출 (34.0%) 주거급여 책정 (31.0%) 주택기준 미충족 (14.6%) 공공임대 거주 (7.2%) 소득재산 초과 (5.6%) 2021년 소득재산초과 (32.9%) 주거급여 책정 (24.4%) 전출 (19.9%) 공공임대 거주 (10.4%) 사망 등 (7.0%) 2022년 소득재산초과 (27.4%) 전출 (21.1%) 사망 등 (18.9%) 주거급여 책정 (14.2%) 공공임대 거주 (12.6%) ※ 최근 4년간 부적합 주요 사유 중 소득재산 초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자치구별 조사 결과 - 순으로 조사대상 가구수가 많았음 (단위:가구)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가구수 적합 부적합 기중지 조사중 구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가구수 적합 부적합 기중지 조사중 4 향후 일정 ○ ’22년 운영 결과 및 확인조사 결과 알림(市→자치구) : 1월초 ○ ’23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수립 : 1월중 ○ ’23년 주택바우처 운영 계획 알림(市→자치구) : 1월말 ○ ’23년 주택바우처 확인조사 실시 : 9월 붙 임 1. ’22년 확인조사 결과 보고 1부. 2. ’22년 주택바우처 재배정 총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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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19

D000004712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