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요청 1. 시정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21.05.13. 개정시행)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부재하여 면허가 없는 청소년 등 운전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22.12.25. 인천 여고생 음주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으로 인한 충돌 사고 등 3. 이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및 인증 절차 강화를 요청드리며, 4.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 (주)울룰로, (주)빔모빌리티코리아, (주)피유엠피, (주)더스윙, (주)다트쉐어링, (주)지바이크, (주)디어코퍼레이션, 버드코리아, 에어킥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1/04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8 ( 2023. 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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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38 생산일자 2023-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71181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