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과태료 라.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KISCON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계약서 ※ 기타 미통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바. 제출방법: e-mail제출 붙임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1/04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8 ( 2023. 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7)
27603914
20230105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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