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판결문접수에 따른 항소의견서 등 자료제출(행정 2021-0028) 1. 법률지원담당관-34998(2022.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2021누70150「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사건판결과 관련하여 항소의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50[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 당사자: 원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다. 부서의견: 상고 붙임 1. 지원부서 의견서(2021-0228) 1부. 2. 항소관련 자료 각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강현 시설관리팀장 유광창 시설관리과장 01/04 代유광창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53 ( 2023. 1. 4.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5 /전송 02-3146-2839 / v72666@seoul.go.kr / 부분공개(4)
27602631
20230105041007
본청
시설관리과-353
D00000471208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