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회신 1. 귀 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지원담당관-17581(‘19.10.11.)호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46449(관리번호 : 2019-0039, 구상금) 사건 1심 판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3. 본 사건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 및 서울시설공단의 의견(붙임 3)이 상이하오니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항소의견[붙임 3]을 작성하여 2019.10.2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소의견이 포기시 본 사건 소송물가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의견 조율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항소를 포기하고 그에따른 소송물가액을 서울시가 대납할 것이며,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가.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46449 구상금 붙임 1. 법률지원담당관 공문 1부. 2. 판결문 1부. 3.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4. 서울시설공단 의견 회신 3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정의현 주무관 이상하 도로보수과장 10/14 代이상하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031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55 /전송 / jam02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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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요청(관리번호 2019-0039 구상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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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판결문(민사19-0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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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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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민사소송 수행 관련 검토의견 회신(관리번호 2019-00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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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자동차전용도로지정에관한지침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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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낙하물 발생위치 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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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312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의현 (02-300-8355) 관리번호 D000003836429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행정 > 도로소송관리 > 도로보수소송및배상책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