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 알림 1. 의장방침 제1호(2023.1.3.) 및 예산정책담당관-20호(2023.1.3.)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에 따라 소속 위원들에게 홍보 ？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및 토론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구 분 공 청 회 토 론 회 지원대상 ○ 위원회의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중요안건 -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원이 의원？위원회？교섭단체 주관으로 신청하는「토론회 등」 지원원칙 ○ 의원당 1회 개최 원칙 (의원간 협의 후 의장 승인을 받아 타의원 미사용분 활용 가능) 개최장소 ○ 서울시의회 회의실(본관, 의원회관), 서울시청 회의실로 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규칙」제2조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최 장소를 한정 지원방법 ○ 각 전문위원실에서 지원 ○ 주관지원 부서별 구분지정 운영 - 전문위원실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기획담당관 : 신청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토론회 등 지원예산 ○ 1회당 2,828천원 이내(「규칙」제5조 제3항 및 2023년 예산기준) -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주최？주관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각 상임위원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등 (타 기관 단체와 공동 주관 가능)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보관) 사용 후 정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 나. 세부지원기준 ㅇ 참석수당 구 분 발제자, 좌장 토론자 참석수당 ？ 지급액 : 360,000원 이내 ？ 지급액 : 200,000원 이내 적용기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참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참조 ※ 참석수당 지급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4조 제2항) 공무원 :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시의원 : 당해 행사 주관 또는 서울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좌장, 발제자, 토론자)한 경우 (공청회의 의안발의 시의원 포함) ㅇ 기타 지원사항 공통기준(안) - 자료집 인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적용 현수막(1개) : 제1대회의실(5.5m×90cm), 제2대회의실(3.5m×90cm) 포스터(30매 기준) : 크기 44cm × 62cm, 재질 스노우지(180) 책상 하 명패 : 25cm × 45cm - 행사용품(사무용품 및 음료) 구입비 : 회당 100천원 이내 서울시의회 회의실 수용능력, 방청인원 참석 사례 등을 감안하여 비용 산정 < 주의사항 > 음료 제공은 가능하나 기타 과자류 등 제공은 불가 (※음료구입비 ○, 다과비 ×) 붙임 : 1.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의장방침) 1부 2.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서식) 1부 3. 토론회 등 개최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예산정책담당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주무관 이정현 예산정책팀장 代임은덕 예산정책담당관 01/03 오희선 협조자 시행 예산정책담당관-21 ( 2023. 1. 3.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예산정책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35 /전송 02-2180-7940 / jhar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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