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7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민곤 이재훈 임인구 01/03 김승원 협 조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정비사업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2023.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사업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계획 정비사업 초기 자금조달 한계 등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요구 증대에 따라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제도개선 요구 증가 ㅇ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의 사업자금 조달 한계로 정상 운영 어려움 호소 ㅇ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 선정하더라도 시공자의 대안, 특화 설계 및 정비계획 변경 유도 등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반복 및 사업 지연 Ⅱ 추진과제 업 무 명 주요 논의사항 업 무 명 주요 논의사항 Ⅲ TF 구성·운영 계획 □ 제도개선 TF 구성 TF 위원장 주택공급기획관 상임위원 (당연직) 자문위원 (전문가)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학계 등 ※ 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TF 자문회의 시 안건에 따라 수시 구성 □ 운영계획 ㅇ 추진목표 : 추진과제를 중점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책 마련 ㅇ 운영시기 : ‘23.1월 ~ 2월 간 격주 1회 운영 (필요시 연장) Ⅳ 향후계획 □ 향후일정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 ㅇ ‘22.12.30. 조례개정 공포 Ⅴ 행정사항 □ 업무분장 ㅇ 제도개선 마련 : 주거정비정책팀 총괄, 공공지원실행팀 지원 ㅇ 조례개정 추진 : 주거정비정책팀 ㅇ 고시개정 추진 : 공공지원실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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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47

D00000471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