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2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송현정 박신규 박순규 전결 01/03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박수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2022. 12.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Ⅰ 개정배경 Ⅱ 주요 개정내용 Ⅲ 향후계획 ？ '23. 1월 : 관계부서 사전협의 - 법무담당관(행정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 '23. 2월 : 입법예고(20일) ？ '23. 3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4월 : 시의회 상정 ？ '23. 6월 : 공포 및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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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2

D000004710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