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3 결재일자 2023.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01/02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3년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심의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비전 및 추진과제 2 Ⅲ ’23년 주요 변경내용 4 Ⅳ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 5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5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5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23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27 Ⅰ 추진 개요 【추진배경】 □ 추진근거: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0조 □ 제5차(’21~’25년)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식약처)에 따라 3차 년도(’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정책여건에 따른 추진방향】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및 가정간편식, 배달, 온라인 구매 등 국내의 새로운 식품 수요 식품시장 발생 - 식음료 온라인 쇼핑 규모 급증: ‘18년 10.4조 → ’20년 19.6조(+9.2조) - 즉석식품류 판매 증가: ‘14년 1.9조 → ’21년 5조(+3.1조) - 간편식 시장규모 성장: ‘15년 2.2조 → ’19년 4.2조(+2.0조) - 간편식 주1회 이상 구입 가구 증가: ‘17년 17.0% → ’20년 26.4%(+9.4%) - ‘매장 방문 음식’ 안전하지 않다 23.2%, ‘배달음식’ 안전하지 않다 40.7% <자료: 식품 등 생산실적(식약처), ‘22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서울시)>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선제적 위생관리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 식품안전관리 필요 - 최근 언론보도: 중국에서 맨발로 김치 절임(’22.3.), 급식 김치에 개구리(‘22.7.) 등 - 살충제 계란사건(‘17.8.), 식약처 농산물 농약 잔료 허용기준 시행(’19.1.) - 식중독 환자수(인구백만명당) 증가: (전국)‘19년 79명 → ’21년 107명, (서울)‘19년 71명 → ’21년 76명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다빈도 위반사항 관리에 대한 특별 기획점검 등 추진 식품안전사고 대비 현장대응 훈련 강화를 통한 업무 추진 내실화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로 건강한 식생활 습관(저염 등) 관심 증대 -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의 지속적 성장: ‘17년 2.2조 → ’22년 4.6조(+2.4조) - ‘22년 저칼로리, 저염식 선호 50.5%, 인스턴트 안 먹으려 노력함 50.9% 저당？저염 및 식품안전 영양교육, 취약계층 지원, 건강기능식품 점검 등 건강한 식생활 지속관리 Ⅱ 비전 및 추진과제 □ 비전 및 목표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울 추진목표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먹거리 실천역량 제고 - 서울 판매식품 안전도 향상 : 51.1%(`21년) ⇒ 70%(`25년) - 먹거리 이해력 향상 : 62.0%(`22년) ⇒ 65.0%(`25년)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위해 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주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및 지원 ？ 식품정보 제공 확대 ？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먹거리 이해력: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선택·관리, 조리능력과 공동체, 농업, 환경의 가치를 고려하는 먹거리 관련 능력(자료: 2022 서울시 먹거리 통계)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추진전략(4) 추진과제(11) 세부과제(25)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및 식중독 예방정보 제공강 화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관리 강화강 화 찾아가는 1830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교육 홍보강화강 화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확보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위기대응 훈련 강화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확립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식품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안전 밥상」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신 규 배달음식 등 집중 안전관리강 화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강 화 신 규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유통·수입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 안전성 검사 시민청구제 운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강 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공공아카데미 운영강 화 식품안전 영양교육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서울시민 당류 섭취 저감화 사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정보 확대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강 화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 영양관리 강화 취약계층 아동영양 관리사업 -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강 화 학교우유 급식지원 Ⅲ '23년 주요 변경내용 세부과제명 ‘22년 계획 ‘23년 계획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시기별, 테마별 다소비 농수산물 기획 및 일상수거검사 추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향신식물) 및 경매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실시(연2회→연12회)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관리 강화 ？학교급식소 점검 1,284개소 ？대상 확대(1,390개소)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위기대응 훈련 강화 ？개정사항 단순 반영 및 1~3단계 응소율 등 신속성 평가 ？1~4단계 실전에 준하는 조치사항 평가 식품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특정시기별·계절별 다소비식품 안전관리 추진 ？일회용 식품용기 점검 및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공유주방(업체포함) 위생관리 강화(1회/월) (신규)「안전 밥상」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 (신설)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전수점검 ？위해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지원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운영 배달음식 등 집중 안전관리 ？배달음식점 위생점검(분기별), 배달함 위생점검(연1회) ？배달함 위생점검 횟수 확대(연2회, 반기별) ？(추가) 플랫폼 등록 배달업소 점검, 배달 포함 식품접객업소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관리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 ？부적합 이력 업체 점검 ？축산물 유통관리 준수사항 교육 (축산물협회 운영) ？(추가)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집중관리 ？(추가) 개정 법령 및 다빈도 위반 규정 교육 강화 ？(신규) 브랜드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신규) 유통계란(계란껍질 포함) 및 닭 부산물 기획검사 식품 안전성 검사 시민청구제 운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시민청구제 목표 100건 ？운영 확대(200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공공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직무교육 : 14회(신규자·보수자 과정) ？산업체 전문교육 : 10회(현장 컨설팅) ？횟수 및 과정 추가 (공무원) 25회, (추가) 실무 전문가 과정·식중독 훈련과정 (산업체) 20회, (추가) 관리자·종사자 과정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학교개별 계약업체 위생점검 1회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검사 2회 ？학교개별 계약업체 위생점검 2회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검사 4회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 영양관리 강화 ？관리 영양문제 (3종) :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부족 ？관리 영양문제 추가 (6종) :(추가) 과체중, 비만, 임신성 질환 취약계층 아동영양 관리사업 -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얘들아 과일먹자 지원(민간후원) : 목표 200개소 ？지원대상 확대 목표 240개소 Ⅳ 세부과제별 추진계획 전략1 [위해예방]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1-1.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1-1-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①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전서연 주무관 T.02-2133-4727) 1. 과제내용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ㅇ (농산물 위해요소)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ㅇ (수산물 위해요소) 잔류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방사능, 미생물, 패류독소 등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농수산물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성 관리 확대 (기존) 시기별, 테마별 다소비 농수산물 기획 및 일상수거검사 추진 (변경) -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향신식물) 및 경매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소비트렌드 반영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실시(연2회→연12회) □ 현장 농수산물 안전관리반 운영 ㅇ 3개반 8명(소속 : 식품정책과) 현장 상시 근무 구분 소재지 인원 관리대상 수거지역 강남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3명 경매 전 농산물 (공영)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 강동,송파,강남,서초,중랑,성동,광진 강서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 3명 경매 전 농산물 (공영)강서농산물도매시장, 유통 농수산물 강서,은평,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공영)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강북 약령시장 강북검사소 2명 식약공용농임산물 서울약령시장 유통 농수산물 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서대문,마포,용산,종로,중구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연중) ㅇ 수거·검사 목표 구 분 계 농산물(11,300건) 수산물(4,600건) 식약공용 농임산물 도매 시장 유통 공공 급식 유통 공공 급식 목표(건) 17,000 3,700 4,500 3,100 4,200 400 1,100 도매시장 부적합 농산물 유통차단 100% 달성 유지 ㅇ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성 관리 - 경매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전년 대비 수거건수 20% 확대) - 다소비 향신식물 중 고수, 바질 등 매월 특별관리 실시 ㅇ 소비트렌드 반영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실시 (연2회→연12회) ㅇ 시기별, 테마별 다소비 농수산물 및 사회적 이슈 농수산물 기획 수거(연중) - 명절 성수, 봄철·김장철 다소비, 온라인 판매 수산물 등 - 국내외 위해정보,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위해정보에 따른 수거·검사(수시) ㅇ 어린이집 등 시설 공급 전, 공공급식 식재료의 표본 수거검사 실시로 부적합 식품 유통 차단 - (농산물) 잔류농약(471종) 등 정기 표본 검사 : 구별 주 1회 5건 - (수산물) 정기 표본 검사 : 구별 월 2회, 연 540건 - (축산물) 한우유전자, 잔류항생물질, 달걀 정기 표본 검사 : 반기별 1회 ㅇ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폐기, 부적합 내역 관계기관 통보 및 행정조치 의뢰 3. 예산사항 □ 농수산물 수거 검사(국비 18%, 시비 82%)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310 335 335 335 335 1,650 ？ 국고 소 계 18 18 18 18 18 90 보조·출연 18 18 18 18 18 90 ？ 지방비(시비) 292 317 317 317 317 1,560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농수산물 수거검사 건수 16,500 17,000 17,000 17,000 17,000 지표 설명 및 측정방법 : 농수산물 수거검사 건수 연간 합계 '22년 추진실적 17,636건(목표16,500건/ 달성률106%)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①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및 식중독 예방정보 제공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최지나 주무관, T. 02-2133-4721) 1. 과제내용 □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급식소 등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당일 식중독 예측지수 및 식중독 예방정보 문자전송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시설 별 맞춤형 주의정보 개별 발송 (기존) 급식소, 음식점 식중독 주의정보 컨텐츠 일괄 발송 (문자발송 2,300명) (변경) 급식소, 음식점 등 시설별 맞춤형 식중독 주의정보 컨텐츠 발송 (문자발송 2,700명) □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및 식중독 예방정보 제공 ㅇ 대 상 : 집단급식소, 음식점 조리종사자 및 관련 협회 직원 등 ㅇ 기 간 : 5월~9월 중 식중독 지수가 ‘경고’ 이상인 날 ㅇ 내 용 : ① 당일 식중독 지수, ② 식중독 주의 정보 컨텐츠 ① 식약처에서 기온, 습도, 식중독 발생 이력을 분석하여 만든 지수(관심, 주의, 경고, 위험) ② 식중독 발생 위험도 단계별 조리법, 교차오염 주의 등 컨텐츠 제공 ㅇ 추진방법 : 식품안전전문교육(HACCP 교육기관) 전문업체 위탁 ㅇ 추진일정 - (3월~4월)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업체 모집 공고(용역) - (5월~9월) 식중독 예측지수 및 식중독 예방정보 제공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발송 내용> 3. 예산사항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25 25 25 25 25 125 ？ 지방비(시비) 25 25 25 25 25 12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전송(명) 2,200 2,300 2,700 2,700 2,700 지표 설명 : 식중독 예측지수 신청 희망자에 대한 문자발송 인원(명) 지표 측정방법 : 사업수행 위탁기관 결과보고 ’22년 실적 2,777명 문자발송(목표 2,300명 / 달성률 120%)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재설정[(변경 전) ’23년 2,400명 -> (변경 후) ’23년 2,700명 (증 300)]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②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 관리 강화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최지나 주무관, T. 02-2133-4721) 1. 과제내용 □ 대규모 식중독 환자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 및 컨설팅 추진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학교급식소 점검 : ’22년 목표 1,284개소 → ’23년 목표 1,390개소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급식소 등 전수점검 ㅇ 점검기간 : (학교) 3월, 9월, (어린이집) 6월, 10월 ㅇ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 - (학 교) : 자치구 위생부서 + 지역교육청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어린이집) : 자치구 위생부서 + 자치구 보육부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ㅇ 점검내용 : 보존식 보관, 조리장 청결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4월, 10월) 점검결과 식약처 제출 및 미점검 학교 추가점검 □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현장진단 및 교육(컨설팅) ㅇ 추진대상 :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15개소 ㅇ 추진기간 : 5 ~ 11월 ※ (3월~4월)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업체 모집 공고(용역) ㅇ 추진방법 : 식품안전전문교육(HACCP 교육기관) 전문업체 위탁 ㅇ 교육내용 : 시설별 1회(2시간) - 시설 현장 진단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법 등 교육 (9개 분야) 법적서류, 개인위생, 조리설비·도구, 조리공정, 보관공정, 폐기물, 방충방서, 급수시설, 조리장 3. 예산사항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70 70 75 75 75 325 ？ 지방비(시비) 70 70 75 75 75 32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학교 급식소 점검(개소) 1,284 1,284 1,390 1,400 1,400 ？집단급식소 등 현장진단 및 교육(개소) - 15 15 15 15 지표 설명 : 학교 급식소 점검 실적 및 컨설팅 실시 업소 수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 결과보고 및 현장진단(컨설팅) 사업수행 위탁기관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1,394개소 점검(목표 1,284개소 / 달성률 108%)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재설정[(변경 전) ’23년 목표 1,284개소 -> (변경 후) ’23년 목표 1,390개소 (증 106)] 1-2-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③ 찾아가는 1830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교육·홍보 강화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최지나 주무관, T. 02-2133-4721) 1. 과제내용 □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습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찾아가는 1830 손씻기 체험교실 대상 변경 (기존) 초등학교 전학년 + 어린이집 (변경)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어린이집 + 유치원 □ 1830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ㅇ 추진대상 :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 ㅇ 추진기간 : 5 ~ 11월 ㅇ 추진방법 : 식품안전전문교육(HACCP 교육기관) 전문업체 위탁 ㅇ 교육내용 : 1회 40분 - 식중독의 개념 및 예방요령 및 올바른 손씻기 방법 교육 - 교육 기자재(뷰박스) 활용 손씻기 체험 ㅇ 추진일정 - (3월~4월) 계획수립 및 사업수행 업체 모집 공고(용역) - (5월~11월) 식중독 예방 현장진단 및 교육 시행 손씻기 이론교육 화장실에서 손씻기 뷰박스를 통한 올바른 손씻기 확인 3. 예산사항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50 50 75 75 75 325 ？ 지방비(시비) 50 50 75 75 75 32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손씻기 체험교육 실시(회) 193 380 420 420 420 지표 설명 : 손씻기 체험교육 실시 횟수 지표 측정방법 : 사업수행 위탁기관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411회(목표 380회 / 달성률 108%)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재설정 [(변경 전) ’23년 380회 -> (변경 후) ’23년 420회 (증 40)] 1-3.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1-3- 신기술, 신소재 적용 식품안전관리 기반 구축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알권리 확보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이충열 사무관 T.02-2133-4746) 1. 과제내용 □ 제조·유통단계의 GMO 표시 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유전자변형식품(GMO) 관련 교육 및 홍보 2. 추진계획 □ 제조·유통단계의 GMO 표시 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ㅇ 표시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 지도점검 : 연2회 ㅇ GMO 관련 유통식품 수거·검사 : 150건 3. 예산사항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50%, 시비 5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2 2 2 2 2 10 ？ 국고 소 계 1 1 1 1 1 5 보조·출연 1 1 1 1 1 5 ？ 지방비(시비) 1 1 1 1 1 5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GMO 표시 관련 지도점검 업소수 150 150 150 150 150 지표 설명 : GMO 표시 관련 지도점검 업소수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192건(목표 150건 / 달성률 128%)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1-4.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1-4- 위기 대응 체계 정비 및 효율화 ①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위기대응 훈련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최재린 사무관 T.02-2133-4735) 1. 과제내용 □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의거한 신속 대응 훈련 실시 □ 사후 행동매뉴얼 미흡 사항 보완 및 개정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식품사고 현장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존) 개정사항 단순 반영 및 1~3단계별 응소율 등 신속성 평가 (변경) 행동매뉴얼 수정 사항 반영 및 1~4단계별 실전에 준하는 조치사항 평가 1단계 : (자치구) 최초 발생상황 접수 → 1차 메시지 접수 응소율 2단계 : (자치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보고 → 2차 메시지 접수 응소율 3단계 : (자치구) 언론 홍보 및 모니터링 실적 보고 → 3차 메시지 접수 응소율 4단계 : (자치구) 자체 평가 보고 → 4차 메시지 접수 응소율 □ 대규모 식품사고 신속대응을 위한「식품사고 현장조치 모의훈련」 자치구별 연1회(총 25회) ㅇ 1차 사전교육(자치구 실무자 이상) 후, 2차 메시지 모의훈련 실시 - 식품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기본으로 한 도상훈련 추진 - 사회적으로 이슈가 예상되는 식품사고에 대한 가상메세지 훈련 ㅇ 가상시나리오 상황설정, 문서 형식 현장조치 능력 확보 ㅇ 훈련 평가 및 분석, 문제점 발굴 및 보완사항 개선 등 3. 예산사항 : 비예산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25개 자치구별 조치 결과 보고 25 25 25 25 25 지표 설명 : 자치구 모의훈련 실적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별 모의훈련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0건 (목표 25건 / 달성률 0%) - '22년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자치구 업무 경감을 위해 위기대응 훈련이 취소되어 매뉴얼 보완만 실시하였고, '23년에는 신속 대응 훈련 실시 예정 (훈련 평가 및 분석, 문제점 발굴 및 보완사항 개선 등) 전략2 [생산？제조]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2-4. 제조．가공 생산환경 개선 2-4- 소비트랜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① 식품 트랜드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순화 주무관 T.02-2133-4732) 1. 과제내용 □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가공식품 안전관리 □ 시민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 관리 및 수거검사 □ 위해식품 회수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 관리 등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식품 트렌드 맞춤 안전관리 대상 확대 (기존) 특정시기별·계절별 다소비식품 안전관리 추진 (변경) 일회용 식품용기 점검 및 온라인 유통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 기획·기동감시를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ㅇ 소비 트렌드 반영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연 4회(분기별 1회) - 밀키트 제조업소, 무인판매업소 및 온라인플랫폼 판매식품 생산업소 기획점검 - 공유주방운영업 운영업소 및 입점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 강화(1회/월) ㅇ 특정시기 및 계절별 다소비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안전관리:연 4회 - 설·추석 명절, 밸런타인데이 및 여름철 대비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 제조공정에 달걀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선별·포장 및 표시사항 집중 점검 및 홍보 ㅇ 사회적 이슈 반영한 기획점검: 연 2회 이상 □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로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ㅇ 검사일정 : 월 1회 ㅇ 소비 트렌드 및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통계 분석을 통한 수거검사(목표: 5,945건) - 식품유형별 수거 품목 다양화로 유형 중복 최소화 - 온라인 시장 및 신선식품 새벽배송 확대에 따른 온라인 수거검사 활성화 - 가정간편식(도시락, 샐러드, 밀키트) 등 일회용 용기 사용 증가에 따라 식품용 기구·용기 등 안전관리 집중점검 3. 예산사항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50%, 시비 5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226 222 221 222 222 1,113 ？ 국고 소 계 113 111 110 111 111 556 보조？출연 113 111 110 111 111 556 ？ 지방비(시비) 113 111 110 111 111 55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업소수 3,700 3,700 3,800 3,900 4,000 지표 설명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3,424건(목표 3,700건 / 달성률 92.5%)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2-4- 소비트랜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② 「안전 밥상」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추진신규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정희선 주무관 T.02-2133-4728) 1. 과제내용 □ 가정간편식, 무인판매점 대상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으로 시민불안 해소 □ 위생취약업소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 시？자치구 간의 업무 연계 협조로 식품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신규) 시-구 위해요소 개선사업추진 -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전수점검, 위생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지원 ㅇ (신규)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 시-구-전문가 정기회의,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운영, 식품안전 이슈 조사 및 매뉴얼 배포 □ 시？자치구 위해요소개선 사업 추진 1)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전수점검 등을 통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 ※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31개소, 무인판매점 253개소 - (제조)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전수 조사 및 발암물질 등 검사항목 추가 - (유통)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신설·운영으로 온라인 유통식품 감시체계 확대 - (소비) 위생관리인을 통한 무인판매점 권역별 순회지도 방문실시 2) 위생취약제조업소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지원(10개소) - 현장기술전문가 업소별 위해요소 파악 후 저감화 방법 및 개선방안 제시 □ 정기 위해요인 발굴 추진단 운영 1) 시-자치구-전문가 등 정기 회의 운영(5회) 2)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촉 및 교육 실시(2회) 3) 식품안전이슈 조사 및 홍보물·매뉴얼 제작 배포 3. 예산사항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 지방비(시비) - - 30 40 40 11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등 지도점검 업소수 - - 384 400 400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업소수 - - 10 15 15 지표 설명 : 가정간편식, 무인판매점 지도점검 실시 업소수 및 위생취약 제조가공업소 위해요소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 업소수 지표 측정방법 : 지도점검 업소수 및 지원 수혜 업소수 최신 트랜드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3년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 신규 설정 2-4- 소비트랜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③ 배달음식 등 집중 안전관리강 화 (담당자 : 식품정책과 김민구 주무관, T. 02-2133-4733) 1. 과제내용 □ 식품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배달음식 소비 급증 □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급격히 성장한 배달음식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배달함 위생 점검 : ’22년 연 1회 → ’23년 연 2회(반기별) □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ㅇ 점검일정 : 연 4회(분기별 1회) ㅇ 점검대상 - 배달앱 업소 중 행정처분 이력 업소, 3년간 미점검 업소 - 보쌈·족발, 중식, 피자, 치킨 및 기타 다소비 식품 배달 판매업소 ㅇ 점검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플랫폼 등록 배달업소 점검 실시 - 취약부분 선택·집중관리(다빈도 위반사항 점검, 다소비 식품별 위생관리 지도 등) - 식용란, 배달음식 포장용기 보관상태 등 위생적 관리여부 등 □ 배달음식점 식품 및 용기·포장 수거검사 실시 ㅇ 검사일정 : 연 4회(분기별 1회) - (조리식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 식중독균 11종(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출 및 기준치 초과 여부 - (용기·포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기준 · 납, 과망간산칼률 소비량, 총용출량 등 기준치 초과 여부 □ 배달원·배달함 등 대한 안전관리 ㅇ 배달함 위생 점검(미흡 시 현장지도):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항목) 주기적인 손소독 및 배달함 세척·소독 여부 등 ㅇ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 - (주요내용) 배달원？배달함 위생관리, 식중독예방, 종사자 위생관리 등 □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 추진 ◆ 2022년 배달전문업소 주요 위반사항(2,981개소 점검, 위반 18건) ？ 건강진단미필 55%(10건) > 위생불량 16.7%(3건) > 유통기한 경과 11.1%(2건) > 기타 16.7%(3건) ※ ’22년 배달 포함 식품접객업소 점검 중 주요 위반사항(7,863개소 점검, 위반 125건) 건강진단미필 60.8%(76건) > 위생불량 14.4%(18건) > 시설멸실9.6%(12건) > 시설위반 8%(10건) 등 ㅇ 영업주 교육: 외식업 법정 위생교육 시 우리시가 직접 참여해 교육 - (건강진단 미필) 보건소 검진 가능, 검사주기 및 위반시 벌칙 안내 - (위생불량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조치방법 사례별 교육 ㅇ 현장홍보 강화: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를 통해 현장 방문지도 시행 - 배달업소 방문 등 위반사항 집중 지도 3. 예산사항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19 19 19 19 19 95 ？ 지방비(시비) 19 19 19 19 19 9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업소 수 2,900 2,900 2,900 3,000 3,000 지표 설명 :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업소 수 지표 측정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결과보고 실적 합산 '22년 추진 실적 2,891건(목표 2,900건 / 달성률 99%)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2-4- 소비트렌드 변화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④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신규 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종수 주무관, T.02-2133-4724) 1. 과제내용 □ 유통 축산물 단계별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시기별, 테마별, 취약분야) □ 마장동 축산물시장 위생관리 및 식육판매업소 모니터링검사 □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관리 □ 축산물 직거래 이동판매차량 위생관리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신규) 브랜드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ㅇ (신규) 유통계란(껍질포함) 및 닭부산물 기획검사 ㅇ (강화) 부적합 이력 업체 및 최근 3년간 미점검 업체 집중관리 ㅇ (강화) 축산물 영업자 교육 및 홍보 강화(개정 법령 및 위반율 높은 규정) □ (신규) , 동물복지 계란, 무항생제 축산물 등 브랜드 축산물 집중 점검 □ (신규) 유통 계란(껍질포함) 및 식육 부산물 기획 검사 (200건) 유통계란: 농약 34종, 항생제 3종, 미생물(살모넬라균) / 계란껍질(살모넬라균) 별도 검사 닭 부산물(닭발, 닭모래집 등) : 위생지표미생물 2종, 식중독균 5종 □ (강화) 이력제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부적합 이력업체와 미점검 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 (강화)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25개 자치구 축산물취급 영업자 교육 실시(’23. 2∼7월 자치구 순회교육) □ 축산물 성분·규격 및 계절별？위해 요소별 수거검사 (4,350건) 한우유전자, 미생물오염도, 미스테리쇼핑 검사 후 위반업소 특별점검 □ 마장동 지육 운반차량 야간점검 : 6회 □ 식용란 선별포장업(서울 1개소) 지도점검 : 2회 3. 예산사항 □ 축산물 수거검사(국비 30%, 시비 7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64 59 59 59 59 300 ？ 국고 소 계 19 19 19 19 19 95 보조？출연 19 19 19 19 19 95 ？ 지방비(시비) 45 40 40 40 40 20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축산물 수거검사(건) 4,350 4,350 4,350 4,350 4,350 지표 설명 및 측정방법 : 식품안전관리통합시스템 입력 축산물 수거검사 건수 및 모니터링 실적 합산 '22년 추진실적 4,500건(목표 4,350건/달성률 103%)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전략3 [유통？수입]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 3-1.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3-1- 식품 공급망 이력관리 강화 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이충열 사무관, T. 02-2133-4736) 1. 과제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ㅇ 점검대상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ㅇ 점검품목 : 933개 품목(국산농산물 등 490, 수입농산물 등 161, 수산물 등 282)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및 교육 ㅇ 대상 :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영세 업소 등 ㅇ 방법 : 자치구 및 소상공인 단체(필요시) 등을 통해 홍보 및 교육 2. 추진계획 □ 교육？홍보를 통한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 유도(상？하반기 각1회) ㅇ 전통시장 등 영세업체 위주의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ㅇ 원산지 표시 안내 및 홍보 리플릿 배부 - 원산지 표시판 20,000매 / 홍보 리플릿 40,000매 □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농수산물 부정유통 근절(연 5회 이상) ㅇ 전통？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 중점 점검 ㅇ 명절 제수용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 - 대상 :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백화점, 중？소형 마트 등 - 시기 : 명절(설, 추석), 계절별(봄-한약재, 여름-수산물, 가을-김장용품) ㅇ 원산지 표시 의심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정 의뢰 -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사후관리를 통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방향 모색(4월~11월) ㅇ「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실시로 원산지 표시 이행률 점검 - 대상 업소 현장 방문 실태 조사 - 취급 품목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판 사용 여부 ㅇ「식품안전 시민의식 조사」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 평가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인지도 등 홍보？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3. 예산사항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46 40 40 40 40 206 ？ 지방비(시비) 46 40 40 40 40 20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소수 14,000 15,000 15,000 15,000 15,000 지표 설명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업소수 연간 합계 지표 측정방법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16,139건(목표 15,000건/ 달성률108%)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3-2. 유통·수입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3-2- 빈틈없는 유통 관리 강화 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나령 주무관 T.02-2133-4745) 1. 과제내용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2. 추진계획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ㅇ 서울시 주관 자치구 민관 합동 점검 : 연2회(상·하반기)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제품 수거·검사: 300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PB(자체 브랜드) 제품 수거검사 강화 3. 예산사항 □ 건강기능식품 관리(국비 50%, 시비 5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40 40 40 40 40 200 ？ 국고 소 계 20 20 20 20 20 100 보조·출연 20 20 20 20 20 100 ？ 지방비(시비) 20 20 20 20 20 100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건수 300 300 300 300 300 지표 설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수거검사 건수 지표 측정방법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329건(목표 300건 / 달성률 109.6%)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3-2- 시민 참여 소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식품 안전성 검사 시민청구제 운영으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 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정희선 주무관 T.02-2133-4728) 1. 과제내용 □ 식품 안전성 검사 시민 청구제 운영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시민청구제 운영 : ’22년 목표 100건 → ’23년 목표 200건 □ 식품 안전성 검사 시민 청구제 운영 ㅇ 대상식품 : 방사능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시중 유통식품 - 시민 다소비 품목 중심 · 농산물(70품목), 축산물(15품목), 수산물(90품목), 가공식품(25품목) 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최근 5년간 방사능 검출(미량검출 및 부적합)이력 품목] ㅇ 청구요건 : 서울시민,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 ㅇ 처리절차 : 신청 후, 10일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공개 검사신청 ⇒ 신청서 검토·접수 ⇒ 검체수거 (구매) ⇒ 검사 ⇒ 검사결과 통보 공개 신청인 서울시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서울시 서울시 ㅇ 결과조치 : 부적합 식품 회수·폐기 및 관할 기관 행정조치 의뢰 3. 예산사항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국비 50%, 시비 50%) 예산 일부활용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식품안전성 검사 시민청구제 운영 건수 100 100 200 200 200 지표 설명 : 시민청구에 따른 식품안전성 수거검사건수 지표 측정방법 : 식품안전관리통합시스템 입력 시민청구 방사능 수거검사 건수 '22년 추진 실적 202건(목표 100건 / 달성률 202%)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재설정[(변경 전) ’23년 100건 -> (변경 후) ’23년 200건 (증 100)] 전략4 [소비？생활]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4-1.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4-1- 식품안전, 영양교육 확대 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공공아카데미 운영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이희진 주무관 T.02-2133-4711) 1. 과제내용 □ 코로나19 이후 식품환경 변화(비대면 소비증가, 밀키트 생산 증가) 등을 반영한 공무원 및 산업체 식품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식품위생 공무원이 실무분야를 체계적으로 이수토록하는 장기과정 신설 및 위생 취약 품목 제조업소 관리자·종사자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 추진 □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훈련과정 신설로 식품사고 발생시 현장대응력 향상 유도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공무원 직무교육 : (기존) 14회(신규자 과정, 보수자 과정) → (변경) 25회(신규, 보수 + 실무 전문가 과정, 식중독 훈련과정) ㅇ 산업체 전문교육 : (기존) 10회(현장 컨설팅) → (변경) 20회(관리자, 종사자 교육 과정 추가 ) □ 사업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사업대상 : 식품 공무원, 식품 산업체 등 □ 사업내용 ㅇ 식품안전 공무원 직무교육(14회 → 25회) 기존 ① 신규자 과정(9회, 3일 과정3개반) : 신규(1년 미만) 식품위생감시원 ② 보수자 과정(5회, 1일 과정5개반) : 기존(1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신설 ③ 식품안전 실무 전문가 과정(10회, 10일 과정1개반)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 식품안전 법령, 식중독, 식품공전, 표시기준, 점검기술 등 체계적 구성 ④ 식품사고 대응 훈련과정(1회, 1일 과정1개반) : 식중독 유관기관 도상훈련 ？ 자치구 식중독 담당자, 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합동훈련 ㅇ 산업체 맞춤형 전문교육(10회 → 20회) 기존 ① 현장 컨설팅(10회) : 소규모 제조업소 대상 시·전문가·협회 합동 멘토링 신설 ② 산업체 관리자 과정(5회): 밀키트 등 제조업소 관리자 교육 ？ 최근 식품사고 사례, 위해요소 관리 서울시 대응방향 등 교육 ③ 산업체 종사자 과정(5회): 김치 등 제조업소 종사자 현장교육 ？ 이물 제거를 위한 식재료 전처리 방법, 품목별 관리방안 등 교육 □ 추진방안 ㅇ (공무원 교육)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로 세부과정 구성 - 업무분야별(식품제조·식품접객 등)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식중독 대응 교육청, 서울식약청 합동 도상훈련 수행 ㅇ (산업체 교육) 대상 품목 위생 관리자는 별도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종사자는 업체 내 교육장소 등에서 현장교육 -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전문화로 개별 산업체 현장에 최적화된 식품안전 교육 시행 ㅇ (인재개발원 연계) 식품안전관리 과정 연 2회 운영 - 식품위생감시원 보수교육(7시간)으로 7월, 10월 중 운영 3. 예산사항 □ 식품안전관리 사업(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 지방비(시비) 55 55 100 100 100 41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식품안전교육 수료자(명) 300 300 500 500 500 지표 설명 : 식품안전교육 수료 인원 지표 측정방법 : 서울시 내부 교육 결과보고 ’23년 교육 확대(공무원 +100명, 산업체 +100명) 목표 재설정 [(변경 전) ’23년 300명 -> (변경 후) ’23년 500명 (증 200)] 4-1- 식품안전 영양교육 확대 ② 식품안전 영양교육(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송윤경 주무관 T.02-2133-4740) 1. 과제내용 □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운영으로 시민의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 ㅇ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 ㅇ 생애주기별 식생활 취약계층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영양교육 ㅇ 시민들이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조리와 교육 병행 2. 추진계획 □ 식품안전 영양교육 추진계획 수립(3월)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보조사업 추진(4~12월) ㅇ 대상: 어린이[특수학교(급) 아동 대상], 성인 및 어르신(장애인, 한부모가정, 어르신) ㅇ 보조사업 수행내용 - 교육내용: 식품안전 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 교육, 기타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육 - 정성평가 실시: 교육 전·후 성과 평가(인식개선 수준 등) 실시 및 결과 제출 3. 예산사항 □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시비 10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120 120 105 105 120 570 ？ 지방비(시비) 120 120 105 105 120 570 4. 성과지표 (단위 : 명)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식품안전 영양교육 수혜자 2,100 2,100 2,100 2,100 3,000 지표 설명 : 식품안전 영양교육 인원 지표 측정방법 :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22년 추진 실적 3,146건(목표 2,100건 / 달성률 150%) 달성하였으나, '23년 예산감액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4-1-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①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송윤경 주무관 T.02-2133-4740) 1. 과제내용 □ 서울시민 나트륨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ㅇ 저염 실천 확산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ㅇ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인 저염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추진계획 □ 서울시민 나트류 섭취 저감 환경 조성(3~12월) ㅇ 저염실천 확산을 위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실시 - 저염실천 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시 사업 연계 나트륨 저감 관련 교육 지속 실시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3~12월) ㅇ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자체교육지도안 및 교구 활용 교육 -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교육(식생활 전문 강사 파견) ㅇ 성인 저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저염 요리 영상(저염실천챌린지) 활용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3. 예산사항 □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시비 10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344 344 284 284 284 1,540 ？ 지방비(시비) 344 344 284 284 284 1,54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미각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수 8,144 9,000 12,000 12,000 13,000 지표 설명 : 미각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 인원(연인원)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 사업결과 보고서 ’22년 추진 실적 11,624명(목표 9,000명 / 달성률 129.2%)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4-1-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②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송윤경 주무관 T.02-2133-4740) 1. 과제내용 □ 당류 섭취 접근성 제한으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 교육 홍보 및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당류 저감 인식개선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사업목표 변경(사유: 업체 홈페이지 영양정보 게시되어 모니터링 필요성 감소) : ’22년 시민 다소비 영양성분 모니터링(2회) → ’23년 당류 저감 캠페인 추진(1회) □ 당류 섭취 저감화 사업계획 수립(1~2월), 어린이 대상 당류 저감 교구 개발 및 보급(3~12월) □ 청소년 시설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권고(6월, 11월) ㅇ 시설 내 음료자판기 및 매점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권고 □ 생애주기별 당류 저감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4~12월) ㅇ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당류 등) 저감을 위한 식생활 교육 실시 □ 시민 참여형 당류 저감 인식개선 ‘서울시민 감당(당류 줄이기) 캠페인’ 추진(5~10월) ㅇ 감당(당류 줄이기) 실천 영상물을 활용한 대시민 캠페인 실시 ㅇ 참여형 당류저감 인식개선 ‘서울시민 감당(당류 줄이기) 프로젝트’ 실시 3. 예산사항 □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시비 10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115 95 95 95 95 495 ？ 지방비(시비) 115 95 95 95 95 495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권고(개소) 62 62 62 62 62 ？당류 저감 캠페인 추진(회) - - 1 1 1 지표 설명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개소수 및 당류 저감 캠페인 추진 목표 회수 지표 측정방법 : 사업 결과 보고서 ’22년 추진목표 대비 달성현황 - 고열량·저영양 음료 판매제한 권고: '22년 달성 62개소/목표 62개소(100% 달성) - 시민 다소비식품 영양성분 모니터링: ‘22년 달성 2회/목표 2회(100% 달성) => 영양성분은 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항목을 변경함 ('23년 저당 캠페인 사업내용 추가 및 지표로 설정) 4-1- 건강 식생활 실천 확산 ③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영현 주무관, T. 02-2133-4729) 1. 과제내용 □ 소비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위생등급 지정업소 다각적 확대 추진 □ 음식점 인증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 □ 덜어먹기, 소형찬기 사용 등 위생적·친환경 음식문화 정착 □ 식문화 의식전환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홍보 2. 추진계획 □ 시민 수요가 높은 배달업소 등 위생등급 우선지정(연중) ㅇ 위생취약 배달업소 등 발굴 및 위생등급제 지정연계 추진 - 소비가 급증한 배달업소 대상 위생상태 실태조사 및 취약업소 발굴 - 위생취약 배달업소 기술지원을 통한 위생상태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 -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ㅇ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맛집 등 대상 우선지정 추진 - 공항, 역사 등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을 우선구역으로 선정 - 우선구역 내 음식점 사전 모니터링 후 위생수준이 낮은 경우 기술지원 □ 음식점 인증제 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실시(연1회이상) ㅇ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지정 유도 - 위생물품, 시설개선 자금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우선지원 - 위생등급 지정기간 내 점검 면제 인센티브 제공 ㅇ 음식점 인증업소 점검 실시 - 점검이력이 없는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중점 점검 - 지정요건 등 위반업소 대상 행정조치(행정처분, 지정취소 등) □ 음식점 대상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1~12월)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정착 지원 - 공용집게, 개인별 소형 용기 등 지원 - 위생적 수저관리(수저 포장 등) 실천 지원 ㅇ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줄이기 등 간소한 상차림 권장 - 다회용기 사용 홍보 등을 통한 폐기물 감소 도모 □ 대시민 공동 캠페인 등 음식문화 개선 교육？홍보(1~12월) ㅇ 식문화 의식전환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지원 - 영업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정교육 시 식문화 개선 교육 - 가정에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주부 등 대상 교육？홍보 -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기관 등과 합동？연계한 캠페인 추진 - 지자체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 행사 시 음식문화개선 홍보 3. 예산사항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 지방비(구비) 813 820 820 820 820 4,093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1,600 2,000 2,400 2,800 3,200 지표 설명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규지정 업소 수 지표 측정방법 : 식약처 누리집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자료 ’22년 추진 실적 2,665건 (목표 2,000건 / 달성률 133%)으로 ’23년 목표설정 4-2. 식품정보 확대 4-2- 식품표시제도개선 ①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나령 주무관 T.02-2133-4745) 1. 과제내용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2. 추진계획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ㅇ 모니터링 전담 요원 지정(3월), 요원 사전교육(4월), 모니터링 활동 및 월1회 결과보고(4~10월) ㅇ 모니터링 요원 지정 후 인터넷, 신문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 상시 모니터링 -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질병 치료 등 부당한 표시 광고 사항 등 ㅇ 모니터링 결과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록 사후 관리 ㅇ 해당관할 관청으로 신속조사요청, 조사기관 사후 행정조치 회신 3. 예산사항 □ 식품안전관리사업(시비 100%, 식품진흥기금)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7 7 7 7 7 35 ？ 지방비(시비) 7 7 7 7 7 35 4. 성과지표 (단위 : 건)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건수 200 1,000 1,000 1,000 1,000 지표 설명 :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식품안전관리통합시스템 적발건수 지표 측정방법 :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22년 추진 실적 1,784건(목표 1,000건 / 달성률 178.4%)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4-3.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 지원 확대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유현지 주무관, T. 02-2133-4741) 1. 과제내용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명 미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 ㅇ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5,285개소 ㅇ 지원 내용: 순회방문 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단 제공 등 □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 확대 운영 ㅇ 기존센터 운영비 확대(평균): 5.0억원(’21)→ 5.9억원(’22)→ 6.3억원(’23) 2. 추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계획수립(1월) □ 어린이집 등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1~12월) ㅇ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연4회) 및 영양관리(연2회) ㅇ 식단 및 레시피 제공(월1회),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1~8회) ㅇ 센터별 특화사업(염도 모니터링, 편식교정, 당도 측정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지도·점검(6, 11월) ㅇ 센터 지원 실태 및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적정성 여부 등 □ 센터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6, 10월) ㅇ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교육 및 소통 간담회(팀장) 실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결과 평가(12월) ㅇ 센터 등록급식소 관리 및 지원 실적, 특화사업 추진 등 3. 예산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비 30%, 지방비 7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12,215 15,610 15,840 16,600 16,600 76,865 ？ 국고 소 계 3,664 4,683 4,752 4,980 4,980 23,059 보조？출연 3,664 4,683 4,752 4,980 4,980 23,059 ？ 지방비(시비, 구비) 8,551 10,927 11,088 11,620 11,620 53,806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실적(%) 100 100 100 100 100 지표 설명 : 등록 급식소 기준 대비 지원 실적 비율 지표 측정방법 - 산식: ’22년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횟수를 대비 실적 비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원기준에 근거해 등급별 연2∼8회 모두방문하면 100% 지원 달성) :등급별 연간 방문횟수 기준: (열매) 6회, (새싹) 8회 (기타) 2회∼4회 지원 4-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및 급식 지원 확대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유현지 주무관, T.02-2133-4741) 1. 과제내용 □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 ㅇ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ㅇ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 지정 운영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안전관리 ㅇ 관리업소: 7,013개소(신고업종 3,887, 자유업 3,126) ㅇ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지정·운영 ㅇ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불량식품 지도·점검 및 위생개선 캠페인 추진 2. 추진계획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1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1~3월) ㅇ 신설학교·폐교 등 반영 지정, 보호구역 표지판 개선·정비 등 □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 지정 운영(3~12월) ㅇ 어린이 왕래가 많은 학원가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1곳 이상 지정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1~12월) ㅇ 초등학교 학부모 위주 지정 및 기 지정한 전담 관리원 재정비 ㅇ 학교별, 우수판매업소별 담당구역제 운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1~12월) ㅇ 봄·가을 개학맞이, 어린이날 등 특정 기념일 대비 특별점검 ㅇ 학교 주변 식품 조리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3. 예산사항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국비 50%, 시비 5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242 242 242 242 280 1,248 ？ 국고 소 계 121 121 121 121 140 624 보조？출연 121 121 121 121 140 624 ？ 지방비(시비) 121 121 121 121 140 62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원 지정·운영(명) 770 770 780 785 790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지도·점검(개소) 33,000 33,000 35,000 37,000 39,000 지표 설명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인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점검 개소 지표 측정방법 : 서울시 내부 문서 ’22년 추진실적 - 전담관리원 지정 : ’22년 추진 실적 699건 (목표 770건 / 달성률 90%) - 지도·점검 개소 : ’22년 추진 실적 24,558건 (목표 33,000건 / 달성률 74%) 4-3-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수현 주무관, T.02-2133-4723) 1. 과제내용 □ 축산물 공급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학교공급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학교개별 계약업체 위생점검 강화 : ’22년 1회 → ’23년 2회 ㅇ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검사 강화 : ’22년 2회 → ’23년 4회 □ 추진목표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6회(위생점검 2회, 수거검사 4회) □ 추진내용 ㅇ 추진대상 : 150업체(서울시 55, 서울시 외 95)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20개소 학교별 계약업체 : 130개소 (월단위 계약으로 변동 가능) ㅇ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점검(2회)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본청 추진(서울시내), 티시도 협조(서울시외) 학교개별 계약업체 : 관할 자치구 추진(서울시내), 타시도 협조(서울시외) ㅇ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4회)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방문수거 : 본청(서울시내),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외) 학교 방문 수거 : 관할 자치구(배송차량 학교 도착 즉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검사, 잔류항생물질 등 ㅇ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서울시교육청 등 ㅇ 위반업소 제재조치 :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공지 □ 추진일정 ㅇ 2023. 3월 :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ㅇ 2023. 6월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ㅇ 2023. 9월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ㅇ 2023. 11월 :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ㅇ 2023. 12월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3. 예산사항 : 비예산 (무상수거)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회) 4 4 6 6 6 지표 설명 :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관리 추진 횟수 지표 측정방법 : 축산물 위생점검(2회), 수거검사(4회) 추진 횟수 합계 ’22년 추진실적 : 위생관리 추진횟수 4회(목표 4회, 달성률 100%) 4-4.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4-4-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 영양관리 강화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차승미 주무관, T.02-2133-4742) 1. 과제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비만, 임신성 당뇨 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지원 ㅇ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양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ㅇ 지원내용: 정기적인 영양관리(교육, 상담 등), 보충식품 공급 등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관리 영양문제 추가: (기존)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부족 + (추가) 과체중(24개월 이상)ㆍ비만(임신전 비만, 임신기간 중 권장 체중 증가량 초과), 임신성 질환(임신성 고혈압, 당뇨) □ 전년도 사업 평가(1~2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계획 수립(2월) □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및 평가(1~12월) ㅇ 소득수준,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평가 ㅇ 6개월 단위 대상자 평가 실시(최대 1년 참여) □ 대상자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공급(1~12월) ㅇ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월 1~2회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 공급 업체 관리(1~12월) ㅇ 정기적인 보충식품 검수 및 식품민원 현황 모니터링 ㅇ 보충식품 공급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업체 점검 □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6~12월) ㅇ 보충식품 공급 관련 자치구 의견 수합 및 품목 조정, 가격 조사 등 ㅇ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 계획 수립, 업체 선정 평가회 운영 등 □ ’23년 영양플러스사업 평가(‘23. 1~2월) 3. 예산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국비 23%, 시비26%, 구비 51%)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3,716 3,692 3,609 3,609 3,609 18,235 ？ 국고 소 계 1,763 1,760 1,706 1,706 1,706 8,641 보조？출연 1,763 1,760 1,706 1,706 1,706 8,641 ？ 지방비(시비, 구비) 1,953 1,932 1,903 1,903 1,903 9,594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영양플러스 사업 월 평균 관리 인원 6,191 6,054 5,027 4,876 4,730 지표 설명 : 영양플러스사업 월 평균 수혜인원 지표 측정방법 : 자치구 분기별 실적 보고서 ’22년 추진실적 5,183명(목표 6,054명/ 달성률 86%) 및 인구감소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 전년대비 월평균 관리인원 변화율 : (코로나 확산 시기) '20년 -10.6%, '21년 -4.8% 꾸준히 감소하였고, (일상회복 시기) '22년에도 -3% 감소 예상됨 (0-5세 인구는 ’19년 369,938명, ’20년 339,289명, ’21년 307,525명으로 연간 약3만명씩 감소) 4-4-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② 취약계층 아동영양 관리사업강 화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차승미 주무관, T.02-2133-4742) 1. 과제내용 □ 과일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신선한 과일과 정기적인 영양교육을 제공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 유도 ㅇ 지원대상: 지역아동(복지)센터 이용 아동 ㅇ 지원내용: 정기적인 영양교육, 제철 과일 지원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얘들아 과일먹자 지원(민간후원) : ’22년 목표 200개소 → ’23년 목표 240개소 □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계획 수립(4월) □ 사업 참여 시설 모집 및 선정(4월) □ 사전 설문조사(식행동, 영양지식 등) 실시(4~5월) □ 자치구 교육자료 배부 및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5월) □ 영양교육 및 제철 과일 공급(5~12월) ㅇ (월1회) 영양교육 실시, (주2회) 제철 과일 공급 <보건소> <희망나눔마켓> <지역아동센터> ？과일 발주(월1회) -전산시스템등록 ⇒ ？과일 구매 ？배송관리(주2회) ⇒ ？배송과일 검수 ？아동 배식(개인 접시) 서올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전산시스템사용 과일품목 선정 및 구매 비용정산, 배송업체 관리 과일상태 불량 시 보건소에 교환 요청, 검수서 작성 가락시장도매시장법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5~12월) ㅇ 위생관리, 과일 보관 현황, 아동 제공 상황 점검 등 □ 사후 설문조사 실시(12월) □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운영 평가(12월) 3. 예산사항 □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민간후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530 530 530 530 530 2,650 ？ 기 타(민간후원) 530 530 530 530 530 2,650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얘들아 과일먹자사업 지원 개소 240 200 240 240 240 지표 설명 :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 개소 수 지표 측정방법 : 사업 결과 보고서(지원 대상 결과 보고서) '22년 추진 실적 240개소(목표200개소/달성률 120%) 및 민간후원 협약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 민간기관 협약내용: '19∼'22년 200개소/년 후원, '22∼'25년 240개소/년 후원 (단, '20∼ '21년 2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240개소씩 후원받음) 4-4-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③ 학교 우유급식 지원 (담당자 :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종수 주무관, T.02-2133-4724) 1. 과제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 보조금 지원 2. 추진계획 ’23년 주요 변경사항 (’22년 대비) ㅇ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인원 감소 : ’22년 203,000명 → ’23년 138,000명 □ 사업근거 : 낙농진흥법 제3조 및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지원대상 : 623개교 21,198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특수학교, 한부모가정) ㅇ 초등학교 : 584개교 17,548명(방학 78일 예상) ㅇ 중？고？특수학교 : 39개교 3,650명(연간 250일 내외) ※ 공급단가 : 480원/200㎖(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 기관별 추진사항 ㅇ 서울시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급 ㅇ 서울시 교육청 : 학교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ㅇ 학교장 : 유업체 선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및 공급확인서 발급 ㅇ 유업체 : 해당학교 우유공급, 보조금 신청 및 실적보고 □ 추진일정: 월별 우유공급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1~12월) 3. 예산사항 □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국비 60%, 시비 40%)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1 ‘22 ‘23 ‘24 ‘25 계 합 계 1,167 1,217 1,333 1,330 1,328 6,375 ？ 국고 소 계 700 730 799 798 797 3,824 보조？출연 700 730 799 798 797 3,824 ？ 지방비(시비) 467 487 534 532 531 2,551 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21 ‘22 ‘23 ‘24 ‘25 ？ 학교 우유급식 지원 연인원(명) 218,000 203,000 138,000 138,000 138,000 지표 설명 :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생수(연인원) 합계 지표 측정방법 : 학교우유 공급업체 실적보고 '22년 추진실적 130,000명 지원(목표 203,000명 / 달성률 64%) 및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23년 성과지표 설정 - 학교 우유급식 대상 학생수 감소('20년 30,248명 → '22년 26,784명) 및 현황(최근 3년 지원 평균인원 연간 138,000명)을 반영한 '23∼'25년 성과지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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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103

D00000471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