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채용과-816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개채용팀장 인재채용과장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백명숙 류경희 02/01 박종수 협 조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2023. 02. 01. (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채용)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 계획 인재채용과장:류경희☎3488-2301 공개채용팀장:백명숙☎2320 담당:이정화☎2323 ’23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에 반영하여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험관리수당 현황 □ 근거규정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 제5항(시험위원 등) -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한다. ㅇ「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3조(수당지급) -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적용대상: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편집요원 등 ㅇ ’23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23. 1. 19.) □ 현행 수당 및 지급기준 ㅇ 시험문제 출제·검증 및 편집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문제출제 객관식(4지형) 문제당 50,000 문제출제 45천원 출제근거 5천원 문제검증 객관식(4지형) 문제당 25,000 인사혁신처 규정없음 편집합숙 편집요원 1일/1인 90,000 인사혁신처 동일 간호요원 1일/1인 110,000 〃 문제심사 선정수당 1일/1인 300,000 〃 ㅇ 시험관리 및 서류·면접심사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시험관리 휴일(반일) 1일/1인 60,000 인사혁신처 동일 휴일(전일) 1일/1인 90,000 〃 시험장 준비 1일/1인 50,000 〃 서류 및 면접심사 외부전문가(전일) 1일/1인 300,000 〃 재직자(전일) 1일/1인 200,000 〃 ㅇ 시험장 임차료 : 1실 45,000원(시험장 설치 인부임 및 냉？난방비 포함) Ⅱ 시험관리수당 개선계획 ’23년『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개정내용을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기준에 반영 □ 면접위원 회의수당 신설 ㅇ 인사혁신처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면접위원 교육 및 회의시간 2시간 초과시 적용 ※ 적용대상: 신규면접위원 교육 등 구 분 단 위 지급기준(원) 비 고 면접위원 회의수당 외부전문가 2시간 초과/1인 100,000 인사혁신처 동일 재직자 2시간 초과/1인 50,000 〃 □ 시험장 임차료 단가 상향 ㅇ 인사혁신처 시험장 임차료 증액, 냉？난방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시험실 별 시험장 임차료 5,000원 증액 구 분 서울시(단위: 원) 비 고 ’22년 ’23년 시험장임차료 1실당 45,000 50,000 시험장 설치 인부임 포함 Ⅲ 행정사항 □ 추가소요 예산 : 20,000천원 ㅇ 면접위원 회의수당 7,500천원 - 외부전문가 : 50명 × 100천원 = 5,000천원 - 재직자 : 50명 × 150천원 = 2,500천원 ㅇ 시험장 임차료 추가비용 12,500천원 - 제1회 시험 : 1,500실 × 5천원 = 7,500천원 - 제2회 시험 : 1,000실 × 5천원 = 5,000천원 □ 적용기준일 : 2023. 2. 1.부터(실제 수당지급일 기준) ㅇ 서울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 개선(안) 서울시 각 부서 공유 붙임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시험관리수당 등 지급기준(안) 1부 2. 2023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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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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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과-816

D000004728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