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53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단비 송인희 김용학 12/30 조남준 용도지구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22.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용도지구 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1. 5. ~ ’23. 11. / 용역금액 : 582백만원 ○ 계약업체 : ㈜동림피엔디, 도건건축사사무소 ○ 과업범위 : 서울시 고도지구(9개소,9.4㎢),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 추진경위 ○ ’21. 6. 1. 착수 보고 ○ ’21. 7.~10. 기초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 ○ ’21.10.~’22.12. 지구별 재정비(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3회) - ○ ’22.10. ~ ’22.12.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결과 ○ 개 요 -일 시 : 2022. 12. 27.(화) 15:30~17:00 -장 소 : 서소문 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참석자 -안 건 : ○ 주요 의견 향후 계획 ？ 자문결과 반영하여 용역 추진 - 재정비방안 수립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 붙임: 자문위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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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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