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6014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경채 김석기 이희숙 12/16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주무관 심헌 예산 변경 계획 2022년 제야의 종 예산 변경 계획 2022. 12.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예산 변경계획 문화재정책과장:이희숙☎2133-2610 역사유산진흥팀장:김석기☎2638 담당:이경채☎2639 □ 관련근거 ㅇ 2022 제야의 종 타종행사 추진계획(문화재정책과-243, 2022.8.) ㅇ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 -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2022년 제야의 종 행사개요 ㅇ 일 시 : 2022.12.31.(토) 22:50 ~ 2023. 1. 1.(일) 00:35 ㅇ 장 소 : 보신각 ㅇ 행사진행 : 105분 - 타종인사 16명 ？ 고정 인사( 5) : 시장, 시의회의장, 서울경찰청장, 시교육감, 종로구청장 ？ 추천 인사(11) : 한국을 빛낸 인물, 자랑스러운 시민 등 - 신년 메시지(시장), 새해 인터뷰 및 기념촬영(시장 등 고정인사) - 타종 전？후 행사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단위: 천원) ㅇ 변경방법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변경 변경 향후계획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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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과-6014

D00000469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