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운영 종료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86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권혜정 이소현 송광남 10/05 정상훈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운영 종료계획 2022.10. 5. (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운영 종료계획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이소현☎6342 담당:권혜정☎6343 市에서 위탁 운영 중인 커뮤니티 공간 2개소의 협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사무위탁 종료 및 향후 시설 활용방안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ㅇ「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17조, 제18조 ㅇ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위·수탁협약서(’21. 5.) ㅇ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위·수탁협약서(’21. 5.) ㅇ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운영 점검결과(자치행정과-31541, ’21. 9.29.) □ 대내·외 평가 ㅇ 다수의 유사 시설(사업)과 기능 중복으로 폐지 바람직 - 교육혁신지구, 동네배움터 등 기타 청소년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동단위 마을조직 등과 사업 중복(평가담당관, ’22.6.) - 강북 오랑 등 청년 관련 유사사업과 차별화 미제시(민간위탁 성과평가, ’22년) ㅇ 지역 형평성 저해하며 市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성과 미흡 - 운영 중인 53개소 중 2개소만 市에서 위탁운영 중(※ 51개소 區 자체운영) -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목적과 연계성 부족 및 목표치 설정근거 빈약 등 합리성 저조 → 외부평가 결과 매우 미흡(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22.) - 사업추진 중 의견청취 및 모니터링 부족에 따른 문제점 개선 대안 부실 Ⅱ 시설개요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ㅇ 위 치 :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 ㅇ 규 모 : 토지 340.0㎡, 연면적 357.51㎡(지상3층, 2개동) ㅇ 개 소 일 : ’19. 9.21. ㅇ 위탁현황 - 수탁단체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대표 : 정영수) - 수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기간 : (위탁) ’18. 1. 9.~’21. 1. 8, (재계약) ’21. 1. 9.~’23. 1. 8. - 사업내용 : 마을배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 소요예산 : 536,000천원(’22년) □ 마포 마을활력소 ㅇ 위 치 : 마포구 성미산로3길 2 ㅇ 규 모 : 토지 280.40㎡, 연면적 266.87㎡(지상2층, 2개동) ㅇ 개 소 일 : ’18. 7.16. ㅇ 위탁현황 - 수탁단체 :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 연구회(대표 : 이종훈) - 수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기간 : (위탁) ’18. 2.14.~’21. 2.13, (재계약) ’21. 2.14.~’23. 2.13. - 사업내용 : 마포 마을활력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 - 소요예산 : 102,129천원(’22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외부?내부) 마포 마을활력소(외부?내부) Ⅲ 세부 추진계획 □ 수탁재산의 반납 ㅇ 대상 : 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물, 기구, 비품, 기자재 목록 등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65종 175개, (마포 마을활력소) 21종 42개 ※ ’22.6월 기준으로 향후 취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ㅇ 처리사항 - 수탁기관 제출 물품목록 및 市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내용 검토 - 목록과 현장 간 물품 불일치 시 고액물품(취득액 5,000천원 이상) 건은 수탁기관 사유서 징수하고, 사안에 따라서 수탁기관에 손실보상 청구 - 재산과 시설물 전 배경 사진 또는 영상촬영하여 市?수탁기관 상호 보관 - 자체 재물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불용물품 처리 후 인계?인수 추진 ※ 취득가격 5,000천원 이상 물품은 수탁기관 물품관리관 요청에 따라 시에서 불용결정 ㅇ 처리절차 물품목록 작성 → 현장 공동점검 → 물품 인도,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처분 및 재무과 승인 요청 수탁기관 ’22.11.10. 限 자치행정과, 수탁기관 (동북권역) ’22.11.30. 限 (마 포) ’22.12. 9. 限 자치행정과, 수탁기관 (동북권역) ’23. 1. 8. 限 (마 포) ’23. 2.13. 限 자치행정과 → 재무과 (’23. 2월 중) □ 생산문서 등 기록물 이관 ㅇ 대상 : 위탁사업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 ㅇ 처리절차 문서 목록 작성, 자료 전산화 → 웹하드 및 기록물 등 자료이관 → 이관자료 최종 인계?인수 → 보존기관 만료문서 이관 수탁기관 ’22.11.10. 限 수탁기관 → 자치행정과 (동북권역) ’23. 1. 8. 限 (마 포) ’23. 2.13. 限 자치행정과, 수탁기관 (’23. 3월 중) 자치행정과 → 市 서고 등 (’23. 3월 중) ㅇ 처리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문서, 발간물 등 일체의 기록물 이관 - 전산화 자료 웹하드 저장 및 비전자문서?계약서 원본?발간물 등 기록물 목록 작성하고 원본 보관 ※ 단, 지출 및 회계 관련 자료의 경우 필요 시 회계감사 이후 최종 인계?인수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ㅇ 대상 : ’22년 및 ’23년 민간위탁금 ㅇ 처리절차 리스 물품 계약종료 등 채무관계 정리 → ’22년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23년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외부 회계감사 (市 지정 공인회계사) 수탁기관 (동북권역) ’22.12.31.限 (마 포) ’23. 1.31.限 수탁기관 → 자치행정과 ’23. 1. 15. 限 수탁기관 → 자치행정과 (동북권역) ’23. 2. 8.限 (마 포) ’23. 2.28.限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23. 1월~3월 중 ㅇ 처리사항 - ’22년, ’23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승인 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종료 3개월 이내 사업 정산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 협약서 제24조(마포의 경우 제26조)에 근거하여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감사 종료 전까지 수탁기관의 의무가 있음 Ⅳ 향후 계획 □ 추진일정 ㅇ ’22.10. 7. : 민간위탁 사무종료 통보(자치행정과 → 수탁기관) ㅇ ’22.11.10.限 : 수탁재산 목록 및 문서목록 제출(수탁기관→자치행정과) ㅇ ’22.11.~12. : 현장 공동점검(자치행정과, 수탁기관) ㅇ ’23. 1.~ 3.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수탁기관→자치행정과) ㅇ ’23. 3. : 회계결산서 제출(수탁기관→자치행정과) □ 행정사항 ㅇ 민간위탁 종료 사유, 시기 및 향후계획 등 조직담당관에 통보 ㅇ 약자와의 동행 등 포함한 市 주요 정책사업 관련 시설로 활용추진 ㅇ 市 전체 활용 검토 필요 시 소요조회(재산관리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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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 민간위탁 운영 종료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863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정 (02-2133-6343) 관리번호 D0000046366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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