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541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문찬호 이소현 송광남 09/29 정상훈 협 조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운영 점검결과 2022. 9. 29. (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운영 점검결과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이소현☎6342 담당:문찬호☎5819 지역주민 소통 및 관계망 확장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및 제31조(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4조(평가·포상) □ 점검대상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일체 ㅇ (조 성) 市 직접 조성 및 시비 지원받아 區에서 조성 중인 마을활력소 ㅇ (운 영)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 소요비용 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점검기간 : ’22. 7. ~ 9. □ 점검방법 : 서면 및 현장점검 병행 □ 주요 점검내용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의 적정 절차준수 여부 ㅇ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률 등 회계관리 실태 전반 ㅇ 사업 목표 대비 달성도, 주민참여 등 시설 활성화 정도 ㅇ 공간조성 시 지역별 형평성, 중복성 등 고려 여부 Ⅱ 추진현황 □ 마을활력소 운영 현황 : 총 58개소(당초 62개소 조성) ㅇ 조성 중(5) : 市 직접 조성 3, 區 조성 2(설계 중 1, 공사 중 1) ㅇ 운영 중(53) : 市 민간위탁 2, 區 자체운영 51 ？ 폐관(3) : 운영진 간 갈등, 시설 소재지 문제로 인한 폐관 ？ 사업철회(1) : 정책변경 등으로 시설물 조성단계에서 포기 □ 연도별 목표 및 성과 ㅇ 단년도 계획 중심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 불일치로 명확한 성과측정 불가 - 문서상 총 85개소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62개소 조성 (단위 : 건, 개소)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목 표 증·장기 기본계획 5년간 75개소 조성 - - - 조성 75 시 정 4개년 5년간 75개소 조성 - - - 조성 11 조성 6 조성 20 조성 20 조성 18 단년도 사업계획 공간지원 50 운영주체 20 조성 73 공간지원 50 조성 7 조성 6 조성 21 조성 16 운영주체 20 조성 7 조성 7 조성 9 - 성 과 공간지원 115 조성 85 공간지원 51 조성 6 공간지원 64 조성 10 조성 14 조성 11 조성 4 조성 13 조성 27 - □ 운영시기 ㅇ 공간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16년) 후 3년간 집중 조성·운영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市 3 - 1 - 1 1 - - - 區 53 1 3 8 14 7 4 6 10 □ 예산지원 ㅇ 자치구 고유사무임에도 8년간 727억원 중 77%를 시비로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市 총 액 56,224 655 8,701 8,250 11,979 11,004 7,147 7,906 582 조 성 51,020 590 8,486 8,036 11,130 9,744 6,046 6,988 0 운 영 5,204 65 215 214 849 1,260 1,101 918 582 區 총 액 16,485 - 61 2,215 1,027 1,285 7,923 1,737 2,237 조 성 11,565 - 20 2,020 643 791 7,336 665 90 운 영 4,920 - 41 195 384 494 587 1,072 2,147 □ 운영방식 ㅇ 전체의 73.6%가 구 직영운영 형태로 주민자치회 등과 협약을 맺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 중 (단위 : 건) 구 분 계 市 민간위탁 區 직영 區 민간위탁 별 도 근로자 주민협의체 협 약 마 을 중간조직 비영리 법 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 타 시설운영 53 2 16 23 2 7 2 1 □ 시설 활성화 정도 ㅇ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부재하여 간접방식으로 최근 3년간의 수치 집계 - 운영 중인 53개소 중 휴관 및 공간대여 기능으로 국한된 13개소 제외 (단위 : 명, 개) 구 분 계 2020 2021 2022 이용자수 120,540 21,136 40,952 58,452 프로그램수 710 206 287 217 Ⅲ 대내·외 평가 □ 시의회 ㅇ 법적 근거 없는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미비로 부적절한 예산집행 - 시유재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 준수 (’17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 필요성 및 구별 형평성 등 고려한 중장기적 계획 필요 (’18년 추경(안) 검토보고서) - 市 직접 조성 마을활력소 경우 5년 단위 사용·수익허가 후 공개경쟁을 거쳐야 하며, 법령 근거 없는 연장은 편법 (’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ㅇ 특정단체 및 일부 주민을 위한 시설조성에 따른 특혜 우려 - 지원단체 先 선정 후 맞춤형 시설조성 및 임대의 수의계약은 특정단체 대상 독점적 사용 보장에 따른 특혜성 사업 우려(’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유재산인 마을활력소의 일부 시민 위한 자산화 금지 (’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언론보도 ㅇ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하여 조성 이후 관리전무 및 혈세낭비 - 市 타 사업과 유사 중복 및 운영직원 외 이용자 전무 (한국경제, ’19.3) - 일부 참여자 중심 방만운영으로 객관적 평가실시 등 개선 필요 (서울신문, ’21.5) - 관리부실에 따른 방치 및 시설별 활성화 정도 편차 극심 (문화일보, ’21.6) □ 내부감사 및 평가 ㅇ 시설 필요성 등 사전조사 없이 사업 추진하여 지역 형평성 등 미고려 - 면밀한 검토 없는 공간 확대, 인접 지역 추가조성 및 공간 이용 대중성 취약 등으로 예산 낭비 우려 (감사담당관, ’21.7) - 市 민간위탁 운영 2개소(마포·강북)는 지역 형평성 및 타 사업 중복 차원에서 폐지 바람직 (평가담당관, ’22.6) Ⅳ 점검결과 < 총 평 > ？ 중·장기적 목표 설정 없이 양적 확대 치중하여 市 재정부담 가속화 ？ 자치구 사무에 대한 市 마중물 역할에도 획일적 운영 등 사업의미 퇴색 ？ 시설조성에 방점 둔 안일한 업무행태로 사후관리 및 회계처리 부실 □ 조성측면 ㅇ 단기간의 성과 위한 공간조성 숫자에 매몰되어 市가 민간부지까지 매입하여 지원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 초래 - 필요성 등에 대한 진단 없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시설 규모 및 조성주체, 지원액 등을 달리하여 연차별 확대 조성 ※ 5개 유형 : 찾동형(’15~’19), 자치구형(’15~’20), 거점형(’18~’22), 모두의 공간 매입·리모델링형(’19~’21) - 공공시설 활용 및 기존 마을공간의 다복합 공간으로 전환이라는 당초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민간부지 매입에 약 97억원 투입 - 민간부지 매입과정에서 잦은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재수립과 예산 증액 등 행정력 및 예산낭비 초래 ㅇ 市 조성 3개소 운영단체 선정심사에 (사)마을 출신 위원이 다수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담보 불가 - 선도모델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 위원 총 5명 중 3명을 (사)마을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계자로 구성(’19.8)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내 부 이OO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송OO 서마종 지역협치국장 (사)마을 이사(’21.4. ~ ) 외 부 서OO 前 지역공동체담당관(’14.8~’18.4) 前 서마종 사무국장(’12.8~’14.8) 김OO 前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사)마을 대표 유OO, 위OO 등과 함께 마포공동체라디오 前 이사(’08~’11) 김OO 건축사사무소 대표 ※ 심사계획서에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종사자를 ‘내부’로 표기하여 위원에 포함 - 그 과정에서 당초 계획수립 당시 명단에 없었던 OOO(前 서마종 사무국장)가 김OO(협동조합 이사장) 대신 현장심사에 참여 - 市 조성 2개소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최종 심사에 총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사)마을과 관계된 3명 포함(’20.5) ※ 평가배점 : 전문가 평가(80점) + 제안자 상호평가(10점) + 교육평가(10점) + 가산점(최대 6점)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내 부 이OO 市 서울협치담당관 외 부 김OO 협동조합 / 이사장 김OO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획실장 前 (사)마을 이사(’18~’21) 남OO (나) / 주거사업국장 백OO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장 前 (사)마을 대표(’13~’16) 이OO 前 (사)마을 이사 前 (사)마을 이사(’12~’21) 오OO 시민경제연구실 / 연구위원 불 참 전OO (사) / 시민자산화사업팀장 불 참 차OO ㈜ 건축사사무소 / 대표 건축사 ㅇ 수차례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사업 전반에 크고 작은 절차상 하자 발생 - (市 조성) 부존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하였으나 공유재산법 적용 불가로 절차적 정당성 하자 ※ 추진절차 : 운영단체 공모·선정 → 단체가 물색한 부지를 市가 매입 → 단체의견 반영하여 시설 설계·조성 → 단체와 사용수익 수의계약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성립요건(대법원2005도7523 판결)> 농로와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 (市 위탁) 사권이 설정된 건물을 편법적으로 매입 후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의 영업 손실보상을 임대료와 상계(3개월, 429만원) - (區 조성) 절차누락으로 市 소유 일반재산 용도 시설에 사용료 감면하여 행정재산으로 사후 용도변경 ㅇ 선도모델을 명분으로 특정단체의 독점적 사용 보장에 따른 특혜논란 우려 - 공익 목적의 주민 개방공간인 마을활력소를 조합원 자녀만 입소 가능한 협동어린이집으로 중점 운영하는 것은 시설 조성목적에 위배(市 조성, 서초구) - 서울시 자산인 마을활력소를 일부 주민 위주의 전용공간으로만 유지하여 장기 임대할 경우 자산화 가능성 농후(市 조성, 공통) ※ 운영단체 선정(’19.8, ’20.6) 후 市 마을공동체 조례에 공물법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설 개정(’20.12.) ㅇ 인접지역 중복조성 및 특정 자치구 편중 등에 따른 형평성 저해 - 市 신규 조성하는 서초구 대상지 인근에 어린이집, 구립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기능의 시설 다수 위치하여 예산낭비 우려(반경 500m 내 7개) - 금천구 소재 마을활력소 5개 중 3개소가 市 신규 조성 대상지에 근접하며, 카페·공유공간 등의 기능중복으로 추가 조성 시 실효성 저조 ※ 대상지와의 거리(도보 기준) : 독산4동 572m, 새재미 790m, 맹글맹글 1.1km - 市에서 운영 중인 마포 마을활력소와 인접(600m)하여 시민주도로 조성된 공유공간(1개동 4개층) 활성화 상태로 활력소의 지속 운영 필요성 부족 -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하여 조성된 마을배움터의 경우 동북권역 외 타 지역 조성사례가 없으며, 동네배움터·청년공간 등과 기능 중복 - 區 관심도 등을 이유로 자치구 간 마을활력소 조성 개소의 편차 발생 ※ 7개소(도봉구), 6개소(금천·성북구), 5개소(동작구) / 0개소(용산·종로구) □ 운영측면 ㅇ 운영 프로그램 및 참여자 규모의 시설별 편차 극심하여 활성화 한계 -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0개~최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개인 취미계발과 친목도모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특성 반영 부족 ※ 시설별 중복 프로그램 : 각종 키트제작, 아나바다, 밥상나눔, 스마트폰 교육 등 - 시설별 이용자는 최대 5,224명 ~ 최소 85명으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방문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분석에 한계 - 개소 후 5년 이내 시설에 사업비 지원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환류 부족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 시 즉시 폐지 결정(’22.6) ㅇ 일부 시설 대관으로 활용 제한하는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 미미 - 53개소 중 9개소가 별도 프로그램 운영 없이 공간대여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동·중랑구는 마을활력소 전부를 대관기능으로만 활용 ※ 대관으로 기능 제한한 마을활력소 현황 : 강동구 3, 구로구 1, 노원구 1,송파구 1, 중랑구 3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임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휴관하는 등 자치구 및 운영단체의 주체적 의식 부족 - 주민센터 내 조성한 찾동형 시설의 경우 현장점검 당시 이용시민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주로 민원대기와 직원 휴식 및 직능단체 회의공간으로 활용 ㅇ 마을자치센터 운영을 조건으로 한 거점형 사업의 공정성 의문 - 마을중간조직과 기능 유사한 거점형 시설(마을공동체 공간 진단·지원)을 조성하면서 市에서 운영주체를 마을자치센터로 명시하여 예산 지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현황 : 총 6개소(조성 중 1, 운영 중 5) / 158억원 투입 - 개소 2년 내 거점형 시설의 인건비(1명분)를 市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결국 운영주체로 지정된 마을자치센터 인건비 일부를 市가 지급하는 형태 ※ 지원기준 : 운영 1~2년차 거점형(인력 2명(팀장급1, 담당자1)에 대한 비용 50% 지원, 시비:구비=50:50) - 거점형 5개소 모두 시설 일부를 마을중간조직 사무공간으로 할애하고, 그 중 4개소는 대관만 하는 등 거점 역할 사실상 유명무실 □ 관리측면 ㅇ 區 조성 마을활력소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성과관리 부재 - 일부 시설 대상의 성과평가(’20년) 외에 區 조성 시설에 대한 전수 현장 지도점검 및 평가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의 전형 ※ 민간위탁 관리지침 의거, 市 위탁운영 2개소는 정기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실시 - 언론에 부정보도 된 2개소 점검 결과, 보도와 동일한 상태로 개선조치 미이행 - 그 간 조성된 62개소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료마다 내용 상이하며, 3년 전(’19년) 폐관한 시설을 뒤늦게 인지 사 례 성북길나랑학교 : 시비 1억원 지원, ’18년 개소하여 ’19.12월 운영주체 해산 의결 (길음중 내 위치, 조성 당시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 지적) 성북 동동마당 : 시비 2억원 지원, 주민센터 공사로 사업공간 재배치되어 ’19년 운영 종료 ㅇ 추진상황의 검증 없이 보조금 교부에만 급급하여 매년 전용과 이월 빈번하며, 區는 예산확보에만 치중하여 보조금 방만 운영 - 市 담당부서 ’15년부터 총 20건 35억원의 전용, 이월 및 재이월 반복 -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다음 회계연도 이월이 불가함에도 상습적인 예외조항 적용으로 區 ’21년 교부액의 91.7%, ’20년 이월액의 19.7%를 재이월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市에 사전심의 신청이 필수이나, 區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 후 보조금 정산 시 통보하는 등 규정 위반 다수 ㅇ 시민편의 제공 측면에서 공동체공간 누리집을 구축하였으나, 실질적 웹사이트 기능 상실 및 활용도 저조로 대체방안 마련 필요 -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간이음(공동체공간 누리집)’ 구축하였으나, 단방향 정보제공은 물론 그마저도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결 - 업체 주도의 운영으로 유지관리 용역이 종료된 ’22년부터 방문자수 급감(전년 대비 약 48.6% 감소)하여 월평균 38명이 이용 - 웹사이트 통·폐합 정비기준(월 평균 5,000명 이하) 대비 현격히 저조한 수치로 폐지 바람직하나, 개설 3년 미만은 불가(공간이음, 1년 10개월 경과) - 현재 매달 서버 사용료 납부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불가로 잦은 오류발생 및 회원가입 불가하여 누리집 기능만 유지 Ⅴ 향후 조치계획 □ 市 주도의 조성·운영 중단 및 사업구조 투명화 ㅇ 市 직접 조성 3개소 사업 중단 및 운영단체 통보 - 부존재 행정재산에 대한 운영단체 사전 공모·선정은 절차적 정당성 하자 - 시유재산을 특정단체 전용공간으로 장기 임대할 경우 특혜성 시비 문제 ㅇ 市 위탁 운영 2개소 위탁 종료 및 시설 기능전환 - 주요 재정사업 및 민간위탁 평가결과 반영하여 위탁종료 - 약자와의 동행 등을 포함한 市 주요 정책사업 관련 시설로 활용 추진 ㅇ 區 조성 1개소 시설 기능전환 전제로 추진정도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 - 旣 교부금 전액(11억원)을 이월한 상태인 바, 시설 기능전환을 전제로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의 증빙자료 제출 후 보조금 교부 결정 ㅇ 공간이음 市 공공예약시스템으로 통·폐합 - 웹사이트 기능 상실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개최 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 자료 이관 추진 □ 區 고유업무로의 환원 통한 재정 자립성 강화 ㅇ 區 운영 51개소 사업 개선계획 수립 및 시설 기능전환 추진 - 지방보조사업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 ’23년시비 지원 중단 및 구비 자율 편성, ’22년 지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현재 마을활력소의 용도변경 등 시설 기능전환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붙임 : 마을활력소 심사 관련 추진경과 1부. 끝. 붙 임 市 직접 조성 마을활력소 심사 관련 추진경과 ㅇ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마을공간의 설치 운영) : ’16. 1. - 市, 區 유휴공간 활용하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16년~’18년) - 안정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공간 조성지원은 市에서, 그 외 필요예산은 주민 충당으로 사업방식 전환(’19년) ㅇ 마을활력소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공고 : ’19. 7.31. - 서류심사 결과보고(’19.8.20, 공문없음) : 2개소(송파, 광진) 현장심사 예정 - 현장심사(8.22) 및 결과보고(8.26) : 광진(아차산아래 등 4개모임) 1순위 선정 - 현장심사 위원 총 5명(내부 2 / 외부 3)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내 부 이OO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송OO 서마종 지역협치국장 (사)마을 이사(’21.4~) 외 부 서OO 前 지역공동체담당관(’14.8~’18.4) 前 서마종 사무국장(’12.8~’14.8) 김OO 前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사)마을 대표 유OO, 위OO 등과 함께 前 마포공동체라디오 이사(’08~’11) 김OO 건축사사무소 대표 ※ 당초 현장심사 계획에는 김OO(협동조합 이사장) 이었으나 서OO로 교체됨 ㅇ 심사결과 순 위 대상지 종합 평가점수 1 광진구 구의2동 27-4 79.4 2 송파구 오금동 65-7 70.2 ㅇ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지원계획 : ’19. 8.30. - 서류심사 결과보고(’19.10. 2.) : 14개소 접수, 13건 서류심사 적정 - 현장심사 결과보고(’19.10.11.) : 12건 선정(현장심사 3인 점수 총점 70점 이상) 대상지 점수 선정여부 대상지 점수 선정여부 강북구 밝은누리 95 선 정 강서구 종해문화진흥원 72 선 정 금천구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91 선 정 서초구 함께크는공동육아 72 선 정 구로구 협동조합도담 86 선 정 강동구 멋진인생웰다잉 70 선 정 관악구 관악공동체라디오 80 선 정 동작구 동작공동체라디오 70 선 정 은평구 즐거운 반딧불이 80 선 정 동작구 사당3동 70 선 정 성북구 길음예술사랑방 76 선 정 서초구 BNBS 47 미선정 강북구 삼양로컬랩협동조합 74 선 정 ㅇ 운영주체 최종 선정 심사계획 : ’20. 5.22. - 금천(건강한농부), 서초(함께크는공동육아), 강북(도토리집공동육아) 최종심사 ※ 매입형 6개소 중 3개소만 심사(3개소는 필수서류 흠결？최종신청서 미제출) - 심사평가 : 전문가평가(80점, 수우미양가 5등급 평가, 최고최저점 제외) + 제안자 3인 상호평가(10점) + 교육평가(10점) + 가산점(최대6점) - 최종 선정 심사위원 : 9명(내부 1 / 외부 8)) (간사 : 최OO 지역공동체담당관 / 前 서마종 센터장)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김OO 협동조합 / 이사장 2 김OO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획실장 前 (사)마을 이사(’18~’21) 3 남OO (사) / 주거사업국장 4 백OO 서울역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장 前 (사)마을 대표(’13~’16) 5 이OO 前 (사)마을 / 이사 前 (사)마을 이사(’12~’21) 6 오OO 시민경제연구실 / 연구위원 불 참 7 전OO (사) / 시민자산화사업팀장 불 참 8 차OO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9 이OO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내부 / 공무원 ㅇ 최종 선정 결과보고 : ’20. 6. 1. - 금천(건강한농부), 서초(함께크는공동육아) 선정 연 번 단체명 심사결과 최종점수 순 위 1 함께크는 공동육아(서초) 최종선정 82.00 2 2 건강한 농부(금천) 최종선정 89.40 1 3 도토리집 공동육아(강북) 예비선정 76.7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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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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