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056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특별시장 한순자 김형진 강희은 김선순 03/18 오세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代주병준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지원팀장 代정남희 -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 서울형 어린이집제도 개선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그간 성과 및 추진한계 1 Ⅲ. 비전 및 전략체계 2 Ⅳ. 5대 추진전략 3 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확대 3 ② 환경변화 및 현장 니즈를 반영한 지표개선 4 ③ 사후평가에서 사전컨설팅 등 지원절차 개선 5 ④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관리주체 역량강화 6 ⑤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홍보강화 7 Ⅴ. 연차별 투자계획 8 Ⅵ. 향후일정 8 Ⅶ. 관련부서 협조사항 9 붙임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 개선(안) 10 붙임2 서울형 전담 팀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안) 11 붙임3 여성가족재단 평가조직 신설 및 정원증원(안) 13 - 다시 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 개선 추진계획 서울형어린이집 재도약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공인평가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 공보육 환경구축과 수준 높은 민간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견인 Ⅰ 서울형어린이집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보육의 질 제고 ○ 지원내용 : 인건비(국공립 수준 지원)+운영비·환경개선비(서울형 특화 지원) ○ 공인평가 : 서울형어린이집 선발 이후 매 3~5년 재공인 평가 실시 - (평가주체) 서울시(총괄)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용역수행) - (주요평가) 안전·위생 등 보육환경 조성 관련, 회계 투명성, 교직원 처우관리 등 ○ 공인현황 : 총 463개소(’22.2월) ※ 누적 공인현황(’09~현재) : 2,996개소 Ⅱ 그간 성과 및 추진한계 ○ 추진성과 : ’09년부터 공인 평가를 통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 -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회계의 투명성↑, 양질의 교사 채용↑ ○ 추진한계 : 정책의 변화 및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서울형어린이집 감소 (정책적 요인) 국공립 확충 중심의 공보육 강화로 서울형 관심 부족 - 서울형어린이집 일몰제 추진 및 신규 공인 중단 검토(’18.8월) (전문인력 부재) 여성가족재단의 서울형 담당 전문인력 양성 실패 - 기존 서울형 담당자 전원 퇴사 및 전문적 후임인력 부재로 업무 공백 초래 ？ ’21년 서울형 공인평가 추진 경과 ？ ？ 13년만의 서울형 지원확대 및 안정적·전문적 서울형 공인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조직 강화로 민간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보 및 질 개선 Ⅲ 서울형어린이집 비전 및 전략체계 비전 목표 (’22) 2월말 463 ？ (’22) 12월말 540 ？ (’23) 610 ？ (’24) 700 ？ (’25) 800 전 략 및 추 진 과 제 5대 전략 23개 과제(신규 12, 개선 7, 확대 4) 전략1_지원부문 확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확대를 통한 유인책 강화 전략2_평가지표 개선 환경변화 및 현장니즈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완화 ？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한 지표개선 ？ 보육의 질 중심 지표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한 평가지표 마련으로 진입장벽 완화 ？ 보육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 완화 전략3_방법절차 개선 사전교육 및 컨설팅으로 보육의 질 개선 위한 평가지원 ？ 신규공인 : 신규신청 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재 공 인 : 재공인 평가 예정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 맞춤 컨설팅 지원 ？ 스마트기술 평가 : 서류중심 평가에서 기술 활용으로 평가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 참여안내 : 서울형어린이집 참여 희망 시설을 위한 서울형 동영상 제작 전략4_운영관리 확충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역량강화 전략5_브랜드 홍보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홍보 강화로 新이미지 구축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터 제작 ？서울형어린이집 지표개선 설명회 개최 ？서울형어린이집 4개년 계획 언론 및 일반시민 대상 적극 홍보하여 서울형 신규 공인 증대 추진주체 연합회 + 자문단 + 서울시 + 자치구 + 여가 재단 Ⅳ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5대 추진전략 [전략1]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확대로 ’25년까지 800개소 달성 확대 ？？ 서울형 공인 시설 신규 지원내용 : 7개 부분 확대지원 연번 세부 지원항목 < 기 존 > ？ < 확 대 > ① ？ ② ③ ④ ⑤ ⑥ ⑦ ※ 서울시 사업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등 ？？ 서울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계속) ○ 서울형 교사(평균 7호봉) 및 조리원(평균 1호봉) 인건비 30~100% 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서울형,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인건비 미지원) ○ 서울형 운영비(보육료의 10%) 추가 지원 : 시설 규모별 월 평균 100~400만원 ？ ’25년까지 서울형 공인 확대와 국공립 확충으로 공보육 비중 70.3% 확대 [전략2] 환경변화 및 현장 니즈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완화 개선 ① 저출생·코로나19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표개선 - 저출생(’20년 0.64명)을 고려한 정원 충족률 완화(70%⇒60%) -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관련 지표 개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의 부모참여 활동 인정) ② 보육서비스의 질 중심 지표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 마련으로 재원아동에 대한 혜택 강화 - 보육교직원 전문성 : 다양한 역량개발 교육과 자율적인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확충 - 안심보육 3대분야 위반(아동학대, 회계, 급식)에 대한 지표강화로 보육의 질 ↑ ③ 사회취약계층(장애아？다문화 등) 배려한 평가지표로 진입장벽 완화 ④ 보육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표개선으로 부담 ？ 내실화 ？ - 복잡한 회계 평가지표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내실있는 평가 추진 ※ 단,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 유도 - 신규공인 신청기간 단축(2년⇒1년) 통한 서울형 진입 촉진 -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실시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한 평가준비 기간 제공 < ’22년 달라지는 평가 지표 : 주요 개선 내용 > 구분 공인평가 기 존 ？ 변 경 신규공인 신청기간 공인취소(종료)일로부터 2년경과 ？ 공인취소(종료)일로부터 1년경과 필수지표 평균정원충족 정원충족률 70%이상 정원충족률 60%이상 취약맞춤 취약보육 - 취약계층(장애아 등)을 고려한 가점 안심보육 안전·건강/급식 실내외 안전, 건강검진, 급식안전 평가제와 중복된 지표 개선 클린보육 부모 참여 연 2회 이상 참여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등 다양한 부모참여활동 인정 재정운영 -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관리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전문성 교육 연3회 이상 이수 역량개발 학습공동체 운영 지표 마련 [전략3]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 도모 ① 신규시설 : 신규신청 시설(기 탈락 시설)에 대한 사전 평가교육 지원 신규 - 서울형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공인평가 통과 지원 ② 재공인시설 : 재공인 평가 예정 어린이집에 사전 맞춤 컨설팅 지원 신규 - 3년마다 실시하는 재공인 평가이력을 관리하여 미흡한 지표 관리 사전지원 - 서울형 재공인 평가시기 이전에 컨설팅 지원으로 서울형 유지 관리 개선 전 개선 후 ？ 재공인 평가 실시 : 공인기간(5년/3년) 종료시기에 재공인 평가 신청 및 평가실시 ？ ？공인기간(5년/3년) 종료시기 이전 컨설팅 지원 - 5년: 공인기간 3년차, 3년: 공인기간 2년차 평가지표 컨설팅으로 재공인 진입 지원 ③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평가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개선 - 평가자료 전산화 : 수기방식 평가자료 관리로 연도별 (재)평가 이력 부재 등 평가결과 타당성 저하 →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 추진 ※ 현장실사 ？ 검수 ？ 심의 ？ 확정 ？ 통보 등 전 과정 전산화 - 스마트평가 : 클린보육(회계, 보육교직원 등) 영역의 평가지표를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활용하여 평가 실시 ※ 회계관리시스템 착오입력 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등 최신 기능 추가로 고도화 추진 ④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 희망 시설 위한 서울형 동영상 제작 신규 - 서울형 사전교육 자료(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서울형 진입을 알기 쉽게 안내 및 홍보 - 재공인 평가 지적된 부적절 사례 등 FAQ를 공유하여 향후 유사 사례 예방 [전략4]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역량강화 ① ○ 서울형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신규 - 구성 : 10명 이내(시？구, 어린이집연합회, 학계, 연구기관(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 역할 : 평가지표 및 결과 분석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최적화 운영 모델 발굴 - 운영 : 정기회의 연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자치구 지도관리 :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및 평가결과 공유로 지도감독 개선 ② ？ 인력운영(안) : ’22년 1단계(실사책임제) 도입 운영 후 단계적 인력 재조정 [전략5] 서울형 어린이집 홍보 강화로 서울형 이미지 재구축 신규 ○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자치구·어린이집·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서울형 어린이집 홍보포스터 배포 - 서울시홈페이지·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포스터 게재로 시민홍보 ○ 어린이집 대상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지원계획 및 지표개선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존 서울형 대상) ’22년 이후 달라지는 서울형 지원확대·평가지표 설명회 - (비서울형 대상) 서울형 신규 진입 관심 증대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 ○ 서울형 어린이집 4개년 계획(’22-’25)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홍보 -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2.0’ 브랜드 홍보를 통해 서울형의 자긍심 함양 - 서울형 공인 확대와 국공립 확충을 통한 서울시 공보육 확대 추진 홍보 ？？ 서울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의견수렴 ○ 서울형어린이집 제도 개선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 2.21. ~ 2.24. - 민간？가정연합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및 운영(안) 마련 구 분 의 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재공인 평가 시 정원충족률 기준 폐지, 스마트 평가 보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한어총) 보육도우미 8시간 지원(가정어린이집 겸직 원장 시설) 회계 평가지표 통합 및 간소화, 필수지표 최소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조리원 인건비: 인원 제한없이 전체 어린이집 지원 보육전문가 조리원 인건비: 인원 제한없이 전체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시간 확대 환경개선비 지원: 국공립과 동일하게 지원 확대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추가 지원방안 점진적 검토 - 조리원 인건비 전체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확대 지원 등 Ⅴ 연차별 투자계획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확대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계 2022 2023 2024 2025 Ⅵ 향후일정 ○ ’22년 서울형어린이집 전문인력 채용 및 예산확보 등 관련부서 협조 ○ ’22년 ‘다시뛰는 서울형’ 언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22. 3~4월 ○ ’22년 서울형 공인 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실시 : ’22.7월~11월 Ⅶ 관련부서 협조사항 부서 협조사항 시기 조직 담당관 2022년 하반기 ~ 인사과 2022년 하반기 공기업 담당관 2022년 하반기 ~ 예산 담당관 2023년 ~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2022년 하반기 보육담당관 2022년 【붙임1】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개선(안) ？？ 다시뛰는 서울형 어린이집 : 5대 전략 23개 과제(신규 12, 개선 7, 확대 4) 구분 개선안 시기 신규 ‘22년 확대 확대 확대 확대 신규 신규 평가 지표 o 저출산·코로나 등 보육환경 변화 반영한 지표 개선 개선 ‘22년 3~4월 o 보육의 질 중심 지표개선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마련 개선 o 장애아, 다문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 부여 개선 o 복잡한 회계지표 간소화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지표 합리화 개선 방법 ？ 절차 o 신규공인 : 사전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규 ‘22년 o 재 공 인 : 재공인 평가시기 이전에 맞춤 컨설팅 신규 o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평가 - 평가전산화 : 정확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산화 - 스마트평가 :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개선 ‘22년 ~ ’23년 o 알기쉬운 서울형어린이집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신규 ‘22년 하반기 관리 주체 ‘22년 하반기 ‘22년 하반기 홍보 전략 o ‘다시뛰는 서울형어린이집 2.0’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신규 ’22. 3~4월 o 서울형어린이집 4개년 추진계획(’22-’25년) 언론 홍보 추진 신규 o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지원계획 및 지표개선 설명회 개최 신규 ’22.4월 【붙임2】 서울형 전담 팀 신설 및 전문인력 충원(안) ？？ 추진배경 ○ - ○ - ？？ 주요내용 ○ - 주요업무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평가 및 운영지원 등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개선 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신규？재공인) 및 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종료 및 행정소송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업무 지침 및 공인평가 지표 개선 ？ 서울형어린이집 교육(원장교육, 재무회계 등) ？ 서울형 스마트 평가 실시를 위한 전산관리 및 개선 추진 ？ 서울형 운영자문단 운영 지원 및 자치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팀별 업무조정 : ？ - < 보육담당관 > 【붙임3】 여성가족재단 평가조직 신설 및 정원증원(안) ？？ 추진배경 ○ ○ ？？ 추진내용 ○ ○ 정원조정 :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 인력 배치 : 급수 인원 세부 업무 공통업무 3급 급수 인원 세부 업무 공통업무 4급 5급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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