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 시민으로서 현 방역패스 실태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방역패스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세금 낭비이고, 백신을 맞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실시하면서,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인해 미접종 시민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패스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의견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담당관 신선교 주무관 (02-2133-66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선교 기획행정팀장 박경민 기획담당관 01/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22 /전송 02-2133-0818 / sskyo@seoul.go.kr / 부분공개(6)
27582811
20230101031007
본청
기획담당관-323
D00000445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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