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1054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오선숙 임영미 12/20 권순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계획 2021. 12. 재 무 국 (재 무 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추진 사항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관련 평가기준과 절차마련 관련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자문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공사 및 용역 업체 선정시 산업재해 예방능력(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이에, 現 적격심사 기준(공사 및 용역)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계약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반영 필요 ？？ 자문 개요 ○ 자문기간 : ’21.12.20. ~ 12.22. (3일간) ○ 자문대상 : 서울시 계약자문위원회 위원 ○ 자문안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계약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자문 ？？ 자문결과 활용방안 ○ 전문가 자문의견과 발주담당자, 업계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책 추진 ？？ 예산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금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산출근거 : 12명 × 100,000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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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61054

D00000443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