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12747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병진 이대희 이이동 12/16 이해우 협 조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특정감사 추진계획 2021. 12. 감사위원회 (공공감사담당관)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특정감사 추진계획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과 복리 증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기금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의회, 언론에 지속적으로 언급된 사회투자기금 부실·운용기관 문제점과 관련하여 사회투자기금 특정감사 필요성 ○ 사회주택 조사 과정에서 일부 확인된 사회투자기금의 부실화, 사유화와 관련하여 기금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 감사기간 : ○ 감사인원 : ○ 감사범위 : ？？ 중점 감사사항 ○ ○ ○ ○ ？？ 감사반 조사·운영 감사반 편성 분 야 비 고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 조사반원, 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여부는 점검 상황에 따라 변동 ？？ 행정사항 ○ 감사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감사대상부서(2개 부서) ○ 감사요원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21. 12. 24.(금) 14:00, 5층 여유당 - 참석 대상 : 공공감사담당관 및 감사반원 - 교육 내용 : 감사수칙 및 요령, 착안사항 공유 등 ○ 감사활동사항 보고 - 감사일일보고 : 감사기간 중 매일 18:00까지 - 감사종료보고 : 감사활동 종료 후 2주 이내 붙 임. 시의회 지적 및 주요 언론이슈. 끝. 붙임 시의회 지적 및 주요 언론이슈 ○ “사회적기업중앙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0억원 횡령·배임 의혹” (데일리안, ’21.9.25.) - 한기협(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단, 사회투자기금 이전 과정상 하자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 사전에 횡령·배임 알고도 방조 주장 ○ “사회투자기금 ‘시민단체 돈줄’로 전락” (문화일보, ’21.9.7.) - 첫 위탁기관의 대표가 과거 ‘서울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데 따른 특혜 의혹과, 일부 시민단체의 ‘이자놀이를 통한 감시망 없는 돈줄로 전락’하였다는 비판 ○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매일일보, ’21.8.27.) - 사회투자기금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기금의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290회 (’19.11.14.)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이 시정협력 사업비 10억원을 ‘함께만드는세상’에 지원한 것과 관련, ’17.4월 감사원이 부당출연 반환 청구토록 처분함 - 법률자문 결과 이는 우리은행-‘함께만드는세상’간 거래이므로 법적으로 시가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나, 한국사회투자가 사회적경제를 위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요청·협의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 - ‘함께만드는세상’이 10억원의 시정협력자금으로 3억은 한사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7억)는 재단 기금이 되어 먹튀논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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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담당관-12747

D000004433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