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2300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代신명희 문인기 代윤재삼 09/28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이준형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임 : 시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 1부. 끝.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질문제목 : 강동구 연료전지발전소 설치 관련 □ 질문내용 1. 강동구 암사동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은? 2. 서울시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절차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3. 향후 검토방안은? □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동구 암사동 연료전지발전소 설치로 인한 주민들과의 협의사항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은 사업자의 부지임대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시에서 부지임대만 하고, 민간 사업자가 필요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강동구 내 연료전지 민자 발전소 2개소가 특별한 주민 민원 없이 운영 중에 있고, 발전사업으로는 소규모로 별도의 주민 동의 필요 절차가 없어, 이번 암사동 민자 사업도 그간 해왔던 것처럼 시보를 통한 열람 공고나 보도자료 배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민분들께 사업진행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덕차량기지 내 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 보도를 보고 많은 강동구 주민분들이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추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로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사업자, 서울시, 강동구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서울시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절차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은 우리시가 부지임대만 하고, 민간 사업자가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인·허가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인·허가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연료전지는 1960년대 아폴로 우주선에 탑재되었고, 우리시에는 2009년 노원구에 연료전지 발전소가 최초 준공되어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9개소 680MW의 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고, 수소나 LNG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어 폭발 위험도 없는 안전한 발전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전기·가스 법정검사를 받고, 정부에서 보급 목표를 가지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3. 향후 검토방안은? 많은 강동구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강동구청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앞서 말씀드린 민관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완화 시, 사업자, 강동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대면설명 등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분들의 오해를 풀기위한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 2133-3570 주무관 이종원 작 성 일 : 2021. 9. 2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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