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993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상록 김국진 조미숙 05/24 주용태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1.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도약을 위한 -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서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 재도약을 위한 여행업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20년 글로벌 관광시장은 역대 최악의 해를 보냈으나, ’21년 하반기는 전세계적인 백신 접종 진행에 따라 관광시장 회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 ※ 그리스(5.14.~)？이탈리아(5.16.~)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美 백신 접종완료자 마스크 해제 권고(5.13.) ○ 관광 수요 회복을 대비할 관광업계의 여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상황으로,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필요 ※ 코로나19 종식 후, 여행업계 필요 지원 사항 : 운영자금 지원 〉재도약지원 〉 4대보험 감면 등(‘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21.1. 한국여행업협회) ？？ 추진방향 ○ － － ○ ○ 자금 여력이 없는 관광업계 상황을 고려, 사업비 先지급 後정산 방식 추진 － 지원대상 심사？선정 후,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우선 사업비 지원 < 서울 여행업 재도약 지원의 성격 > ？’20년 이후 계속된 서울 관광업계 직접지원 사업의 연장선으로 재도약(Take-off) 지원 ？？’20.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여행업 974개, MICE업 318개, 호텔업 302개 ？？’21. 서울 관광 긴급생존자금 1,145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5,000개 대상(진행 중) ⇒ ？ ？？ 추진계획(안)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관광진흥조례？ 제15조(재정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 지원규모 : ※ 사업비에 실제 소요된 금액까지 지원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및 정산 ○ 지원내용 : － ○ 지원방식 :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으로 사업비 先지급, 後정산 방식 지원 － 선정된 업체가 이행지급 보증보험 가입 확인 즉시, 업체 계좌에 지급 － 사업비 전액 선지급 후,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따라 사업비 지출 후 내용 증빙 ※ 사업 착수를 위한 선 지급으로, 사업비 지급 후 기한 내(예 : 지급 후 3개월) 증빙？정산 <사용 불가 항목 >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선정방법 : 서울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기준 : － － － ※ <제외대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을 받은 내력이 있는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선정방법 : － ※ － ※ 선정방법에 관해서는 별도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추진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 ○ 제출서류？사업계획 허위작성, 기존 유사사업 또는 타 기업의 사업계획을 복제 또는 표절하여 작성하는 등의 경우 지원자격 박탈,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비 지원 정산시 정산서류 허위제출 등 적발시 지원 자금 전액 환수 ？？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안)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 : 사업계획 수립, 선정 및 심사기준 마련, 재정지원(보조금 교부) － 재 단 :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사업비 지급, 정산 등 ○ 추진일정 ※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일정 조정 가능 세부계획 수립 ？ 공고 및 접수 ？ 심 사 ？ 결과발표, 사업비 지원 ？ 정 산 ？？ 소요예산 ○ 소요예산액 : － 관광진흥기금(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전출금으로 편성, 기금사업으로 추진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예산확보 : 6월 추경으로 확보(전액 시비). 끝.

27580886

20230101031007

본청

관광정책과-4993

D000004261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