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064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7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정재은 구종원 임동국 황보연 11/22 강태웅 협 조 보행친화기획관 이기완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녹색교통지역 추진사항 및 발전방향 2019. 11. 도시교통실 제9조 제1항 제5호 목 차 Ⅰ. 추진개요 및 경과 1 Ⅱ. 추진사항 및 과제 2 Ⅲ. 추진목표 및 방향 5 Ⅳ. 발전과제 추진방안 6 ① 6 ② 8 ③ 보행자 중심의 간선도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9 ④ 도로공간재편과 보행-자전거 연계성 강화 11 ⑤ 친환경 도심 순환버스 노선 도입 13 ⑥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 및 전기차 확대 14 ⑦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15 Ⅴ.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8 녹색교통지역 추진사항 및 발전방향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사람이 주인 되는 서울 교통으로 전환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Ⅰ 추진개요 및 경과 ？？ 녹색교통지역 개요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도심 맞춤 종합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정근거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 정 일 : ’17. 3.15.(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4호) ？？ 추진 경과 ○ ’17.3월 국내 최초, 한양도성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 ○ 특별종합대책 수립 완료(’18.2.),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18.8.) - 자동차 통행관리,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 재편, 대중교통 및 친환경교통 활성화 등 ○ 민선 7기에는 녹색교통지역 32개 세부 단위사업 본격 추진 중(’18.9.~) - 민선 6기는 도심 집중 관리를 위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등 기반 마련 < 녹색교통지역 종합대책 핵심과제 ？ 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 ？자동차 통행량 관리(4개 분야 12개 사업) : 도로공간재편, 자동차운행관리, 주차 등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 ？친환경교통 활성화(3개 분야 13개 사업) : 자전거 인프라 확충, 제한속도 하향, 나눔카 및 전기차 확대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2개 분야 7개 사업) : BRT 네트워크 확충, 도심 순환형 버스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 Ⅱ 추진사항 및 과제 교통혼잡 및 대기환경을 고려한 자동차 통행량 관리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구축？운영(’19.6) - 녹색교통지역 진출입 45개 지점에 번호인식 시스템(ANPR), 센터시스템 등 설치 -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 자동요금징수 등의 기능 구현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의거, 친환경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 시범운영(’19.7.1.~) 및 과태료 본격 부과(’19.12.1.~) ？？ 교통혼잡 원인자부담 강화 및 환경적 요소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연차별 상향 조정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 - ’16년 1,200원→’17년 1,400원→’18년 1,600원→’19년 최대 1,800원 ○ 환경적 요소 고려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도입 -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승용차 2부제 참여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 녹색교통지역 내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지역 집중 단속 및 홍보 확대 ？ 녹색교통지역 내 지능화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제도의 도입 등 성과가 있었으나, ？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량이 가시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5등급 운행제한만으로는 교통 및 환경 개선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여 5등급 운행제한의 엄정한 시행과 함께, 강화된 차량운행제한 정책 모색 필요 ？ 법적 제약, 시민여론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자동차 총량 관리에 한계가 있어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요금에 기반한 실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 및 녹색교통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 도로공간 재편으로 보행친화성 향상, 녹색교통 공간계획 적용 기반 마련 ○ 퇴계로(’18.5, 1.1㎞), 종로(’17.12, 2.8㎞) 도로공간 재편으로 기존 자동차 도로로 이용되던 공간을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 ○ 도로공간 재편과 병행하여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 -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왕복2차로 이하) 30㎞/h로 제한속도 하향 ？？ 보행·자전거 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 보행밀집 지역 내 보행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 교차로 모든 방향(？？형) 횡단보도 적극 설치(’15년 51개소 → ’18년 73개소) ○ 종로 및 청계천로 도심 환상형 자전거도로(9.9km) 설치 ○ 지역 내 운행노선 대상, 전기 및 수소버스 총 11대 시범 도입(’18.11~),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개소 및 서울형 집중충전소 2개소 시범 구축 ？？ 나눔카, 따릉이 등 서울시 대표 공유교통수단 녹색교통지역 내 확대 배치 ○ 나눔카 운영지점(’15년 65개소 → ’18년 99개소), 노상 전용주차구획 설치 확대(12대) ○ 대중교통 연계성 고려, 따릉이 대여소 확대 설치(’15년 42개소→ ’18년 80개소) ？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녹색공간 마련, 자전거 인프라 구축, 나눔카·따릉이 확대, 친환경 차량 도입 등 사람중심 교통정책의 선도적 추진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 녹색공간 활용 및 보행과 자전거 연계성이 부족하며, 도로교통법이 아직 차량 소통 중심으로 규정되어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시 제약이 따르는 등 정책적 보완 및 제도적 선결문제 해결이 과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연결 및 이용편의성 향상 ○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을 통한 동서간 대중교통 네트워크 완성(’17.12.) -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2.8km), 새문안로(서대문역～세종대로사거리, 1.2km) ○ 도심 BRT 단절구간 확대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19.~) - 통일로(경찰청앞교차로→서대문역교차로, 경찰청앞교차로↔서울역교차로) 등 ？？ 버스 이용서비스 개선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녹색교통지역 전역 버스정류소에 BIT 우선 설치 추진 - 정류소별 정차 노선 수에 따른 BIT 설치 유형(알뜰형, 독립형) 다양화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16년 92대→ ’19년 현재 242대 운영 중) ○ 근거리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통합운영으로 환승편의 향상 -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소간 30m 이내 정류소 대상 우선 추진(8개소 개선)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추진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으로 동북권~도심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편의 증진(’17.9.) - 우이동~신설동역(11.4km, 13개역) 구간 왕복시간 60분 단축(출퇴근시) ○ 녹색교통지역 통과 광역철도 인프라 신설 추진으로 대중교통 수단전환 도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GTX-A(삼성~파주운정)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 및 버스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BIT 확충,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개선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 녹색교통지역 거주민, 이동시민 등에 대한 규제가 가중되는 것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및 서비스 측면의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녹색교통지역 대중교통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 수용도 제고 필요 Ⅲ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도시와 호흡하는 녹색교통지역 조성 차량소통 우선 도시 사람이 더 대우받는 도시 ？？도로공간은 차량에게 우선 할애 ？？빠른 통과속도, 많은 차량처리 중시 ？？지나쳐가는 ‘도로’ 중심(Road) ？？도로공간을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느리지만(slow), 머무는 공간 ？？사람이 모이는, 소통하는 공간(Street) ？？ 추진방향 ○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개선 및 전면적 보행자 관점 녹색교통 인프라 구축 - 간선도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중심 도로공간재편 시행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로 도심 기능을 연계한 장기적 녹색교통체계 입체화 -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 등 권역별 대표 도심을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 운영 ？？ 발전과제 분 야 발전과제 교통 수요관리 녹색교통 인프라 3.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4. 도로공간재편으로 보행-자전거 연계성 강화 5. 친환경 도심 순환버스 노선 도입 6.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 및 전기차 확대 장기적 녹색교통체계 입체화 7.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Ⅳ 발전과제 추진방안 1. 교통 수요관리 분야 1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12.1일부터 과태료 부과 엄정한 시행 ？？ 추진계획 당면 추진사항 ○ 녹색교통지역 내 친환경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엄정한 시행(’19.12.1~) - 전국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철저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 저공해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촉진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 마련 ※ 저공해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향후 검토사항 < 관련 연구용역 추진사항 > ？ 녹색교통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19.3 ~ ’20.1) - 도심여건, 통행특성 등 고려한 요금정책 기반 수요관리 전략 수립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타당성 검토 용역(’20.2 ~) - 강남·여의도 등 녹색교통지역 확대 대상 지역 기본 현황 조사 및 적합한 특별시책 도출(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지역 설정 검토 포함) 2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녹색교통지역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민의견 수렴, 연구용역 시행 등 통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 ？？ 추진계획 당면 추진사항 ○ 미세먼지 시즌제(’19.12.~’20.3.) 기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5~50% 할증 - 녹색교통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친환경 5등급 50%, 1~4등급 25% 할증 -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친환경 5등급 차량 50% 할증 ○ 녹색교통지역에 특화된 지역계수 도입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 - 현행 도촉법 시행규칙상 전국 대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 조정 ※ 지역계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향후 도촉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의무화, 맞춤형 패키지 제도 도입 등 - 데이터 기반 이행확인을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녹색교통지역 내 우선 도입 향후 검토사항 2. 녹색교통 인프라 분야 3 보행자 중심의 간선도로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 보행 이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간선도로에도 적극 설치 【기존】 자동차 통행속도 및 이동편의 고려 이면도로에만 설치 【개선】 보행량 多, 지역여건상 필요시 보행 이동성 고려 주간선도로에도 설치 ？？ 추진방향 ○ 자동차 소통에 지장을 주더라도 보행자 우선의 대각선 횡단보도를 주간선도로(왕복 8~10차로까지)라도 적극 설치 가능토록 기준변경 ○ 녹색교통지역 내 주간선도로 대상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경찰 협의, 점진적으로 보행량, 관광수요 등 고려 서울시 전역에 확대하는 전략 ？？ 추진계획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 서울 전역 240개소로 확대 목표 당면 추진사항 ○ 녹색교통지역 우선,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설치기준 개선하여 적극 설치 -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강화가 필요한 지점은 경찰청 지침상 설치기준에 충족치 못하더라도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 협의 ※ 녹색교통지역은 지속가능물류발전법에 근거한 특별교통대책지역으로 교통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타당 ○ 세종대로, 종로 BRT 구간 등 간선도로 상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 시범 설치 - 녹색교통지역 간선도로 도로공간재편 추진시 경찰청 협의 후 지속 설치(’20년~) - 광화문광장 조성과 함께 세종대로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공사시행(’21년) ※ 현재 녹색교통지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는 이면도로 중심으로 총 9개소에 설치 및 운영 중 ○ 보행취약지역, 쇼핑 및 관광수요가 많은 도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우선 설치 - 각종 보호구역의 전면에 위치한 교차로 등 교통약자가 많은 생활도로 필수 설치 - 녹색교통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지속 추진 - 차로운영 조정 등 공간재편, 신호효율을 고려한 적용방안 강구 ※ 영등포로(영등포역시장), 테헤란로(국기원입구) 등 보행자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 중심 향후 검토사항 ○ 시간제 및 요일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방안 마련 및 추진 - 특정 요일 및 특정 시간대에만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설치 추진 - 시간제, 전일제에 따른 노면표시 및 보행신호등 구분 설치(경찰청 협의) ○ 서울시 전 지역 대상 점진적 확대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 녹색교통지역 설치를 기점으로 보행자 만족도 및 경제유발 효과 등 분석을 통해 기존 경찰청 설치기준 변경 협의 4 도로공간재편을 통한 공간활용, 보행-자전거 연계성 강화 ？ 도로공간재편으로 보행-자전거 공간 환원, 녹색교통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 대상지 특성 및 미래교통 고려한 공간재편사업 서울전역 확대로 도시구조 혁신 ？？ 추진방향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우선 도로공간 재편, 보행-자전거 연계 강화 - 보행 및 자전거 공간 확보 위한 차로 축소 ⇒ 보도율, 자전거도로율 제고 - 도심 보행 및 자전거네트워크 완성 ⇒ 녹색교통 수단분담률 80% 목표 -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보행로 정비, 보행안전시설 강화 ○ 향후 서울 전역으로 보행자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확대 - 녹색교통지역 이외 지역에 도로공간재편 사업 확대 ⇒ 시범사업 후 전역 확대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설계 적용 및 제도개선 추진 ？？ 추진전략 ？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체계로 전환 - 차로축소→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우선신호, 차량속도 저감시설 등 ？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시설 도입 - 일반보행자 및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 보도평탄성 확보, 단차 Zero 등 ？ 녹색교통, 미래교통을 담는 공간 마련 - 자전거전용도로 우선 확보, 따릉이·나눔카 및 PM 공간 조성 등 ？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컨텐츠 도입 - 소규모 공원 조성, 공간분리용 띠녹지, 가로수 추가 식재 등 ？ 즐겁고 매력적인 다양한 컨텐츠로 보행활성화의 단초로 활용 - 지역상권과 함께 연중 시기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진행 ？ 슈퍼블록(바르셀로나), 시클로비아(보고타) 등 차량을 배제한 보행전용 공간 - 머무르고 휴식할 수 있는 ‘비어있는 안전한 공간’ 조성 ？？ 추진계획 당면 추진사항 ○ 도로공간재편 노선별 자전거도로 우선 확보, 특별 순환버스 도입 등으로 도심부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및 보행영역 확장 - 기 완료된 퇴계로, 종로 구간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 예정인 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 사업지역에 대한 보행-자전거 연계체계 정비 ※ ’25년까지 21개 노선 27.9km 도로공간재편 완료(예정) ○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공간재편 종합정비 기본구상 돌입 - 도로 위계, 지역·공간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 전역 도로공간재편 기본구상 용역 시행(’20) - 자동차 수요 및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단계적 실행방안 추진(’20~) 향후 검토사항 ○ 기술개발,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변화될 미래 교통현상을 감안한 ‘도로 위계 재설정 및 기능에 따른 재편’ 추진 - 일률적 보도확대 지양, 단거리 교통수단(PM, 자전거), 공유교통수단 서비스 공간·주차·공원 등 다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적용 ○ 다양한 문화컨텐츠 및 차 없는 거리 확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고, 머무는 사람중심 녹색공간으로 전환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걷고 싶은 거리’로 활성화 5 친환경 도심 순환버스 노선 도입 ？ 녹색교통지역 통행 편의 지원을 위한 주요 교통축 연계 격자형 순환노선 운행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순환버스 요금 감면 혜택 ？？ 추진방향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교통축을 격자로 연결하는 도심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하여 지역 내 보행-자전거-버스 연계성 강화 ○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순환버스 요금 감면으로 대중교통 수단전환 유도 및 녹색교통지역 시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추진계획 당면 추진사항 ○ 한양도성 내부를 격자로 관통하는 순환노선 운행 및 이용요금 감면 - 운행 효율성을 위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노선(안) 선정 - 5개 노선 27대 운영, 이용요금 1,000원(기본요금 중 500원 감면 지원) 검토 향후 검토사항 ○ 순환 및 일반 버스노선의 연계성 강화로 도심 진입 노선 및 차량 감축 검토 ○ 운행 가능거리, 충전 공간 등을 고려한 전기차 도입 및 운영 검토 6 나눔카 노상 운영지점 및 전기차 확대 ？ 녹색교통지역 내 노상 나눔카 운영지점 촘촘히 배치 : 500m당 1개소 ？ 신차 구입 및 차량 교체시 무조건 전기차량으로 배치 : 100% 전기차로 전환 ？？ 추진방향 ○ 녹색교통지역 내 노상운영지점 확대하여 인지도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기차 집중 배치로 친환경 녹색공간 실현 ？？ 추진계획 당면 추진사항 ○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과 연계, 노상 운영지점을 설계시 반영(500m 당 1개소) - 세종대로, 을지로 등 도로공간 재편시 노상 나눔카 주차구획 확보(13개소, 26대) - 사업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지점 발굴 및 관계부서 협의 후 설치 (11개소, 22대) ○ ’25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 나눔카 사업자별 신차 구입시 및 차량 교체시 전기차량으로 구매유도 ？？전기차 비율 : ’19년 20% → ’20년 30% → ’21년 50% → ’22년~’25년 100% ○ 공영 및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나눔카 추가배치로 나눔카 운영대수 2배 확대 - 나눔카 전용주차구획 의무설치 규정(’19.5월)을 근거로 전용주차면 확대 추진 ？？운영대수 : (’19.6월) 260대 → ’19년 300대 → ’20년 400대 → ’21년 500대 향후 검토사항 ○ 녹색교통지역 내 공영 주차장 대상 전용 주차면 의무 설치기준 확대 - 녹색교통지역 대상으로 주차면수 대비 3% 이상 나눔카 주차면 의무 설치 기준 마련 ○ 서울 전역 나눔카 전기차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대 -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공영주차장내 나눔카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확대(기후환경본부 협조) 등 추진 3. 장기적 녹색교통체계 입체화 7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 동？서 권역별 대표 도심인 강남 및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 지정 확대 검토 ？ 3도심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 ？？ 지정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지정절차 : 국토부？인접지역 협의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녹색교통지역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개정(’19.2.15 시행)으로 국토부 승인 불필요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녹색교통지역 교통수요 관리 조치(법 제43조)>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 추진경위 ○ 국내 최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17.3) 및 종합대책 수립(’18.8) - 자동차 운행관리,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 재편,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 민선 7기 공약사항에 ‘3도심 녹색교통지역 지정 확대’ 포함(’18.6.) - 한양도성 외 강남 및 여의도 등 주요 도심의 녹색교통 환경 조성 기반 마련 필요성 ※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2014) ？？ 변화된 공간구조 반영 및 균형잡힌 도시설계를 위해 한양도성(역사문화중심지), 강남(국제업무중심지), 영등포？여의도(국제금융중심지)를 3도심으로 규정 ？？ 지역별 추진방향 및 콘셉트 ⇒ 3도심 기능적 연계성 고려 한양도성 역사공간(광화문 광장)？친환경(자동차 운행제한 등) 중심의 녹색지역 강남 스마트 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중심의 녹색지역 여의도 자전거, PM 등 친환경교통 중심의 사통팔달 녹색지역 강 남 스마트 모빌리티 및 공유 교통수단 중심지역 조성 ○ 차량으로 인한 높은 도로 혼잡도 야기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도입 - 강남의 면적당 통행량, 혼잡도로 비중은 서울시 전체의 2배 수준 -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부과, 대중교통서비스 보강 등을 통한 자동차 수요관리 추진 ○ 자동차 중심 자동차 없이도 이동이 자유로운 공유교통 천국 조성 - 스마트 도로인프라(교차로, 신호 등), 자율주행셔틀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조성 - 나눔카, 따릉이, 공유PM 등 단거리 이동수단 다양화와 친환경 공유수단 확대 나눔카 + 공유자전거(따릉이) + 공유PM ？강남3구 나눔카 운영 대수(300대) 서울시 평균(176대)의 약 2배 수준 ？강남3구 거치대수(3,703개)는 타 자치구 평균 약 1.6배 ？5개 업체 총 1,600여대 강남권에서 서비스 중 (국내 총 10개 업체, 2,020대)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서울시 대표 스마트 모빌리티 및 공유중심 녹색지역 운영 여의도 자전거, PM 등 친환경교통 중심 지역 조성 ○ 내부통행 -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 따릉이 운영 지점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연계 및 단거리 통행대체 수단”으로 적극 활용 ？？자전거도로 현황 : 여의도(영등포) 자전거전용(우선) 도로 연장 31.6km(타 자치구 평균 3배) ？？따릉이 현황 : 거치대수(1,285개)는 서울시에서 설치율 2위 지역(1위 송파구 1,279개) ○ 외부통행 - 3도심(한양도성/여의도/강남) 연계 자전거전용도로망 구축 ？？한양도성(역사문화)~여의도(금융경제)~ 강남(예술문화)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 자전거, PM 등 친환경교통을 통행대체 수단으로 활용한 자전거 천국 녹색지역 운영 ？？ 추진방법 및 일정(안) ○ 강남 및 여의도권 녹색교통지역 지정 관련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 3도심 연계성을 고려한 권역별 대상지역(안) 도출, 지역별 콘셉트 설정 등 ※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 2.～11., 300백만원) ○ 각계각층 참여 시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지정 추진 - 지역 확대 추진계획(안) 마련 후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 ？ ？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구 분 현 재 시행 후(한양도성 내부) 비 고 진출입 통행량 756,560대/일 ？ 652,678대/일 (？13.7%) 상시 운행제한, 도로공간재편 등 초미세먼지 배출량 19톤/년 ？ 14.4톤/년 (？24.4%) 친환경 4등급 확대 녹색교통 공간 431,000m2 ？ 587,810m2 (36.4%) 시청광장 12배 증가 ○ 차량 운행제한, 도로공간재편, 주차요금 인상 등 실효적인 교통수요관리 수단 확보 - 친환경 하위등급 운행제한 대상 확대, 주차요금 인상 등으로 진출입 통행량 감축 ※ 면단위 녹색혼잡통행료 6,000원 부과시, 녹색교통지역 통행량 추가 35.4% 감축 예상 - 4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시, 도로이동오염원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4.4% 감축 효과적인 자동차 총량 관리로 자동차 통행량 14%, 초미세먼지 24% 저감 ○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자전거 연계성 강화를 통해 보행친화성 향상 - 녹색교통지역 주요 간선도로(21개) 공간재편시 보행·자전거 공간 15만㎡ 증가 - 보행공간 및 자전거 전용도로 공간 확대시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성과 : 교통사고 27%↓ , 보행량 19%↑, 지역상권 매출액 8.7%↑ 시청광장 12배 규모의 녹색교통공간 증가로 보행만족도 및 경제유발효과 UP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를 통해 서울시 주요 거점간 녹색교통 입체적 로드맵 제시 -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 등 3도심 녹색교통 거점지역을 연계하여 서울 전역으로 네트워크 확장 전국 최초 녹색교통지역을 시작으로 세계적 녹색교통 선도도시 서울 기반 마련 ？？ 향후계획 ○ 녹색교통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으로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정책방향 구상 초기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 실효성 및 전문성 제고 ⇒ 시민에 필요한 선제적 정책방향 마련 ○ 발전과제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전략적？체계적 추진방안 마련 - 녹색교통지역 맞춤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도입방안 연구용역 : ’19.3 ~ ’20.1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19.3 ~ ’20.1 -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20.2. ~ 12. ？？ 주요사업 추진일정 사 업 명 시 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분야별 사업 추진 계 속 미세먼지 시즌제 고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19.12.~ 친환경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본격 부과 ’19.12.1.~ 한양도성 내부 순환버스 노선 확정 및 도입 ’20.초. 세종대로, 을지로 등 주간선도로 대각선 횡단보도 시범설치 ’20.초.~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및 기업체수요관리 프로그램 개선 ’20.8.~ 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 ’20.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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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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