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649 결재일자 2020.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0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고영하 代허준 이창석 구종원 황보연 대결 11/01 서정협 협 조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녹색 교통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녹색 교통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계획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녹색 교통도시, 서울’ 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을 강남 및 여의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Ⅰ 녹색교통지역 확대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친화도시’로 도약 시작 ○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 전환 - 자동차 이용은 제한하고 공간을 사람에게 우선 배려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친환경, 공유 교통수단 지속 확대 중 - 전기버스？택시, 시민만족도 1위 따릉이, 나눔카 등 공유교통 활성화 ？？ 전국 최초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새로운 전기 마련 ○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위한 ‘녹색교통지역’ 최초 시행(’17.3월) - 도로공간 재편, 5등급 운행제한, 순환버스 도입 등 사람？환경 중심의 도시환경조성 위해 노력 중 ○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 대책 등 특별종합대책 수립(’18.8월) - 5등급 통행량 45.2% 감소,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86.2% 감소 등 가시적 효과 ？？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녹색교통도시, 서울’을 위해 확대 지정 필요 ○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을 확산시킬수 있는 교두보 마련 - 강남과 여의도 지정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람, 환경, 건강, 공유가치를 고려한 종합적 관리수단 마련 필요 - 단편적 사업추진 지양, 우리시 교통 철학을 반영하는 일관성 있는 수단 마련 필요 녹색교통지역 강남 및 여의도 확대 지정은 ’19.11월 추진방침 수립 이후, 대시민 기발표 2 그 간 추진 성과 ？？ 녹색교통지역 개요 ○ 지정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녹색 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정목적 - 탄소배출이 과다하고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 맞춤형 녹색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교통혼잡 개선 ○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개정(’19.2.15.시행)으로 국토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 ○ 지정절차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행정절차(행정예고, 법제심사 등) → 지정·고시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추진 경위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 ’17.3.15. - 지정범위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 : ’18.8.6. - 자동차 운행관리,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 재편,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18.9.28. - 특별종합대책 : 3개 부문, 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18.~) ○ 도로공간 재편,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 ’18.~ - 퇴계로, 세종대로, 을지로 등 도로공간 재편으로 녹색공간 확보 -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설치,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친환경 인프라 확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 ’19.12.~ - 시범운영 시행(’19.7.) 및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45개 단속 지점)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추진 성과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교통 : ’19.7월 대비 5등급 통행량 45.9%, 저감장치 미부착차량 통행량 87.5% 감소 - 환경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효과, PM2.5 약 2톤/년, CO2 7,700톤/년 감소 구 분 전체 통행량(대/일) 5등급 통행량(대/일) ’19.7월 (시범운영) ’20.9. 5등급 전체 저감장치 미부착 ’19.7. ’20.9. ’19.7. ’20.9. 평 일 818,085 733,616 △10.3% 15,710 8,729 △44.4% 8,815 1,146 △87.0% 전 체 (주말포함) 778,302 679,015 △12.8% 15,113 8,183 △45.9% 8,740 1,096 △87.5% ○ 도로공간재편에 따른 교통량 감소 및 생활인구 증가로 녹색교통지역 활성화 - 퇴계로 등 도로공간재편 4.9km 완료 및 세종대로 공사중(~’20.) - 도로공간재편에 따라 통행량 5.7% 감축 및 생활인구 38% 증가 ○ 녹색교통지역 주차요금 25% 인상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 8% 감소 - 계절관리제 기간(’20.1.~’20.3.) 동안 이용대수는 7,679대 →7,062대(8.0%)로 감소 < 도로공간 재편 효과 > < 생활인구 증가 > < 주차 대수 변화 > ○ 따릉이, 녹색순환버스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확충으로 시민 편의 증진 - 따릉이 대여소 지속 확충 및 이용률 증가(’19.3월 대비 67% 증가) - 반값 녹색순환버스 운영(’20.1.) 및 연내 전기차량 100% 전환 < 공공자전거 대여건수 효과 > < 녹색버스 운영 현황 > Ⅱ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 계획(안) 1 지정 개요 ？？ 확대 지정 필요성 ○ 녹색교통,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속 증가 - 따릉이, 개인교통수단 등 개인 이동수단 이용 증가, 공원 등 친환경 공간 이용 확산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효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 필요 - 보행환경 만족도 69% 상승, 따릉이 이용률 23% 상승 등 녹색교통 확산 - 도로공간재편 후 통행량 5.7% 감소, 운행제한 후 초미세먼지 12% 감소 등 가시적 효과 발생 < 도로공간재편 만족도 변화 > < 확대 인식 > ○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등 서울시 상위계획과 연계로 정책 일관성 도모 -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한 3도심 확립 계획 수립(2030 서울플랜) - 3도심 : 한양도성(역사문화), 강남(국제업무), 여의도(국제금융) 도심 ○ 생활인구, 대중교통 인프라, 통행량, 사업체수 등 지표 상 환경 개선 필요 - 생활인구 분포, 지하철역 분포, 단거리통행량, 기업 활동 등 교통, 인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강남, 여의도 지역에 집중 ？？ 그 간 추진 경과 ○ 녹색교통지역 추진사항 및 발전방향 계획 수립 : ’19.11.22.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운행제한 및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순환버스 도입, 나눔카 확대 등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및 3도심 확대 기자설명회 : ’19.11.25.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계획, 운행제한 시행, 녹색순환버스 운영 등 발표 ○ 녹색교통지역 확대 지정 방안 및 주요 계획 수립 : ’20. 4. ~ - 한양도성 효과 분석, 강남·여의도 현황 분석, 지역 범위 설정, 지역별 비전 및 추진계획 마련 ※ 연구 용역 추진 중(용역사 : 서울연구원) ○ 국토부 및 인근 지자체 의견 조회 : ’20.9.~’21.10 - 조회결과 : 지정 동의(기타의견 : 추후 특별대책 수립 시 협의 요청) ※ 국토부, 인천시 등 인근 지자체 및 강남구 등 해당 지자체 총 19개 기관 의견조회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20. 10. 21. - 심의결과 : 원안 가결(심의안건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 관련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추진 방향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 √ 연내(’20.12.)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추진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은 ’21년 4월 이후, 시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역별 세부대책 마련 √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등 주민 혜택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교통수요관리는 시스템 준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 시행 2 녹색교통지역 지정 범위 설정 ？？ 강남 녹색교통지역 ○ 범위 지정 검토 < 고려 사항 > ？ 도시기본계획상 ‘강남 도심’ 포함 ？ 도시기본계획 범위 밖 주요 상징 거점 포함 ？ 포함된 거점 기반 행정동 단위로 단순화 도시계획 상 도심 상업 중심지구 포함 주요 현황 고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기준 경계 단순화 ○ 강남 녹색교통지역 범위 ？인구현황 - 거주인구 : 535,295명 - 유동인구 : 1,002,254명 ？경제현황 - 종사자수 : 775,316명 - 사업체수 : 79,536개 ？교통현황 - 통행량 : 568,339통행 - 따릉이 대여소 : 111개 ？？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 범위 지정 검토 < 고려 사항 > ？ 도시기본계획상 ‘여의도 도심’ 포함 ？ 도시기본계획 범위 내 주요 상징 거점 포함 ？ 포함된 거점 기반 행정동 단위와 일치 도시계획 상 도심 상업 중심지구 포함 주요 현황 고려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 기준 경계 단순화 ○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범위 ？인구현황 - 거주인구 : 34,736명 - 유동인구 : 96,638명 ？경제현황 - 종사자수 : 157,954명 - 사업체수 : 8,032개 ？교통현황 - 통행량 : 2,372,888통행 - 따릉이 대여소 : 34개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안) > ○ 고 시 명 :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지정 ○ 고시내용 - 지정지역 위치 및 면적 ？강남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30.3km²) ※ 강남구(14개동) : 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대치4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동 서초구(8개동) : 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1개동) : 잠실2동 ？여의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8.4km²) ※ 영등포구(1개동) : 여의동 - 지정목적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과다한 서울시 강남권과 여의도권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교통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도모 - 지정연월일 ？2020년 월 일 ○ 시행일 : 시보 고시일 < 강남 녹색교통지역 > <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 Ⅲ 지역별 주요 추진 계획(안) ① 강남 녹색교통지역 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 + 교통수요관리 주요 계획 ？ 따릉이, PM 등 녹색교통 중심 도로공간 조성 및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 지역 경계에 모빌리티 허브스테이션 구축하여 거점화 ？ 전체교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결절점 중심의 선단위 교통수요관리 목 표 PM 이용공간 창출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 ？？ 스마트 모빌리티 천국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저속차량 지정차로 도입 ○ 자전거·PM 활성화를 위하여 하위차로를 친환경 저속차량 지정차로 지정 ○ 강남지역 내 끊김없는 친환경 저속차량 지정차로 네트워크 조성 ？？ 모빌리티 허브스테이션(복합주차공간) 거점화하여 승용차 진입 억제 ？？ 친환경 순환버스 도입 후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확대 목 표 교통수요관리, 교통환경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선단위+주요거점 운행제한 등 강남지역 특화 종합적 수요관리 ○ 강남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축, 주요 결절점 위주 운행제한 시행 ○ 주요도로 및 결절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상시 단속 시행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 통과 교통 진입 억제를 위한 대체 우회도로 기능 강화 목 표 생활도로 개선 등 더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 거주지 내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슈퍼블럭 지정 ②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 친환경 신교통수단 + 인센티브 지원 주요 계획 ？ 친환경 모빌리티 네트워크 완성 - 단절된 BRT 연결, 환승역 허브시스템 구축, 전구간 자전거도로 설치 ？ 다양한 수요대응형 신교통수단 제공 - 드론택시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장 마련 ？ 전체교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결절점 중심의 선단위 교통수요관리 목 표 자전거？PM, 보행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 ？？ 여의도권을 아우르는 자전거·PM 중심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역 조성 ○ 마포대로 CRT 조성(~’25년) 및 단절없는 자전거·PM 네트워크 조성 ○ 여의도 내부 여의동로·여의서로 순환도로 상 친환경 모빌리티 전용차로 조성 ？？ 단절된 자전거·보행공간 연결 및 보행친화공간 조성 목 표 교통수요관리, 교통환경 개선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교량을 통한 수요관리 등 여의도 특화형 종합적 교통수요관리 ○ 통과차량·목적차량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교량중심 진입위주 수요관리 - 마포·원효·서강대교 등 한강 다리 및 영등포,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위주 통행 차량 중심 교통수요관리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목 표 신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 및 광역교통 거점화 ？？ 드론택시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 및 광역 환승 거점 조성 Ⅳ 행정 사항 ？？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시행 ○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고시(공고)를 위한 사전 규제심사, 행정예고 심사, 중요문서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행정예고 시행 및 주요 일간지 게재 -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20일) 및 관련법에 의한 주요 일간지 게재 ○ 대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의견 청취 시행 ？？ 녹색교통지역 확대 추진 일정 ○ 강남,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 ’20. 12. - 국토부, 인접지역 시·도 및 해당 자치구 협의 : ’20. 10.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20. 10. - 행정절차 이행(행정예고, 법제심사 등) : ’20. 10. ~ 11. - 지정 고시 : ’20. 12. ○ 지역별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21. 4. 이후 - 특별종합대책(안) 마련 : ’21. 1. ~ 4. - 타 기관 협의,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등 : ’21. 4. ~ ※ 인센티브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운행제한 등 수요관리는 시스템 준비기간과 공청회, 의견수렴 등 충분한 기간을 두어 마지막 단계에 시행 붙임 : 1.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고시(안) 1부. 2.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행정예고(안) 1부. 3.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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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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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649

D000004113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