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8804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0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배현경 정병익 윤호중 代양용택 07/29 진희선 협 조 문화본부장 代김경탁 재생정책기획관 양용택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추진계획 2019. 7. 도시활성화과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추진계획 서울 근대 산업·문화 유산이 밀집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대상으로 산업·문화유산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영등포 일대는 창고 등 산업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시설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12.) ○ 근대 산업문화 유산이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어, 민간소유의 산업문화유산 보전을 적극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 영등포일대 산업문화유산 소멸현황 ？과거 영등포의 발전을 이끌던 공장들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영등포의 정체성이 퇴색되고 있음. Ⅱ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 및 재정지원 방안 ？？ 추진방향 ○ 市 재정만으로 산업문화유산을 매입·보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치있는 산업문화유산 발굴과 그에 맞는 재생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 ○ 산업문화유산의 보존에 市 재정을 지원하고, 영등포 경인로일대 도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 ◈ 법률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가능(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및 선정계획 【 공모계획 】 ○ (공모분야)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연계한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2개소이내) ○ (대상지역) 영등포 경인로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약 51만㎡) ○ (신청자격) 대상지역내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건축물 사용권을 가진 자(공모일 기준) ○ (지원규모)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비용 최대 30억원 보조(시설공사비) ○ (지원조건) 보조금으로 효용이 증가된 시설 일부를 10년이상 우리시 무상사용, 무상사용 시설(공간)은 우리시의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 ○ (기 타) 총 사업비(민간재원+보조금) 40억원이상 시 투자심사 이행, 착공？준공계를 첨부하여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등 【 선정계획 】 ○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필요시 현장심사) ○ 선정발표 : ’19. 8월 ？？ 운영방안 ○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될 우리시 무상사용 공간은 도시재생기반시설로 사용하고, 사업기간에 따라 지정된 운영부서가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 대상사업 선정일 ~ 재생사업 종료일(22.12.) : 도시재생실 주관 - 재생사업 종료일~ : 문화본부로 이관 Ⅲ 일정계획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 공고 ？ 제안서 접수 (민간→區→市) ？ 심사/선정 ？ ‘19.7 7월 말 8.19 8.22 도시재생기금 / 보조금 심의 ？ 실행계획 작성 및 협약 ？ 재생계획 대외발표 ？ 사업착수 8.27 9.3 9.6 ‘19.9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최대 30억원(19년 13.7억원, 20년 16.3억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지역 및 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붙임 : 공모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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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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