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476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준 이창구 윤호중 김승원 04/12 강맹훈 협 조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계획(안) 2019. 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 계획(안) 서울 근대 산업문화유산이 밀집한 , 산업문화 유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7조 ○ (제2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가능 ·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 ○ (제4조) 보조금 1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대상(민간자본사업보조) ○ (제5조)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안) 확정 10일 전 의뢰 Ⅱ 사 업 개 요(안)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조정예정 ？？ 선정계획 ○ 선정발표 : ‘19. 6월 중순(예정) -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될 서울시 무상사용 공간은 도시재생기반시설로 사용하고, 사업기간에 따라 운영부서가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사업자 선정일~재생사업 종료일(‘22.12): 도시재생실 주관 · 재생사업 종료일~ : 장기 운영관리 부서로 이관 (별도방침 수립) ？？ 추진일정 일상감사 의뢰 · 보조사업 근거 · 공모 적합성 · 교부조건 적정성 등 ⇒ 사업계획 확 정 (2부시장방침) ⇒ 재생사업 공모공고 ⇒ 대상자 사업신청서 제출 (대상자→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19.4.00 4.22 5. 2 ~5.16 (15일간) ~5.24 대상지 평가 및 사업자 선정 (2개소 이내) ⇒ 도시재생기금/보조금 심의 ⇒ 사업대상지 선정발표 ⇒ 추진주체 교육·협약 ⇒ 사업착수 6월 초순 6월 중순 6월 중순 6월 하순~ 6월 말 Ⅲ 행 정 사 항 ○ 일상감사 의뢰 (4월)
18136266
20210929094658
본청
도시활성화과-4476
D00000360169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