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7618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서 김현정 12/30 송광남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2022. 12. 29.(목) ※ 보고일자와 요일 기재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행정팀장:김현정☎5802 담당:김진서☎5808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법인현황 ㅇ 법 인 명: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ㅇ 허가번호: 제2016-151호 ㅇ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712호(공덕동, 풍림빌딩) ㅇ 대 표 자: 이경주(1950. 7. 10.) ㅇ 주요사업: 태극기 보급 및 바로 달기 사업, 무궁화 보급 등 □ 정관 변경허가 검토 ㅇ 관련근거 -『민법』제42조 제2항(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ㅇ 변경사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ㅇ 변경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9조(기부금 모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고 연중 수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로그 내지 카페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블로그 내지 카페는 본 법인 소개 등 홈페이지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 정관 변경 검토결과 ㅇ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완료(이상없음) 정관 변경 사유서 제출완료(이상없음)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 포함) 제출완료(이상없음) 정관 변경 관련 총회 회의록 제출완료(이상없음) 절차의 적법성 및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법성 정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됨 ※총회 : ’22. 11. 12. - 참석대상 : 정회원 36명 - 참석인원 : 정회원 27명 - 찬성인원 : 정회원 25명 총회에서 정관 변경 논의 여부 총회에서 정관 안건 논의 ㅇ 변경내용의 타당성 개 정 안 검토의견 제39조(기부금 모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고 연중 수시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블로그 내지 카페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블로그 내지 카페는 본 법인 소개 등 홈페이지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세청의 공익법인 지정추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임. ※공익법인 지정요건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변경사항이 민법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법인 설립 목적 및 본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타당함’ ㅇ 검토의견: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회를 개최(’22. 11. 12.)하여 정관 변경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을 거쳤으며,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구비하였음. - 변경사항이 민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인 설립목적 및 본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관리 시스템」수정 등록 ㅇ 정관 변경허가 통보(→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붙임 1. 사단법인 태극기무궁화사랑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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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3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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