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939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김재희 장정호 10/05 강진동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1. 10.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우리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에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 후 보고드림 ？ 법인 개요 ？？ 정관변경 요청사항 : 현 행 개정안 ？？ 검토내용 ○ 관련 규정 - 「민법」 제36조,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및 제46조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업무지침」 ○ 정관 주요내용 검토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법무부)에 따른 검토사항] 구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적정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적정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적정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신 정관 ？총회 회의록 적정 ？？ 검토 결과 : 승인 ○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변경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상기 단체의 신청대로 정관변경 허가 처리 및 통보 ？？ 향후 일정 ○ 정관변경 허가 통보 : ’21.10.6.限 붙임 1. 구비서류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끝.
23822008
20211006062007
본청
교통운영과-13939
D00000437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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