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7478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사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병구 진기준 하동준 代하영태 12/30 김상한 협 조 주무관 정원준 2023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사업개요 1 Ⅲ. ’22년 추진성과 2 Ⅳ. ’23년 추진계획 3 Ⅴ. 돌봄SOS센터 홍보계획 6 Ⅵ. 소요예산 7 Ⅶ.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8 붙임 1. 2023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조정 내용 2.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세부지원 기준 3. 고의·중과실, 거짓 및 부당 사례 2023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추진계획 '22년 1월부터 「돌봄SOS센터」가 전동으로 확대·시행에 따라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3년 돌봄SOS센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돌봄공백으로 해소 및 돌봄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강화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2018.10.31.) Ⅱ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ㅇ 사업시행 : ’19.7.18일부터 운영 및 서비스 시행 - 25개 전 자치구 확대 시행(’20. 8월~), 425개동 확대 시행(’22.1월 신규인력 배치 완료) ㅇ 신청 ？ 발굴 된 돌봄 대상자에 돌봄매니저 방문 후 10대 돌봄서비스 지원(연계) - 서비스 비용 : ,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600,000원 ('22년대비 변동없음) - 5대돌봄서비스별 수가적용 비용지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추진체계 : 동 주민센터(복지2팀) 내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 구 복지부서내 동 단위 돌봄SOS센터의 컨트롤타워인‘돌봄지원팀’설치 ？ 인력구성 : 팀장,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1명+간호직 1명), 돌봄사업담당 등 - 동주민센터 복지2팀내 ？돌봄SOS센터？ 설치(※ 구별 여건 따라 설치 팀 조정 가능) ？ 인력구성 : 센터장(복지2팀장 겸직), 찾동공무원,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Ⅲ '22년 추진성과 전 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본격 가동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ㅇ 자치구 전 동주민센터(425개동) 인력배치 완료 및 지원체계 구축 - '19년~'22년 돌봄매니저 총 및 원스톱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구 분 신규 채용 인력 시민 현장수요를 반영한 10대 돌봄서비스 추진 ㅇ 수가체계 5대 돌봄서비스와 비수가체계 5대 돌봄연계서비스 제공 - '22년 돌봄SOS서비스 제공실적(5대 돌봄서비스 실인원) (단위 : 건) 구 분 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돌봄연계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 달성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종합 만족도가 2년 연속 9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남 ？ 종합 만족도: ’21년 93.57점 ⇒ ’22년 93.50점 A.종합만족도 (B+C/2) B.전반적만족도 C.차원만족도 차원별 4문항 재이용 의향 (1문항) 추천 의향 (1문항) 이용과정 만족도 돌봄매니저 만족도 제공기관 만족도 93.50 93.39 93.61 93.62 93.47 92.74 95.94 94.52 ※ '22년 돌봄SOS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요약(서울시복지재단 제공) 자치구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타 자치구 확산 ㅇ 25개 자치구에 대해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 - Ⅳ '23년 추진계획 < 개 선 사 항 > ◆ 돌봄 대상자 확대, 특화업무 발굴, 체계정비를 통한 내실화 도모 현 행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개 선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및 단순 서비스 연계 특화업무 개발 및 예방 돌봄 지원 관련 조례 및 운영체계 미흡 조례 재정비, 자문회의 운영 1. 돌봄SOS 센터 운영 예산의 교부 및 사업운영 협력 체계 구축 ㅇ '23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조정 기 안내 : '22.12월 (별첨 참조) ㅇ 돌봄매니저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의 분기별 교부 - ㅇ 2. 기준 중위소득 및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및 관련 조례(시행규칙)정비 -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요청 ('22.9.19.) 및 협의완료 ('22.1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22.12.27.)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 로 돌봄서비스 강화('23.1월~) -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3. 돌봄매니저(간호직) 특화업무 개발 및 예방적 돌봄 강화 ㅇ 돌봄매니저(간호직)의 건강면접조사 작성 및 예방·지속돌봄 강화 - - 1단계 (시 민) ？ 2단계 (돌봄매니저) ？ 3단계 (돌봄매니저 간호직) ？ 4단계 (찾동 ？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신청 건강면접조사 돌봄계획서 작성 예방적 돌봄지원 (낙상예방,만성질환) ？건강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의뢰(찾동)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ㅇ 돌봄인력(간호직 276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 서울시복지재단 협조 - '서울복지교육센터' 직무강화과정 신설 : 낙상예방안전교육, 만성질환 교육 등 - 간호직 돌봄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외부기관 강의 등) 실시 4. 돌봄SOS 관련 조례 재정비 및 자문회의 운영 ㅇ 돌봄SOS센터 운영 조례 등 재정비 및 운영체계 마련 - - ( ㅇ 돌봄SOS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 주요기능 및 역할 ？ 돌봄SOS센터 정책방향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의견청취 ？ 자치구 돌봄SOS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컨설팅 등 ※ 별첨 ('22년 12월 기안내) 2023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 조정 서비스 유형별 수가 ○ 조정 근거 구 분 적용 기준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 변경 내역 ※ 수가 세부 내역 [붙임1]‘운영 매뉴얼 개정 사항’ 참조 구 분 세부 내용 연간 이용 한도 금액 산출 방식 변경 ○ ’23년 1,600,000원 (전년 수준 동결) Ⅴ 돌봄SOS센터 홍보계획 핵심 홍보전략 ※ 추후 홍보계획 별도수립 예정 ㅇ 매체 다변화를 통해 전체 서울시민 대상 홍보 강화 - ’23년 지원대상 확대로 서울시민 전체의 돌봄SOS센터 인지도 제고 필요 - 지하철, 버스정류장, 라디오 광고 등 홍보매체 다변화로 대시민 접점 확대 ㅇ 돌봄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홍보 효과성 강화 - 단순 사업정보 나열은 지양,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홍보 포스터 등 제작 시 돌봄SOS센터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여 시민 이해도 제고 ㅇ 광고 및 기획기사 등을 언론에 게재하여 돌봄SOS 사업 홍보 - 홍보방법 : 지면광고(신문매체), 배너광고/모바일광고(인터넷매체), 기획기사 보도(신문매체, 인터넷매체), 지역 케이블방송 등 매체별·지역별 홍보전략 매 체 별 홍 보 온라인 ○ 서울시 보유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내손안에 서울 등 오프라인 ○ 서울시 보유 영상매체(옥외전광판, 지하철 모니터 등) ○ 포스터, 리플릿, 배너 자치구 배포(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등에 홍보 포스터 표출 기타 ○ 언론사 매체(서울시 언론담당관 협의 통해 언론사 2~3개 선정) ○ 돌봄SOS센터 라디오 광고 제작 등 지역 별 홍 보 서울시 ○ 시금고 은행, 상급종합병원 등 시민 접점기관에 리플릿 등 홍보물 비치 ○ 시 보유 SNS, 영상매체, 각종 광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대상 홍보 자치구 ○ 대시민 접점기관(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집중 배포 ○ 모니터, 소식지 등 자치구 보유 홍보매체 적극 활용 Ⅵ 소요예산 ㅇ - ◆ 공무원인건비 집행기준 - 집행 대상 :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신규채용(순증)하는 신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인력 -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ㅇ - ◆ 사업비 집행기준 - ？ ？ ？ 예산항목 :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등 - 기타 ？돌봄SOS센터？ 사업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 ㅇ - Ⅶ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행정사항 ㅇ 자치구 협조사항 - - 신규 돌봄서비스 수시 발굴 및 시(市)로 서비스 반영 요청 - 찾동 및 돌봄SOS서비스간 연계강화, 민간연계·네트워크 강화 향후 추진일정(안) ㅇ '23년 인건비·사업비 분기별 예산교부 : '23.1~12월 ㅇ 돌봄매니저 인력배치 현황조사 : '23.2~3월 ㅇ 돌봄매니저(간호직) 특화업무 개발 : '23.4~7월 ㅇ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워크숍 개최 : '23.5월/ 9월 ㅇ '돌봄SOS센터' 현장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23.6월/11월 ㅇ '돌봄SOS 사업 유공 표창(시장표창) 수여 : '23.11~12월 붙임 1. 2023년 돌봄SOS센터 서비스 수가조정 안내 1부 2.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세부지원 기준 1부 3. 고의·중과실, 거짓 및 부당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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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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