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489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민우 장선경 조완석 12/30 한영희 협 조 농수산유통담당관 정여원 공정경제담당관 류대창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 지정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조직개편에 다른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함 추진배경 ○ 민생분야 안정？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상권활성화담당관’ 신설, ‘사회적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합,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를 ‘농수산유통담당관’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체계 개편 ○ 국 내 사무 결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신속？능률적인 사무 처리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 실·본부·국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사무전결 지정방법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 지정내역 : 총 314건 사무(5개 부서) ○ 시장결재 6건, 부시장 전결 3건, 정책관 전결 85건, 과장 전결 205건, 팀장 전결 15건 부서명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시장 부시장 정책관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314 6 3 85 205 15 - 비율 100 1.9 1 27.1 65.2 4.8 - 노동정책담당관 건수 29 2 1 10 16 - - 비율 100 6.9 3.4 34.5 55.2 - - 소상공인 담당관 건수 81 1 - 31 49 - - 비율 100 1.2 - 38.3 60.5 - - 상권활성화담당관 건수 23 - - 8 15 - - 비율 100 - - 34.8 65.2 - - 공정경제담당관 건수 53 - - 9 42 2 - 비율 100 - - 17.0 79.2 3.8 - 농수산유통담당관 건수 128 3 2 27 83 13 - 비율 100 2.3 1.6 21.1 64.8 10.2 - 붙임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1부. 끝. 붙 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 부서명 : 노동정책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유 등) 담 당 자 과 장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4.노동조합 설립ㆍ변경 및 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설립ㆍ변경 및 해산 신고수리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수리 기안 ○ 노동조합 규약변경 및 보완 명령 노동조합 임시총회 등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노동조합 규약, 결의 또는 처분시정명령 기안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기안 ○ 노동조합 직권해산 기안 ○ 5.노사민정 협의회운영 및 서울 지역노동 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단체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노동단체사업비 지원 기안 ○ 6.노사간 쟁의 예방 ？해결 협조 및 노사 화합 지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기안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기안 ○ 쟁의행위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불법 쟁의행위 중지명령 기안 ○ 직장폐쇄 신고 기안 ○ 7.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지도ㆍ감독 근로자 복지관 운영 근로자복지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기안 ○ 근로자복지시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승인 기안 ○ 근로자복지관 시설 등 지도ㆍ감독 기안 ○ 8.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시 생활임금제 추진 생활임금 결정 기안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9.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근로자 관련계획 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기안 ○ 10.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추진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기안 ○ ○ 부서명 : 소상공인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 당 관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소상공인 지원 사업집행 기안 ○ 조례 제개정 기안 ○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자금 설치·운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금리조정 기안 ○ 세부계획 및 집행 기안 ○ 특별자금지원계획 수립 기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 및 상환 기안 ○ 운전자금·시설자금 은행대출 및 위탁수수료 지급 기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홍보 기안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운영 기안 ○ 기금결산서 작성 기안 ○ 마이크로크레딧 대출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대출 운영계획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3. 서울신용 보증재단 지도ㆍ감독 서울신용보증 재단 운영 이사장 채용계획 기안 ○ 재단운영 지도감독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기안 ○ 재단운영 지도감독 (출연금집행 등 일반사안) 기안 ○ 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업무대행비 교부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지원계획 수립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문협의회 운영 기안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기안 ○ 6.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푸드트럭 거리 조성 사업지원 계획 수립 기안 ○ 특화거리 자치구 선정 기안 ○ 상시영업지 선정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7.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민시장개설· 운영 단체 선정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및 관리 관리운영계획 기안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민간위탁 지도점검 기안 ○ 서울 야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홍보 등 대외 협력 사항 기안 ○ 지도점검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사업집행, 지도감독 기안 ○ 보조금 정산 기안 ○ 8.소상공인 온라인ㆍ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종합 계획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선정 계획 기안 ○ 관계기관 업무 협력 및 지원 기안 ○ 9.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기본계획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슈퍼서울위크 개최 기안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전용관」 지원 기안 ○ 10.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 지원 제로배달 유니온 운영 및 활성화 계획 기안 ○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 및 마케팅 기안 ○ 공공마켓 활성화 계획 기안 ○ 공공마켓 홍보 및 마케팅 기안 ○ 11.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 종합계획 기안 ○ 12.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 구축 및 개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구축 및 개선 계획 기안 ○ 소상공인 간편결제 글로벌 연계 기안 ○ 13.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에 관한 사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서울 광역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 서울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특별)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 법령 및 조례 규정 관리 기안 ○ 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방지 추진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기안 ○ 서울사랑상품권 실적 관리 기안 ○ 14.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기안 ○ 15.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상가임대차 보호 상가임대차안정화대책추진계획 기안 ○ 장기안심상가 지원계획 수립 장기안심상가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모니터링 계획 수립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모니터링 계획 수립 기안 ○ 상가 임대차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가 임대차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기안 ○ 16.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사업조정 SSM 사전조정 협의회 개최 기안 ○ SSM 사업조정 심의회 상정 기안 ○ SSM 사업조정 신청 접수 기안 ○ SSM 사업조정 종료 처리 기안 ○ SSM 사업조정 일시적 권고 처리 기안 ○ SSM 사업조정대상 실태조사 및 상권조사 기안 ○ SSM 자율조정회의 개최 기안 ○ 유통업상생 협력계획 유통업상생 협력계획 기안 ○ ○ 부서명 : 상권활성화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 당 관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정책 수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전통시장 지원 사업집행 기안 ○ 조례 제개정 기안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골목상권 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안 ○ 골모상권 지원 사업집행 기안 ○ 조례 제개정 기안 ○ 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기안 ○ 경영현대화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경영현대화 대상시장 선정 기안 ○ 보조금 정산 기안 ○ 3.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기안 ○ 경영현대화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경영현대화 대상시장 선정 기안 ○ 보조금 정산 기안 ○ 4.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시장 선정 기안 ○ 지도점검 기안 ○ 사업계획 변경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5.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위탁관리？감독 기안 ○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시설관리 기안 ○ 상인회 관리 기안 ○ ○ 부서명 : 공정경제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 당 관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기안 ○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 관리 기안 ○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승인 및 사업변경 승인, 추진실적 평가 기안 ○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2.소비생활센터 및 전자 상거래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안 ○ 전자상거래센터 지도감독 기본사업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사업비 지출 승인 기안 ○ 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소비자단체 등록 소비자단체 등록 기안 ○ 소비자단체 변경등록 기안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관련 업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기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업무감독？보고요구？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기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소 기안 ○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4.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관리 물가관리종합대책 수립(명절 등) 기안 ○ 물가안정대책 수립 (피서철, 겨울철 등) 기안 ○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보고 기안 ○ 물가동향관리 물가모니터 위？해촉 기안 ○ 물가모니터링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5.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공산품 원산지 관리업무 총괄 공산품 원산지 단속업무 총괄 기안 ○ 가격표시제 판매가격표시 관리 기안 ○ 6.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민생대책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계획수립 기안 ○ 7.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업 대부업 관리 총괄 및 민원처리 기안 ○ 8.특수거래 및 선불식 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록 등 제신고 기안 ○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안 ○ 선불식할부 거래업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등 제신고 기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안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기안 ○ 9.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공산품 품질관리 일반공산품 등 품질관리 기안 ○ 10.위조상품 관리(부정경쟁행위 방지 등) 위조상품 등 관리 위조상품 총괄관리 기안 ○ 11.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계량기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불법·불량계량기 총괄관리 기안 ○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총괄 기안 ○ 1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수입담배 판매업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휴？폐업 기안 ○ 14.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불공정 피해 구제 및 예방 가맹사업·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기안 ○ 가맹사업·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기안 ○ 민생호민관 운영 기안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지원 계획 수립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계획 기안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육성 지원 관리 기안 ○ 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사업비 집행 기안 ○ 15.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기안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기안 ○ 불공정피해 상담 및 권익구제 지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기안 ○ 16.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 신고(신규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기안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기안 ○ 정보공개서 심사불필요, 보완요구 통지 기안 ○ 가맹사업 관련 통계, 모니터링, 교육 등 기안 ○ 과태료 부과, 직권 취소 등 행정처분 기안 ○ ○ 부서명 : 농수산유통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 당 관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친환경농업 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종합계획 수립 조정 기안 ○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기안 ○ GAP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및 육성 기안 ○ 농지관리 농지전용 협의 기안 ○ 농지전용 변경협의 기안 ○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기안 ○ 농지이용관리지원 기안 ○ 농지이용실태 관리 기안 ○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기안 ○ 2.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중장기계획 (마스터플랜)수립 기안 ○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계획 기안 ○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도시농업워크숍 (토론회) 운영 기안 ○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기안 ○ 도시농업 유지관리 기안 ○ 먹거리 스타트업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민간위탁 협약 체결 기안 ○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기안 ○ 해외교류사업 운영계획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FAO한국협회 협력지원 기안 ○ 미래도시농업 운영계획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도시농업단체 지원 비영리단체등록관리 기안 ○ 도시농업민간단체 공모사업 기안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기안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도시농업기반조성 농업공화국 조성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도시농업 참여사업 도시양봉사업 기안 ○ 세부시행사항 기안 ○ 사회적농업 및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실태조사 기안 ○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 기안 ○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설치·운영 및 보급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3.농산물 생산ㆍ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농산물생산 안정 및 지원 농작물 통계조사 기안 ○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기안 ○ 전작, 답작에 관한 사항 기안 ○ 농업자재 보급 및 단속 기안 ○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승인 기안 ○ 유기질비료 및 토지개량제 지원 기안 ○ 기본형공익직불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원 기안 ○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경감지원 업무 기안 ○ 농업재해 지원 업무 기안 ○ 농업법인 관리 기안 ○ 전통식품 관리 지원 기안 ○ 임산부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 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시행 사항 기안 ○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기안 ○ 실태조사 기안 ○ 곤충산업 관리 지원 기안 ○ 4.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 감독 및 농업 인력 단체 육성 농업인력ㆍ 단체 육성 농업인력ㆍ단체육성 기안 ○ 한국농수산대학 업무지원 기안 ○ 5.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산유통구조 개선계획 기안 ○ 상장경매제도 추진 기안 ○ 상장예외거래품목 지정 기안 ○ 상장 예외거래허가 및 취소 기안 ○ 6.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도매시장 건설계획 수립 기안 ○ 설계 및 건설방안 수립 기안 ○ 도매시장 법인 선정 기안 ○ 입주상인 선정 기안 ○ 부대시설 임대 기안 ○ 유사도매시장 정비계획 기안 ○ 입주상인 교육훈련 기안 ○ 도매시장 증ㆍ개축 승인 기안 ○ 농수축산물 공판장 개설 농ㆍ수협 또는 공익 법인의 공판장 개설 승인 기안 ○ 7.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도매시장 개설 및 폐쇄 기안 ○ 지도감독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지도감독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도매시장 법인지정ㆍ재지정 및 취소,폐업처리 기안 ○ 도매시장 법인 행정처분 기안 ○ 중ㆍ도매업의 허가 및 취소 기안 ○ 중도매인 행정처분 기안 ○ 중도매인 허가사항 변경 및 폐업처리 기안 ○ 시장도매인 지정 및 취소, 허가사항 변경 기안 ○ 시장도매인 휴ㆍ폐업처리 기안 ○ 상장예외품목 지정, 거래허가 및 취소 기안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폐업처리 기안 ○ 매매참가인 등록 및 취소 기안 ○ 매매참가인 자진폐업 기안 ○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산지유통인의 자진 폐업 및 등록변경 처리 기안 ○ 조례제정 및 개정 기안 ○ 8.농수산물 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민영 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 도매시장 개설 및 폐쇄 기안 ○ 지도감독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지도감독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도매시장 법인 지정ㆍ재지정 및 취소 기안 ○ 도매시장 법인 폐업처리 기안 ○ 도매시장 법인 행정처분 기안 ○ 중ㆍ도매업의 허가 및 취소 기안 ○ 중도매인 행정처분 기안 ○ 중도매인 허가사항 변경 및 폐업처리 기안 ○ 매매참가인 등록 및 취소 기안 ○ 매매참가인 자진폐업 기안 ○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취소 기안 ○ 산지유통인의 자진 폐업 및 등록변경 처리 기안 ○ 9.정부양곡 및 양곡 유통에 관한 사항 양곡수급 및 유통 양곡수급 자체계획 기안 ○ 양곡유통지침 수립 시달 기안 ○ 양곡관리 세입처리 기안 ○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원인행위 (조작경비 등) 기안 ○ 지출행위 기안 ○ 결산 및 보고 기안 ○ 양곡조작 및 가공업무 양곡 시ㆍ도간 반입 요청 기안 ○ 조작지령 기안 ○ 양곡발송 통보 기안 ○ 양곡반입 실적 보고 기안 ○ 양곡입하 보고 기안 ○ 양곡수송 사고처리 기안 ○ 정부관리양곡의 조작 도급계약체결 및 해약 기안 ○ 양곡가공 청산 및 보고 기안 ○ 양곡 도정률 시험용 공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양곡 관리업무 가공부산물 매도통지 및 인수도 지령 기안 ○ 정부양곡 보관창고 지정 기안 ○ 정부양곡 창고 등급 결정 기안 ○ 정부보관양곡 사고처리 기안 ○ 정부양곡 재고량 및 보관료 확인 기안 ○ 정부양곡창고 소독 및 기타관리 기안 ○ 쌀가공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소 지정 기안 ○ 쌀가공 식품용 정부미 공급업소 관리 기안 ○ 양곡 매출에 관한 업무 기안 ○ 정부관리양곡 수불 보고 기안 ○ 양곡재고조사 추진 기안 ○ 10.농수산 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계획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자원조사 기안 ○ 실시계획 승인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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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1489

D000004709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