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989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공정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채영상 심원보 장영민 12/30 한영희 협 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임근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공정경제담당관 서병철 사회적경제담당관 신수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 지정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 지정계획 조직개편에 다른 사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권을 조정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진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신설 ○ 국 내 사무 결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신속？능률적인 사무 처리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제10조(문서의 결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 실·본부·국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사무전결 지정방법 ○ 예산·회계 등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서 전결권 규정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 단위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무전결 지정내역 : 총 220건 사무(5개 부서) ○ 시장결재 6건, 부시장 전결 1건, 정책관 전결 65건, 과장 전결 146건, 팀장 전결 2건 부서명 건수/ 비율 전결권자 계 시장 부시장 정책관 과장 5급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220 6 1 65 146 2 - 비율 100 2.7 0.5 29.5 66.4 0.9 - 노동정책담당관 건수 29 3 1 9 16 - - 비율 100 10.3 3.4 31.0 55.2 -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건수 56 1 - 20 35 - - 비율 100 1.8 - 35.7 62.5 -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건수 28 - - 10 18 - - 비율 100 - - 35.7 64.3 - - 공정경제담당관 건수 68 - - 13 53 2 - 비율 100 - - 19.1 77.9 2.9 - 사회적경제담당관 건수 39 2 - 13 24 - - 비율 100 5.1 - 33.3 61.5 - 붙임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1부. 끝. 붙 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 부서명 : 노동정책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조정사유 등) 담 당 자 과 장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총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3.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노동존중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4.노동조합 설립ㆍ변경 및 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설립ㆍ변경 및 해산 신고수리 노동조합 설립, 변경, 해산 신고수리 기안 ○ 노동조합 규약변경 및 보완 명령 노동조합 임시총회 등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노동조합 규약, 결의 또는 처분시정명령 기안 ○ 노동조합 자료제출 요구 기안 ○ 노동조합 직권해산 기안 ○ 5.노사민정 협의회운영 및 서울 지역노동 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노동단체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노동단체사업비 지원 기안 ○ 6.노사간 쟁의 예방 ？해결 협조 및 노사 화합 지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기안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기안 ○ 쟁의행위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불법 쟁의행위 중지명령 기안 ○ 직장폐쇄 신고 기안 ○ 7.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지도ㆍ감독 근로자 복지관 운영 근로자복지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기안 ○ 근로자복지시설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승인 기안 ○ 근로자복지관 시설 등 지도ㆍ감독 기안 ○ 8.생활임금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울시 생활임금제 추진 생활임금 결정 기안 ○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9.사각지대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사각지대 근로자 관련계획 수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기안 ○ 10.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기안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기안 ○ ○ 부서명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담 당 관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소상공인 지원 사업집행 기안 ○ 조례 제개정 기안 ○ 2.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자금 설치·운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금리조정 기안 ○ 세부계획 및 집행 기안 ○ 특별자금지원계획 수립 기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 및 상환 기안 ○ 운전자금·시설자금 은행대출 및 위탁수수료 지급 기안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홍보 기안 ○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운영 기안 ○ 기금결산서 작성 기안 ○ 마이크로크레딧 대출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대출 운영계획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3.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ㆍ감독 (전민재) 서울신용보증 재단 운영 이사장 채용계획 기안 ○ 재단운영 지도감독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기안 ○ 재단운영 지도감독 (출연금집행 등 일반사안) 기안 ○ 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업무대행비 교부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지원계획 수립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5.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문협의회 운영 기안 ○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기안 ○ 6.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푸드트럭 거리 조성 사업지원 계획 수립 기안 ○ 특화거리 자치구 선정 기안 ○ 상시영업지 선정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7. 시민시장 등 소상공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시민시장 개설·운영 단체 선정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및 관리 관리운영계획 기안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 민간위탁 지도점검 기안 ○ 서울 야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행사홍보 등 대외 협력 사항 기안 ○ 지도점검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사업집행, 지도감독 기안 ○ 보조금 정산 기안 ○ 8.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 기안 ○ 경영현대화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경영현대화 대상시장 선정 기안 ○ 보조금 정산 기안 ○ 9.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시장 선정 기안 ○ 지도점검 기안 ○ 사업계획 변경 기안 ○ 결과보고 및 정산 기안 ○ 10.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위탁관리？감독 기안 ○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기안 ○ 시설관리 기안 ○ 상인회 관리 기안 ○ ○ 부서명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소상공인 온라인ㆍ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원 총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종합 계획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선정 계획 기안 O 관계기관 업무 협력 및 지원 기안 O 2.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추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기본 계획 기안 O 쏠쏠마켓 운영 지원 기안 O 슈퍼서울위크 개최 기안 O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장터 지원 기안 O 3.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 지원 제로배달 유니온 운영 및 활성화 계획 기안 O 제로배달 유니온 홍보 및 마케팅 기안 O 공공마켓 참여자 모집 및 활성화 계획 기안 O 공공마켓 홍보 및 마케팅 기안 O 공공마켓 참여사 교육 및 관리 기안 O 4.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 소상공인 공정 수수료 보장 종합계획 기안 O 5.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 구축 및 개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구축 및 개선 계획 기안 O 소상공인 간편결제 글로벌 연계 기안 O 6.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기안 O 소상공인 간편결제 공공시설 할인지원 기안 O 7. 소상공인 간편결제 관련 시스템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기안 O 8.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에 관한 사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서울 광역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O 서울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특별) 발행 및 운영 계획 기안 O 법령 및 조례 규정 관리 기안 O 상품권 선불충전금 관리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운영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사용 방지 추진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기안 O 서울사랑상품권 실적 관리 기안 O 9.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운영 지원 기안 O ○ 부서명 : 공정경제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비고 담 당 자 과 장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기안 ○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실적 관리 기안 ○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승인 및 사업변경 승인, 추진실적 평가 기안 ○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2.소비생활센터 및 전자 상거래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 운영 소비생활센터 운영 기안 ○ 전자상거래센터 지도감독 기본사업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사업비 지출 승인 기안 ○ 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관리 소비자단체 등록 소비자단체 등록 기안 ○ 소비자단체 변경등록 기안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관련 업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기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업무감독？보고요구？검사 및 시정조치 명령 기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소 기안 ○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4.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관리 물가관리종합대책 수립(명절 등) 기안 ○ 물가안정대책 수립 (피서철, 겨울철 등) 기안 ○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보고 기안 ○ 물가동향관리 물가모니터 위？해촉 기안 ○ 물가모니터링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5.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공산품 원산지 관리업무 총괄 공산품 원산지 단속업무 총괄 기안 ○ 가격표시제 판매가격표시 관리 기안 ○ 6.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민생대책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계획수립 기안 ○ 7.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대부업 대부업 관리 총괄 및 민원처리 기안 ○ 8.특수거래 및 선불식 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 등록 등 제신고 기안 ○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안 ○ 선불식할부 거래업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 등 제신고 기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안 ○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처분 기안 ○ 9.일반 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공산품 품질관리 일반공산품 등 품질관리 기안 ○ 10.위조상품 관리(부정경쟁행위 방지 등) 위조상품 등 관리 위조상품 총괄관리 기안 ○ 11.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계량기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수립 기안 ○ 불법·불량계량기 총괄관리 기안 ○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총괄 기안 ○ 1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수입담배 판매업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 휴？폐업 기안 ○ 14..경제민주화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구현 경제민주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경제민주화 국내외 주요 행사개최 기안 ○ 15. 불공정 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불공정 피해 구제 및 예방 가맹사업·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기안 ○ 가맹사업·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기안 ○ 민생호민관 운영 기안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지원 계획 수립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계획 기안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지원 육성 지원 관리 기안 ○ 평가위원회 운영 기안 ○ 사업비 집행 기안 ○ 16.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사업조정 SSM 사전조정 협의회 개최 기안 ○ SSM 사업조정 심의회 상정 기안 ○ SSM 사업조정 신청 접수 기안 ○ SSM 사업조정 종료 처리 기안 ○ SSM 사업조정 일시적 권고 처리 기안 ○ SSM 사업조정대상 실태조사 및 상권조사 기안 ○ SSM 자율조정회의 개최 기안 ○ 유통업상생 협력계획 유통업상생협력 계획 수립 기안 ○ 17.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 상가임대차 보호 상가임대차안정화대책추진계획 기안 ○ 장기안심상가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모니터링 계획 수립 기안 ○ 상가 임대차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추진계획 기안 ○ 18.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기안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기안 ○ 불공정피해 상담 및 권익구제 지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등 기안 ○ 19.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 신고(신규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 기안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통지 기안 ○ 정보공개서 심사불필요, 보완요구 통지 기안 ○ 가맹사업 관련 통계, 모니터링, 교육 등 기안 ○ 과태료 부과, 직권 취소 등 행정처분 기안 ○ ○ 부서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담 당 자 과 장 정 책 관 부 시 장 6급 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사회적 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계획수립 기안 ○ 예산배정ㆍ교부ㆍ결산 등 기안 ○ 사업지도？감독 기안 ○ 연도별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계획 수립 (결과보고) 기안 ○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계획(결과보고) 수립 기안 ○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및 심사계획(결과보고) 수립 기안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수립 (결과보고) 기안 ○ 지역특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기안 ○ 2.마을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육성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마을기업 선정 공모 계획 수립 기안 ○ 마을기업 선정 심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예산배정ㆍ교부ㆍ결산 등 기안 ○ 사업 지도？감독 기안 ○ 3.협동조합 육성 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기안 ○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관리 기안 ○ 4.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활성화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시행 기안 ○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기안 ○ 공공구매 실적관리 및 보고 기안 ○ 5.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 사업 추진 기안 ○ 사회적경제특구 육성계획 수립 기안 ○ 사회적경제특구 육성 추진 기안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기안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추진 기안 ○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 추진 기안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추진 기안 ○ 6.공정무역 사업,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추진 공정무역 도시 서울 추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기안 ○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시행 기안 ○ 공정무역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안 ○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기안 ○ 7.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사회투자 기금 조성 및 운영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추진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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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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