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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438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박종원 12/30 代황성원 2022년 청백-e시스템 운영점검 결과보고 2022년도 청백-e시스템 운영점검 결과보고 2022. 12. 30.(금)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022년도 청백-e시스템 운영점검 결과보고 지방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 및 비리 개연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중인 청백-e시스템의 2022년 운영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점검범위: '22. 1.~12.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건 ※ 과년도 기존 미승인건에 대한 부서관리자 승인 완료된 건 포함 □ 점검기간: '22. 12. 19.~12. 30.(10일) □ 점검방법: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자체점검 ※ ’22. 12. 30. 13:00 처리기준 청백-e시스템에서 추출 □ 점검내용: 지방재정 등 모니터링 적정처리, 적기여부 점검 □ 점 검 자: 감사담당관의 실·국·본부·사업소 감사자 2 점검결과 □ 과년도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미처리·미승인 현황 ㅇ '20~21년 모니터링에 대한 미처리·미승인율은 [표 1] ’20~’22년 모니터링 미처리/미승인 현황 (’22.12.30. 처리기준) 연 도 발생 건수 모니터링 미처리현황(단위:건수) 업무담당자 미처리 건수 부서관리자 미승인 건수 감사자 미확인 건수 계 ’22년 ’21년 ’20년 ’22년의 경우 의회사무처 제외 자료: 청백-e 시스템 추출자료 재편집 □ '22년 경보발생 처리현황(지방재정, 급여, 지방세) ㅇ 모니터링 총 16,517건 대비 담당자 처리는 , 부서관리자 승인은 , 감사자 확인은 로 나타남 [표 2] 부서별 경보발생 미처리·미승인 상위 10개부서 현황 (’22. 12. 30. 처리기준, 건) 연번 부 서 미처리 건 수 부 서 미승인 건 수 1 2 3 4 5 6 7 8 9 10 자료: 청백-e 시스템 추출자료 재편집 ㅇ 발생건수는 지방재정이 98.1%로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함. [표 3] ’22년(상반기) 모니터링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발생 건수 모니터링 처리현황 업무담당자 부서관리자 감사자 확인율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건수 (적기처리율) 승인건수 (승인율) 적기승인건수 (적기승인율) 총계 지방재정 지방세 급여 자료: 청백-e 시스템 통계자료 재구성 ㅇ 시나리오별 경보발생 비율(경보발생 건수: 16,517건 기준) -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정산기한 누락방지: -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사용방지: -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대금지연 지출방지: [표 4] ’22년(상반기) 예방프로그램별 경보발생 조치현황 (처리일자: ’22. 12. 30. 기준) 예방프로그램명 발생 건수 (A) 처리 건수 (B) 처리율 (B/A%) 승인 건수 (C) 승인율 (C/A%) 합계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정산기한 누락 방지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동일일자/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여러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재행위 방지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관리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공유재산/물품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자치단체구매카드 승인 취소 후 일정기간 재승인처리 방지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차량용 유류 구입 시 일반 법인카드 사용방지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유류카드를 타목적(유류제외)으로 사용 방지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자료: 청백-e 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 '22년 지방보조금 경보발생 처리현황(신규 구축·운영) ㅇ 우리시는 지자체 최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예방시나리오 운영중(’22. 12.~) 市 청백-e 시스템 예방시나리오 지방 재정 세외 수입 지방세 인 사 급 여 지방 보조금 청백-e와 지방보조금 정보연계 연계 부정수급 의심내역 추출 담당자에게 알림 서비스 개시 행정시스템 종수 ’15년 1월~ 지방재정 26종 세외수입 8종 지방세 2종 인 사 4종 급 여 7종 ’22년 12월~ 지방보조금 4종 계 51종 <지자체 최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예방시나리오 운영(4종, ’22. 12.~)> ㅇ 모니터링 총 171건 대비 담당자 처리는 , 감사자 확인은 으로 나타남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하고 있음. ㅇ '22년 시나리오별 [표 5] 청백-e시스템(지방재정, 지방보조금) 운영결과 효과금액 (처리일자: ’22. 12. 30. 기준, 원) 연번 시나리오명 효과금액 비고 1 2 3 4 5 6 7 자료: 청백-e 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안내: 시업무 게시판 등 □ ’23년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운영현황 점검: ’23. 4. 붙임: 청백-e시스템 경보처리현황(2020~2022년) 1부. 끝. 제로페이 ’22. 11.이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된 지출결의에서 추출하였으며, 171건 모두 ‘보조금사업 사용불인정 항목 지출결의 방지’ 경보발생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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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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