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5202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12/30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2. 1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 등을 위한「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정기회의 개요 추진근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11조 일 정: 2022. 12. 26.(월) 16:30~18:30 장 소: 5층 공용회의실 참석위원: 회의안건 및 처리결과 ○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 및 2022년 추진실적 보고 ※ (참고)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절차 [식약처 제5차(’21년~’25년)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통보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작성·수립 →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심의 → ？ 보고·통보 식약처→ 市 (’22.11.24.) 안전관리책임부서 ·기관 (식품정책과, 자치구) (11.24.~12.26.) 식품안전대책 위원회 심의 (’22.12.26.) 市→ 식약처 (’22.12.31.) ○ 제8기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Ⅱ 심의 주요의견 연번 세부과제 주요의견 처리(세부과제 내용추가) Ⅲ 행정 사항 향후일정 : '23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식약처 제출(12.31.) 붙임 1. 심의의결서, 참석확인명부, 회의록 등 각1부. 2. '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22년 추진실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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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45202

D000004709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