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779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김윤정 김인호 12/15 강진용 협조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결과보고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ㅇ 일시/장소 : ’22.12.12.(월) 14:00 /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ㅇ 주 제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접근방향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동 개최 ㅇ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의회(2명), 서울특별시(1명), 전문가(4명), 서울시·서울시의회·자치구 소속직원, 시민 등(24명) - 서울특별시의회 :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지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 재정담당관 - 전문가 : 오균(건국대 석좌교수), 전성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염명배(충남대 명예교수),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ㅇ 진행방식 : 오프라인 ㅇ 주요내용 : 조례안 설명 및 고향사랑 기부제 접근방안 발제, 전문가 토론, 시민의견 청취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조례안 제2조와 5조의 구체화 및 답례품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별균형조항 완화 및 서울시 특색이 담긴 조례 필요 - 서울 출생자의 전국 거주지 현황 등 잠재적 기부자 파악, 목적성있는 기부금 사용처, 매력있는 유·무형의 답례품 모색과 함께 홍보를 병행하는 3+1전략 필요 ㅇ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조례안에 첨부된 기부금추계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며, 스토리 중심의 답례품을 개발하고, 그 답례품의 제작자와 연계한 기금사업 추진이 필요 ㅇ 강진용 재정담당관 - 대도시인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접근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조례안에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완하여 추진하겠음. 성별균형조항은 현행 법규상 강행규정으로 완화추진이 어려움. 향후 예산 편성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ㅇ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명시한 것은 좋은 입법사례로 보여짐. 전반적으로 잘 구성된 조례안으로 판단됨. ㅇ 오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좌장) - 제도를 잘 홍보하고, 답례품-기부금 사용 등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할 경우 제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함 □ 참석자 질의사항 ㅇ (중랑구청 직원) 본청과 자치구의 역할 차이가 궁금하고, 향후 본청에서 기부금을 일괄로 받아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었으면 함 - 12월 중 본청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243개 지자체가 개별 플레이어로 설정되어있는 제도로, 현재 광역-기초가 각각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음. ㅇ (시민) 소득세가 없는 국민 혜택 여부, 납부가능 지자체 지역 문의 등 - 소득세없을 경우 세액공제혜택은 없음, 거주 기초광역 지자체 외 기부가능 □ 향후계획 ㅇ 토론회 결과를 상임위 심의시 자료로 활용 : ’22. 12. 19. ㅇ 고향사랑 기부제 자치구담당자 설명회 개최 : ’22. 12. 27.(예정) □ 관련사진 이숙자 기경위 위원장 환영사 발 제 전문가 토론 토론장 전경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2.2.) 반영 - 좌장(특강등급(전직 차관급)), 발제자(전문등급) 적용 ※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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