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9415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윤정 김인호 강진용 12/06 곽종빈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토론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제도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ㅇ 토론회명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ㅇ 일시/장소 : ’22.12.12.(월) 14:00 / 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ㅇ 주 제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 및 접근방향 ㅇ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동 개최 ㅇ 참석대상 : 서울시 의회, 서울특별시, 분야별 전문가 등 ㅇ 진행방식 : 오프라인 □ 진행순서 시간 진행내용 비고 14:00~14:05 5' · 진행순서 안내, 참여자 소개 14:05~14:10 5' · 인사말씀 14:10~14:20 10' · 고향사랑 기부제 설명 및 대도시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접근방향 14:20~14:30 10' · 서울시 조례(안) 설명 14:30~14:58 28' · 서울시 조례(안) 및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제 접근방안 토론 · 시민의견 질의사항 답변 , , 14:58~15:00 2 · 총평 및 폐회 □ 소요예산 구 분 예산액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22.2.) 반영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자료집 제작, 상시학습 시간 인정 등 토론회 준비(재정담당관) : ~’22. 12. 12. ㅇ 시의회 조례 심사 : ’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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