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산하의 SBA 국제유통센터 대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지난 11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 국제유통센터(이하 ‘센터’)의 대관에 관한 것으로, 의 교습 공간으로서의 시설 사용(대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즉각 사실 확인을 진행한 결과, 이 센터를 교습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제5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등록 사항 상 교습 장소(위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치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원법 제5조의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이 신청한 대관 일정을 모두 취소 조치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국제유통센터의 대관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내부 정비를 통해 문제의 재발생을 차단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계연 경제정책팀장 나형선 경제정책과장 11/30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0337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15 /전송 02-2133-0703 / yeon1020@seoul.go.kr / 부분공개(6,7)
27570383
2022123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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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0337
D00000468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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