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통신판매업 사기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이 ‘배송중’으로만 나오고 배송조회가 되지 않으면서 배송이 되지 않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음에 환불을 원한다는 말씀과 함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해당 업체의 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귀하의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를 위해 업체에 연락,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문자로 다시 한 번 처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소비자피해유발 업체에 대한 영업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영업정지명령 규정이 있으나,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고 상당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업체로부터 2~3일 내에 반품 안내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반품 후 환불 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1/22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7205 ( 2022.11.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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