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조금 정산 반납금 징수 반납 조치 1.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4557호(2022.8.26. '화재안전성능보강(20년 이월예산,21년 본예산)정산수정결과 및 관련 규정 알림')와 관련됩니다.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수.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보조금 정산 반납금 내역[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구분 교부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회차 총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액 비고 국고보조금 '20년 240,740,000 221,074,000 - 계 금회 차회 '21년 379,970,000 248,214,000 79,998,000 계 금회 차회 시비보조금 '20년 78,106,000 70,106,000 - 계 금회 차회 '21년 282,508,000 208,461,000 48,000,000 계 금회 차회 나. 징수.반납절차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반납금 납부요청 ？ 자치구 납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반납금 납부요청 ？ 서울시 납부 →시 재무과 →자치구 →서울시 →국토부 →시 재무과 →국토부 반납고지서 발급 ？ 반납금 납부요청 ？ 자치구 납부 세외수입시스템 →자치구 →서울시 다. 일정 계획 ㅇ 자치구 반납고지서 발급 및 납부요청(재무과/세외수입시스템→금회 반납 자치구)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재무과, - 금회 발급대상(5): - 금회 반납 총액: 총 54,229,770원(집행잔액 52,328,000원+이자액 1,901,770원) 구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반 납 액(원) 비고 (교부년도) 소계 집행잔액 이자액 강서구 26,666,000 20,333,000 - 2020 동작구 26,666,000 13,333,000 - 2020 마포구 13,330,000 - - 2021 서초구 26,666,000 13,333,000 - 2021 중랑구 39,999,000 34,000,000 - 2021 - 세입과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국고반환금 [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세외수입시스템,] - 금회 발급대상(5): - 금회 반납 총액: 총 25,757,360원(집행잔액 24,931,000원+이자액 826,360원) 구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반 납 액(원) 비고 (교부년도) 소계 집행잔액 이자액 강서구 12,200,000 12,200,000 - 2021 동작구 16,000,000 8,000,000 - 2020 마포구 6,665,000 - - 2021 서초구 13,332,000 6,666,000 - 2021 중랑구 24,000,000 20,420,000 - 2021 - 세입과목: (집행잔액)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지방보조금등반환수입 (이 자 액)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ㅇ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사 업 명: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 반 납 액: 총 54,229,770원(집행잔액 52,328,000원+이자액 1,901,770원) 시도 교부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회차 총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액 비고 서울 '20년 240,740,000 221,074,000 - 계 금회 차회 서울 '21년 379,970,000 248,214,000 79,998,000 계 금회 차회 - ㅇ 2022.10.28.(예정) 국고보조금 반납금 납부 요청(→재무과) 끝.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4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716 ( 2022.10.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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