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보조금 정산 반납금 징수 반납 조치 1. 지역건축안전센터-5074(2021.4.28.)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289(2021.4.5.)호 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수.반납하고자 합니다. ○ 보조금 정산 반납금 내역[2020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구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보조금 정산 반납 금액(원) 비고 회차 총액 집행잔액 이자액 국고 보조금 530,765,000 289,824,000 240,740,000 계 274,920 201,000 73,920 시비 보조금 240,000,000 161,894,000 78,106,000 계 132,520 - 132,520 ○ 징수.반납절차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반납금 납부요청 ？ 자치구 납부 ？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반납금 납부요청 ？ 서울시 납부 →시 재무과 →자치구 →서울시 →국토부 →시 재무과 →국토부 반납고지서 발급 ？ 반납금 납부요청 ？ 자치구 납부 세외수입시스템 →자치구 →서울시 ○ 일정계획 - 2021.11.24.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재무과) ·금회 발급대상(3): ·금회 반납 총액 : 71,560원 구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반 납 액(원) 소계 집행잔액 이자액 광진구 68,782,000 26,666,000 42,115,000 1,010 1,000 10 노원구 26,666,000 26,666,000 - 18,110 - 18,110 서대문구 39,580,000 39,580,000 - 52,440 - 52,440 ·세입과목: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국고반환금 - 2021.11.24. 시비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세외수입시스템) ·금회 발급대상(9): ·금회 반납 총액 : 104,090원 구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반 납 액(원) 소계 집행잔액 이자액 강남구 12,000,000 12,000,000 - 2,150 - 2,150 강북구 15,000,000 15,000,000 - 5,530 - 5,530 광진구 38,928,000 16,000,000 22,928,000 10,000 - 10,000 노원구 18,666,000 18,666,000 - 24,950 - 24,950 도봉구 45,836,000 30,658,000 15,178,000 15,560 - 15,560 동대문구 8,000,000 8,000,000 - 3,070 - 3,070 서대문구 23,748,000 23,748,000 - 31,450 - 31,450 양천구 9,890,000 9,890,000 - 6,760 - 6,760 중구 6,663,000 6,663,000 - 4,620 - 4,620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2021.11.25. 반납계획 제출 요청 (→차회 반납 자치구) ·차회 반납 총액 : (국비)203,360원 (시비)28,430원 반납기한 변동이자등 재계산요 ·차회 반납대상(3): 이호조상 정산 반납내역(명세) 입력 - 2021.11.25. 반납금 납부 요청 (→금회 반납 자치구) 이호조상 정산 반납내역(명세) 입력 - 2021.11.29. 국고보조금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국토교통부)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반 납 액 : 71,560원(집행잔액 1,000원 + 이자액 70,560원) 시도 교부금액 (원) 집행금액 (원) 이월액 (원) 보조금 정산 반납 금액(원) 비고 회차 총액 집행잔액 이자액 서울 530,765,000 289,824,000 240,740,000 계 274,920 201,000 73,920 금회 71,560 1,000 70,560 차회 203,360 200,000 3,360 - 2021.12.(예정) 국고보조금 반납금 납부 요청(→재무과) 주무관 김양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24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45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7 /전송 / lake0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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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4575

D0000044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