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6638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소라 유형석 이진구 代김규룡 08/11 백호 협 조 202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 202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 2022. 8.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202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 시내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2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평가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 ㅇ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 ㅇ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제12조 제1항 평가개요 ㅇ 기간/대상 : ’22.1.1~12.31. / 시내버스회사 전체(65개사)　 ㅇ 평가항목 : 평가지표(3개 분야, 15개 항목), 가·감점(19개 항목) 총 1,000점 - 평가지표 :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성 분야 - 가·감점 : 시정협조, 주요 관리부실(음주운전·채용·횡령 등) 등 ㅇ 결과활용 : 성과이윤 지급, 각종 시책사업 선정 기준 활용 등 - 평가결과 상위 40개사에 성과이윤 순위그룹별 차등 지급 - 전기버스 도입 운수회사 선정시 평가결과 상위업체 우선 배정 등 [2022년 성과이윤 배분방식] ① 기본이윤 : 성과이윤 비율을 5:5에서 4:6으로 변경 ② 기본성과이윤과 추가성과이윤으로 구분되던 성과이윤을 단일화 2 평가 매뉴얼 개선계획 ①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통폐합을 통한 평가체계 간소화 ㅇ 기본지표 : 4개 분야 15개 항목 → 3개 분야 15개 항목 - 기준이 불명확한 ‘이동편의성’, ‘이용쾌적성’ 분야를 ‘서비스 개선’ 분야로 통합 - 차내 안전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 항목을 가감점 분야 현장점검 항목으로 이동 - 기본지표 지속가능성 분야 내 ‘운수종사자 식사질 개선’ 항목 신설 ㅇ 가감점 분야 : 22개 항목 → 19개 항목으로 축소 - 유사항목 2개 통합(수입금 횡령, 부적절한 운송비용 → 재정 손실 행위) - 실효성 낮은 2개 항목 폐지(교통질서준수 홍보, 폐차매각절차 준수) ② 운수종사자 식사질 평가로 운수종사자 후생 복지 강화(75점) ㅇ 급식 식재료비 하한액 준수 여부, 만족도 조사(’22.8~) 및 실태점검(’22.9~) - 운수회사별 급식 식재료비 하한액 미달 업체에 감점 부여(40점) - 운수회사별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식사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15점) - 식사질, 식단, 급식 환경에 대해 실태점검 결과 반영(20점) ③ 민간자본 진입기준 준수 여부 평가로 경영건전성 강화(한도없음) ㅇ 주식 및 영업 양수도 관련 평가 신설(준공영제 질서 유지 항목 내) - 사전 절차 및 협의 결과 불이행시 5년간 매년 200점 감점 - 대표이사 선임, 인력관리, 정책준수 여부 등 사전확약 미이행시 100점 감점 - 해당 투자일(10% 이상 지분투자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능 투자)로부터 5년내 인수회사 재매각시 잔여 존속기간동안 매년 200점 감점 ㅇ 과배당, 회사채 발행 및 이자비용 변동 평가 신설(준공영제 질서 유지 항목) -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배당성향 평가하여 과도한 배당시 최대 50점 감점 - 사모펀드 및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또는 사모펀드 구성 기관투자자가 회사채 매입하는 경우 신고 의무 부여, 미신고시 50점 감점 - 회사채 발행 신고대상 회사의 전년대비 이자비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점 감점 ④ 평가방법, 산출식, 배점 등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 ㅇ 평가 정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산출식 개선 - ‘노사관계 평가’ 운수종사자 직접 설문방식으로 개선에 따라 산출식 변경 - ‘기타수입증대 실적’ 항목 중앙정부 지원금 가감점 기준을 대당 지원금(지원금/운행대수)으로 변경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중앙정부지원금 증가 평가항목 2021년 2022년 변경 사유 노사관계 평가 평가방식 : 감점, 산출식(10점) = 조사점수 총점 (30점 만점)/3 평가방식 : 가점, 산출식(10점) = {(투표참여자/재직운수종사자)×10+(조사점수 총점)÷3}÷2 ○ 노사관계 우수업체 가점부여 타당 ○ 노조 대표 → 노조원 직접설문으로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투표참여율 평가 반영 기타수입증대 실적 중앙정부지원금 100만원당 1점가점 대당 중앙정부지원금 (지원금/운행대수) 1만원당 1점 가점 ○ 운행대수가 많을수록 고용인원 증가 및 중앙정부지원금 증가하는 점 고려하여 운행대수당 지원금액에 따라 가점 부여 배차정시성 평가등급 (5등급) 평가등급 세분화 (10단계) ○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제 평가로 인한 평가왜곡 보정 재무건전성 영업이익률 산정시 차량 감가상각비 0으로 간주 영업이익률 산정시 표준운송원가상 차량감가상각비 포함 ○ 감가상각비를 지급받는 차량(내용연수 9년 이하)을 다수 보유한 업체의 영업이익 과다산정 오류 보완 운수종사자 교육 60점 30점 ○ 변별력 고려 배점 축소 CNG 연비개선도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20점)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10점) ○ 연비 우수업체에 불리한 평가로 평가 공정성 강화 및 중요도 고려하여 배점 축소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 15점 10점 ○ 현금승차비율(’21년 0.7%) 고려하여 평가 비중 축소 - '배차정시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객관성 강화토록 평가등급, 산출식 변경 ㅇ 평가 변별력,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배점 변경 - ‘운수종사자 교육’, ‘CNG 연비개선도’, '현금수입금 집계오차율' 배점 축소 3 향후계획 ㅇ ’22년 시내버스 평가매뉴얼 확정 및 통보 : ’22.8월 ㅇ ’22년 시내버스 회사 현장점검(2회) : ’22.9월/11월 ㅇ ’22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시행 : ’23.1~9월 붙임 : 2022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매뉴얼 1부.

27568588

20221231045007

본청

버스정책과-36638

D000004599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