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50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철 변정순 05/28 정남숙 협 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자문회의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관련 자문회의 계획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금주구역 지정)(2021. 6.30. 시행)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배 경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된 상위법「국민건강증진법」개정됨 － 음주폐해 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국민건강증법」) ？？ 공공장소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 98.3% － 욕설/시비(46.2%), 신체접촉/넘어짐(38.3%)(‘18 보건복지부, 음주문화 특성분석) ？？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존재 －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 필요 Ⅲ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참 석 자 : 총 8명 ○ 연번 분야 이 름 소 속 비 고 ○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팀장, 담당 주무관 Ⅳ 소 요 예 산 ？？ (단위 : 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75 32 ※ 자문위원 여비(실비) 등 추가 경비 소요될 수 있음 붙임: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27566745
20221231045007
본청
건강증진과-10850
D0000042652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