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9482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관섭 박태식 김영제 12/28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인체민 안전관리자 월간 업무수행 보고(22년 12월) 2022.12.28(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관리자 월간 업무수행 보고(12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본부 안전관리자(공업7급 오관섭)의 2022년 12월 업무수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 안전관리자 업무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주요 업무수행 내용 ①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ㅇ 점검일시 : '22. 11. 23.(수) ~ 12. 6.(화) ㅇ 점 검 자 : 안전조사과장 외 8명 ㅇ 점검방법 - 1차 점검 : 기관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점검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확인 점검 ㅇ 주요 점검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시행 및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점검 이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 교육 이수 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ㅇ 회의일시 : '22. 12. 13. ㅇ 회의장소 : 본부 2층 회의실 ③ 2022년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성평가 점검결과 제출(⇒중대재해예방과) ㅇ 제출일자 : 2022. 12. 7.(수) ㅇ 점검대상 : 본부, 수도사업소(8개소), 정수센터(6개소), 물연구원, 자재센터 ㅇ 점 검 반 : 안전조사과 ㅇ 점검방법 : 2022년 자체 위험성평가 및 기 제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 ㅇ 점검내용 - 위험성평가 개선조치방안 및 실행계획 이행여부 - 위험성평가 주요위험등록부 관리상태 -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2023년 추진 계획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23.1월~) ㅇ 아리수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교육 추진('23.1~2월) ㅇ 공사장 안전 선제적 관리방안 추진 및 점검('23.2월~) ㅇ 본부 및 16개 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23.3~6월) ㅇ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점검('23.6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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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2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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