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과-2662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석규 김종희 12/28 代김종희 협 조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주무관 김애련 주무관 정의선 주무관 진정선 주무관 정철웅 전문경력관 이건우 주무관 임찬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상 의무이행 하반기 점검 결과 보고 2022. 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수도법상 의무 이행 하반기 점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상 의무이행사항 체크리스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개요 □ 관련근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22.1) □ 주요내용 ○ 수도사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3부(고용노동부 발행, 환경부 발행, 국토교통부 발행)를 각각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수도법」의무 이행 사항을 체크리스트(예시)에 따라 점검 체크리스트는 예시로서 지자체 수도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되 적극적으로 점검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은 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문서화)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수장 현장점검 시 이행점검 여부를 확인 Ⅱ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내역 조문 구분 주요내용 상반기 하반기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조치 사항 법 제18조 시설기준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준수 6.22 양호 12.28 양호 법 제19조 완공시 수질검사 수도공사 완공시 수질검사 실시 6.22 해당 사항 없음 12.28 해당 사항 없음 법 제21조제6항 수도시설관리자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6.22 급수 부장 12.28 급수 부장 법 제21조제8항 관망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6.22 해당사항 없음 12.28 해당사항 없음 법 제21조의2 상수도관망 관리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수행실적 관리 6.22 해당사항 없음 12.28 해당사항 없음 법 제21조의3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 주기적 수질 측정 및 개선계획수립 6.22 해당사항 없음 12.28 해당사항 없음 법 제24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6.22 1급 2명 2급 1명 3급 4명 2급 1명부 족 12.28 1급 2명 2급 1명 3급 4명 2급 1명부 족 법 제26조 수질기준 - 수질기준(감시기준) 준수 - 검사 항목 및 주기 준수 6.22 준수 12.28 준수 법 제27조 수질기준위반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6.22 해당사항 없음 12.28 해당사항 없음 법 제28조 정수처리 기준 정수처리기준 준수 6.22 양호 12.28 양호 법 28조의2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미생물 실태조사 준수 6.22 적정 12.28 적정 법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등 수량검사 검사결과 작성？보존 6.22 적정 12.28 적정 법 제32조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6개월마다 1회) 6.22 적정 12.28 적정 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위생상의 조치 준수 6.22 적정 12.28 적정 법 제36조 교육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이수 6.22 적정 49명중 44명 이수 12.28 적정 49명중 48명 이수 1명제외 (전입자) 법 제37조 급수의 긴급정지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정지 6.22 해당사항 없음 12.28 해당사항 없음 법 제74조 수도시설기술진단 정수장,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실시 6.22 실시 12.28 완료 Ⅲ 향후 계획 붙임: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 지침 1부(환경부)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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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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